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강력한 우주산업 상업화를 발전시킬 지원방법은 수십년 동안 미국의 국가우주정책과 전략의 일관성이 있는 주제였다. 미국정부의 시장은 충분하게 크고 안정되어 있으며, 또한 견실하고 경쟁적인 우주산업을 유지할 능력이 있었다. 대부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이러한 부문은 미국 정부에게 부러울 정도로 유지되어 왔다. 
  미국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 선택은 제한된 수의 국가 “챔피언” 산업체와 집중적인 국가산업정책을 수행하거나 또는 상업시장에서 미국 회사의 존재를 활발하게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활발한 정부 참여가 요구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우주정책이 상업시장에 주목을 하였지만, 정책은 혼합된 결과로  이행되었다. 한편으로, 국방부의 블록바이, 우주효율 진화획득과  같은 시행이 있다. 이는 제한된 수의 산업 참여자를 위한 지원에 보다 강력한 초점을 제안한 것 같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자료 구입, 상업용 승무원과 화물 발사, 장착된 탑재체와 같은 정책은 승자를 결정하는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선택적 획득 정책인 블록바이와 장기획득은 시장진입에 위반할 수 있는 정부 요구사항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NASA 상업승무원 발사에 대한 평가 요구사항은 발사와 위성제작업체에 부가적 비용을 초래할 수가 있다.
  다른 국가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나라에서 처한 특수한 환경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유럽의 산업기반은 다양성을 가진 항공우주 중심 주계약 업체로 조직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공급사슬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의 항공우주산업은 대규모 다양한 대기업 내부에 적은 단위로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 러시아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며, 많은 개별 중심기업이 정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다. 각자의 이러한 시스템은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다. 산업전략은 주어진 방위산업시스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Eligar Sadeh, " Space Strategy in the 21st Century(Theory and Policy)",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