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세계 경제가 WTO 체제 이후 전 세계를 아우르는 다자간 협의체와 병행해서 지역간, 양국간 자유무역
협의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듯이, 최근 우주개발 관련 각국의 기관들 역시 지역내, 역내 협력의
강화와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시아 지역내 정치, 경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대 국가로 중국과 일본을 꼽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듯 우주개발 분야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아시아 지역내 우주개발 기관의
협의체는 중국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APSCO와 일본이 주도하는 APRSAF가 있다. 

중국은 1992년 태국, 파키스탄 등과 함께 AP-MCSTA(Asia-Pacific Multilateral Cooperation in Space
Technology & Applications)라는 워크숍 형태의 우주기관 협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아?태지역의
우주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논문발표, 기술정보교환,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과 아?태지역우주기구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 구축을 목적으로 7차 회의(’03년 8월)까지 개최되었으며 8차 회의는 2005년
아태지역우주기구인 APSCO의 출범으로 대체된다. APSCO는 제6차 AP- MCSTA에서 아?태지역
우주기구설립에 관한 안건이 제안되고 ‘02년 12월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지아 우주청, 중국 AP-MCSTA
사무국 공동주관으로 중국 등 13개국 3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AP-MCSTA의 기구화, 제도화에
관한 Workshop이 개최된 것을 계기로 본격화 되어 2005년 10월 28일 북경에서 중국, 태국, 파키스탄,
페루, 몽골, 이란, 인도네시아 및 방글라데시가 회원가입을 서명함으로써 기구체인 APSCO(Asia-Pacific
Space Cooperation Organization)가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APSCO는 우주기술의 개발 및 이전과 관련된
대표적 국제통제체제인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에 중국을 비롯한 참여국들이
비회원국으로 있어서 만약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이 기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MTCR 회원국로부터
불필요한 주목을 받을 우려가 있어 APSCO에는 Observer로 참가하였으며 최근에는 그 마저도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92년에 개최된 아?태지역 국제우주년(年)회의(APIC)의 선언을 기반으로 일본 과학기술청,
 ISAS, NASDA 및 리모트센싱기술센터(RESTEC)와 함께 1993년에 제1회 아?태지역 우주기관포럼
(APRSAF-1 : Asia-Pacific Regional Space Agency Forum)을 개최한다. APRSAF는 1992년의 ISY
(International Space Year)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아?태지역 우주기관 및 국제기구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교환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매년 아?태지역 우주전문가가 참석하는
형태로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또한 아?태지역내의 우주개발기관 대표를 초청하여 우주기술 협력방안
모색 및 아?태지역 Network 구성, 역내 국가의 우주프로그램 소개를 통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아태지역
국가의 우주기술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수행하고 있다. 1993년을 시작으로 금년인 2012년에는 12월에
19차 총회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우리나라 우주개발현황 등을 소개
하는 등 지속적으로 참여와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으며  2003년에는 제9차 APRSAF를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은 APRSAF의 틀 안에서 재난관리를 위한 국제 협력네트워크인
‘Disaster Management System’ 구축의 일환으로 "Sentinel Asia"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아?태지역 재난
관리에 일조하고 있다. 

이렇듯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우주개발 협력체계에 있어 중국과 일본은 저마다의 노력과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영향과 주도권을 확보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최근 일고 있는 두 국가 간 영유권 분쟁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보면 두 체제의 성장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APSCO가 MTCR 비회원국들로의
구성되고 기구의 운영을 정부 간 체제로 운영해 오면서 성장에 둔화를 보이는 반면  APRSAF의 경우
포럼(Forum)이라는 보다 개방적인 형태를 취해오면서 참여국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 같은 형태가 갖는 한계점 즉 정부 간 체제가 아님으로 인해 그 결속력은 약할 수도
있으나 상대적인 장점도 많다. 여타 협력체가 초기부터 협력조직, 기구의 성격을 갖고서 회원국의
가입을 받는 형식과 절차로 운영하여 양적 성장을 주저하였다면, APRSAF는 앞서 말하였듯이 포럼
이라는 보다 열린, 개방형 운영시스템을 선택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각 국가들이 자유로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를 거듭하면서 그 활동의 범위와 참여에 양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은 그간 안정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우주기관의 발전에 하드웨어적인 지원은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 협의체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회의 개최
지원을 통해 개최국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여러 아시아국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하여 그 세를
넓혀 올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그간의 이러한 양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보다 구체화 된 국제기구
체제의 모습을 갖추고자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상임이사회를 갖추고 그간일본이 주도했던 사무국
역할마저도 이를 희망하는 아시아 다른 국가에 그 이양 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기구가 아닌, 아시아 역내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로의 도약을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변화 속에 우리의 국익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방향성과 태도를 가지고 변화의 물결을 동참
할지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주개발 역량을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국제적인 역량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활동이 잘 조화롭게 이뤄져 나갈 때 비로소 아시아 지역 우주개발 협력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창호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