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개요
○ OECD의 IFP(International Futures Programme)에서 Space Economy의 이해를 높이긴 위한 다양한 활동의 하나로서 OECD Space Forum을 발족하여 각국 정부기관, 산업체, 학계, 컨설팅 기업들과 함께 우주 인프라의 경제적 역할을 연구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 중

  * IFP는 ICT, 생명공학 응용기술, 우주 응용기술 등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경제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된 프로그램
  * 우주 분야 통계 보고서인 Space Economy at A Grance(2007, 2011) 등을 발간하였음

○ 본 보고서는 The Space Economy at A Glance를 보완하여, 우주 인프라의 경제적 측면 분석을 위한 개념 및 정의, 기준 등을 정리하고 있으며, 각국의 통계조사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도출하고 있음

□ 정의 및 산업 분류
○ Space Sector를 ‘지구 외기권의 탐구와 활용에 관련된 기술(engineering) 및 과학 원칙과 응용기술에 관한 분야’로 정의할 경우, 전통적으로 우주 분야가 속해있던 항공우주(Aeronautics) 카테고리에서 우주 분야를 독립적으로 구분하는 데 유용하나, 우주 응용기술이 경제 분야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본 정의는 한계를 지님 

○ Space Economy는 Space Sector보다 더 광범위한데, NASA 정의에 의하면 ‘우주의 탐구와 이해, 활용 과정에서 인간에 가치와 혜택을 창출하는 활동과 자원의 사용’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본 핸드북에서는 우주 경제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 "The Space Economy is the full range of activities and the use of resources that create and provide value and benefits to human beings in the course of exploring, understanding, managing and utilizing space. Hence, it includes all public and private actors involved in developing, providing and using space-related products and services, ranging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manufacture and use of space infrastructure ....."

○ 우주 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을 살펴보면, 크게 연구기관(R&D 센터, 연구실, 대학 등), 제조업자(대형 항공우주 대기업, 부품 관련 중소기업), 운영자(통신, 위치정보 등 위성신호와 위성영상 제공자), 정보서비스 제공자(정보가치 창출 관련, 지상 장비와 기기 개발업자 포함)로 구분이 가능함

□ 국제 분류
○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Rev.4)에서는 우주 분야와 관련된 산업들이 주로 항공우주(aerospace)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이외 다양한 분야(국방, 전기, 통신, 무기)에도 분포되어 있는 상태로, 우주 분야를 항공우주(aerospace)와 국방(defence) 분야에서 구분할 필요

○ 항공기 제조와 우주 발사체/위성의 제조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Aerospace)로 분류되고 있고, 동시에 두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체들이 많다보니 두 산업군을 분리하는 것이 어려움

○ 이외, 국제 분류로는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UN Statistical Commission),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World Customs Organization),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ISCO-88) 등이 있음

□ 미국의 분류
○ 북미 산업 분류(NAICS: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에 따르면, 우주 활동은 ‘제조(Manufacturing)’와 ‘정보(Information)’ 카테고리에 속함

[표] Space와 관련된 NAICS Codes : 첨부파일 참조

○ ASM(Annual Survey of Manufactures)은 US Census Bureau에서 발행하는 통계자료로서 산업별 생산량, 투입량, 운영 실태, 고용, 근로시간, 운영비, 부가가치, capital expenditure, 에너지 소비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1400여개 품목에 대한 shipment(운송) 가치 측정

○ ‘60년대 US Air Force의 항공우주 비행체/기계류 구매에 대한 통계 측정시 발사체와 우주비행체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여 있어 가격 추이를 측정하는데 어려움 있음에 따라 통계 자료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기 제기되었음

□ 국제 표준 향후 개선방향
○ 국제적 분류체계에서 우주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특정 카테고리(예: Launch manufacturing, satellite manufacturing)를 새로 만드는 방법도 좋은 방책임. 실제로 ISIC 4 수정작업 시, 기존 ISIC 3.1에 있었던 Class 6410(Satellite Telecommunications and Navigation Services)에서 별도의 Class 6130(Satellite telecommunications activites)를 분리시켜 새로 추가하였음. Class 6130은 위성 통신 시설을 활용하여 음성, 데이터, 텍스트, 소리,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각종 시설의 운용, 유지 및 접근 관련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이렇게 기존의 광범위한 항공우주 관련 카테고리 포함되어 있는 우주 관련 분야를 분리하여 신규의 우주 관련 카테고리를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임. 그러나 시간이 많이 소요된는 단점이 있음

○ 두 번째 방법으로는 기존의 코드를 유지하면서, 국가간의 협력하에 통일된 분류코드와 정의에 의거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현재 OECD Space Forum과 International Astronautical Federation의 Space Economy Technical Committee에서 유사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 가치사슬
○  일반적으로 우주 경제의 가치사슬은 다음과 같은 기관들로 구성됨
 - (1) (정부 기관) R&D와 과학분야에 중점을 두고 산업체와 대학, 연구소에 위탁 계약, (2) (Upstream 공공/민간 기관) 우주발사체/비행체 제조 및 발사서비스 제공, (3) (Downstream 공공/민간 기관) 우주 시설 운용, 응용기술 개발
 - Upstream 분야에 속한 기관은 발사 관련 H/W 제조 및 발사 서비스 제공자로서 우주와 지상 장비의 Prime companies, System integrator와 각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 및 부품 공급업체로 구성됨
 - Downstream 분야는 위성 운용 및 우주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광대역, 영상 및 데이터 등의 위성기술을 활용하여 글로벌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체들로 구성됨

○  개발비용을 기준으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북미지역 상업용 정지궤도위성을 개발할 때, 전체 비용 중(USD 450 백만달러)에서 위성이 56%, 지상시스템이 44%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 가운데 위성은 위성 시스템 28%(시스템 통합 20%, 플랫폼 45%, 탑재체 35%), 발사서비스 22%, 보험 6%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수익 측면에서 볼 때, 위성 통신분야의 각 부문별 수익률(margin)이, 시스템 제조에서는 2%∼8%, 발사 1%∼6%, 운용 30∼40%, 서비스 판매 -(적자)∼15%를 나타내고 있음

□ Space Economy 통계자료
○  OECD의 GBAORD(Government Budget Appropriations or Outlays for R&D)를 이용하여, 각국 정부의 R&D 분야 예산 가운데 우주분야(민간부문에 한정)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음(Civil space programmes as presented annually in GBAORD)

○ 그 밖에, 국가별 우주 예산(정부에서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예산)도 OECD에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나, 예산과 실제 집행된 지출간 차이, 중복 계산(예: 유럽 국가와 ESA간), 국방과 관련된 우주예산의 누락 가능성, 우주관련 예산으로 포함되어야 하나 타 부문으로 집계되는 문제(예: 위성 통신 분야 R&D 예산이 우주분야가 아닌 통신 분야에 포함되는 경우), 우주 예산이 포함되는 분야(예: 과학 또는 응용기술)가 국가마다 상이한 점, 통화가치와 구매력(PPP)의 차이성 등 한계점이 있음

○ 인력(Human Resource) 통계자료는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Human Resources or Canberra manual에 따라 과학기술계 종사인구(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HRST)) 파악이 가능하며, 교육과 직업군에 따른 분류기준은 International Standards Classification of Education(ISCED)와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ISCO)를 참조

○ 국가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우주관련 기업 매출액과 고용인원 통계치는 조사하고 있으나, 조사 방법론과 통계 분류가 국가별로 상이하고 하청기업과 마케팅 등 비엔지니어링 활동에 의한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우주 프로그램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통계수치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창출 효과, 다양한 경제활동에 파급되는 나타난 생산성 개선효과, 국가/지역 경제 성장 기여 효과, 비용 절감 효과 등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가능 
 - 노르웨이의 우주 프로그램은 백만 크로네 투자에 대해 우주 분야외 산업에서 4.7백만 크로네의 추가 매출액 효과를 내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ESA에 백만 유로 투자에 대해 1.4 백만유로 효과를 추정
 - 프랑스는 프랑스령 기아나 지역에서 1965년-1975년 10년 동안 우주 발사 시스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기아나 지역 GDP의 21%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하며, 미국은 상업용 우주 수송 산업이 1달러 투자가 4.9 달러의 직간접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추정
 - 우주 시스템의 생산성 개선효과를 보면, 2007년 호주의 상업용 어선의 어업 생산량의 4.14%가 GPS 활용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88백만 호주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있음 

작성 : 항공우주연구원 김은정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