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3년 2월 26일 '우주 리더십 보전을 위한 법안 (Space Leadership Preservation Act of 2013)'이 미국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미국 법전 51항 201절의 NASA와 관련된 법을 수정하여, NASA의 탈정치화 및 우주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NASA를 위한 이사회 구성, NASA 청장의 임기 규정 및 산업체들과의 장기 계약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2012년 9월 21일 미국 의회에 발의되었으나, 무산된 법안을 수정하여 John Culberson위원을 포함한 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재발의한 것이다.

현재 NASA는 대통령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NASA 청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NASA 청장의 임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주개발정책은 대통령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대통령과의 이러한 밀접한 연관성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우주개발에 투자를 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만, 반대로 정권의 교체와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정부의 우주개발 방향성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우주사업 수행 시 일정 지연 및 개발 실패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방안은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사안 중의 하나이다.

우주사업의 안전성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요즘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수립되어온 우주정책에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공격적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하면서 미국이 그동안 누려온 세계 우주개발 선도국으로서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우주 리더십 보전 법안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미국 우주정책 전문가들의 오랜 고민의 결과이다. 이번 Space Issue에서는 이 법안의 발의 배경과 주요 이슈, 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분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