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올 한 해도 어느덧 12월을 맞으며 저물어 가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듯 국가의 정책도 원대한 신년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이슈 페이퍼에서는 2013년 세계 우주활동의 동향을 정리하여 살펴보고, 이 트렌드에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이 정책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연말을 맞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분석팀에서는 2013년 세계 각 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우주활동을 모아 분석하였고 그 결과 크게 네 가지 트렌드로 정리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는 상업적 민간 우주발사가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21세기 초, 우주발사체의 개발에서부터 제작까지 완전히 수행하는 민간 기업들이 등장하여 국가 주도가 아니면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해 왔던 우주발사체 개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었다. 그 기업들은 꾸준한 기술개발과 공격적인 우주발사 시장 진출을 통해 2013년 첫 상업위성 발사에 성공하는 등 본격적인 민간 우주발사체 시대를 열고 있다.

두 번째 트렌드는 다시 불붙은 우주 탐사 전쟁이다. 선진국들이 세계적 경제 침체에서 기인한 우주예산의 압박 속에서 우주 탐사를 우주개발 포트폴리오에서 소홀히 해온 것과는 달리, 2013년 중국과 인도는 달 탐사 및 화성 탐사에 성공하며 우주개발 신흥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였다.

세 번째 트렌드는 우주 환경 및 안보에 관한 인식의 확대이다. 특히 수십 수백만개에 달하는 우주 잔해물로 인해 안전한 우주활동을 위협하게 되면서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우주행동규범(Space Code of Conduct)에 관한 논의가 한층 진전되었다.

네 번째 트렌드는 소형위성의 구군집화를 통해 저렴한 제작비용과 효율적 위성 운용으로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하려는 시도이다. 결론에서는 이 세계적인 우주개발 트렌드에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이 정책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각각의 트렌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