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Ⅰ.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항공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타 산업에 대한 기술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산업분야임. 그 동안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1970년대의 500MD 헬리콥터를 시작으로, 제공호(F-5E/F), KF-16 전투기 등의 기술도입생산과 KT-1 초등훈련기, T-50 고등훈련기의 국내개발 등 많은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2006년에는 KHP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음.

○ 또한, 우주개발은 국제우주정거장 건설, 위성항법시스템(GNSS) 구축, 위성영상을 활용한 재난관리 등 국가간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유럽우주기구(ESA)와 같은 국가간 협력공동체를 결성하기도 하며 또한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범지구적 차원의 협력 등을 진행해 나가고 있음.

- 국제기구: UN COPUOS, UN ESCAP, OECD, MTCR 등

- 지역간 협의체: 유럽 (ESA), 아시아 (APRSAF, APCMCSTA)

○ 이 같은 이유로 주요 선진국들은 우주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내에 우주개발 조직(Space Agency)을 설치하거나, 우주개발전문연구기관에 Agency의 기능을 위임하여 우주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 정부조직: 미국의 NASA, 러시아의 FSA 등

- 전문기관 위임형: 독일의 DLR, 프랑스 CNES, 일본의 JAXA 등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른 소형위성발사체, 다목적실용위성 2호, 3호, 5호, 통신해양기상위성, 과학기술위성 등 국책 대형연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는 등 우주개발 사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우주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의 우주개발 정책수립 및 국제협력사업 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의 우주개발 전담조직의 역할 및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주개발사업의 확대에 따른 전략개발, 우주관련 법, 제도 연구, 국제협력, 우주기반 조성 업무 등 대책마련이 시급함.

○ 본 연구에서는 우주개발 사업 확대에 따라 국가차원의 우주개발 정책지원 및 국제협력 사업 수행 등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국가 Agency 기능과 역할의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함.

- 정부의 우주개발 정책 및 계획수립 지원 기능 수행

- 우주개발을 위한 실질적 국제협력의 수행 지원

- 우주개발에 대한 대국민 인식(Space Awareness) 제고 및 성과확산 도모

○ 국내 우주개발 전문가 참여를 통한 체계적인 우주개발 정책수립과 국가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확립

Ⅱ.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국내 우주개발 전문가 참여를 통한 체계적인 우주개발 정책 수립 지원

- 우주개발진흥법 등 우주관련 법 제도 관련 연구 및 정책지원

․ 우주사고 손해배상법, 발사계획서 작성지침,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사업 보안 지침 등 우주 개발진흥법 후속 입법 지원

․ 정부 우주개발 추진체계, 우주산업 진흥 방안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주관련 법/제도 정비 연구

․ 한-러 우주기술보호 협정 체결과 관련한 각종 후속조치

○ 우주개발 전략 계획 수립지원

․ 선진국의 우주개발중장기 전략 분석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지원

․ 우주핵심 기반기술 개발 및 E/L 부품 개발전략 수립 등

․ 국가우주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운영 지원

○ 우주개발 동향 조사 및 정책자료

․ 최신 우주개발 동향을 분석하여 우주개발 community에 주간 및 월간

자료를 인터넷 및 인쇄매체를 통해 배포

․ 세계 우주기술 수준 분석(기술 수준의 기준․평가 척도)

․ 산학연 협력 현황 조사 및 중장기 협력 Roadmap 수립

․ 우주산업 실태조사 및 기술파급 사례 조사 등

○ 국가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 연구원 비전 및 발전전략

․ 연구원 비전수립

․ 연구원 중기전략 계획 수립

- 국제협력전략 수립

․ 주요국의 우주개발 전략 분석 (E/L 정책 등)

․ 권역별․국가별 우주개발 협력 전략 수립

․ 단계별 국제협력 전략 Roadmap 수립

․ 우주개발 국제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Ⅲ. 연구개발 결과

○ 선진우주기관과의 실질적 국제협력 추진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주요 우주개발 기관의 현황조사 및 강약점 분석

(NASA, ESA, JAXA, CNSA, DLR, INPE, CNES 등)

․ 해외 주요 우주기관과의 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정기적인 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한국의 우주개발 정책방향 및 한미협력방안

- 국제기구와의 협력 전략 수립 및 체계적 참여를 통한 국가위상제고

․ UN COPUOS, UN ESCAP, MTCR 등 다양한 우주기구에 대한 전략방안을 수립

․ 국제기구 회의 개최 (UN ESCAP ICC 회의 개최 등)를 통해 국제기구에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

․ APRSAF, APSCO, ASEAN+3 등 아․태 지역에서의 우주를 통한 영향력 확대

․ 국제기구별로 원․내외 전문가 중에서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참여를 지원

○ 우주기반 조성 및 성과확산

- 우주기반 조성

․ 우주개발사업 경제성 분석

․ 우주정책 포럼을 통한 전문가(오피니언 리더)의견 수렴

- 우주개발 성과 확산 방안 도출

․ 우주성과 홍보집 발간

Ⅳ.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우주개발에 있어 우주개발전문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연구개발에 한정하지 않고, 정책수립, 국제협력, 산업계 육성 등 국내 우주분야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기관차원에서 현안 해결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관련 계획 수립에 활용.

○ 우주개발 법/계획/전략 수립 지원, 동향분석 등 본 과제 기술정책 연구를 통해, 현재 수행하고 있거나 향후 진행될 항공우주개발 사업의 정부와 기관의 제도와 규범의 기본 자료로 제공

○ 우주개발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심포지움, 연감 등의 보고서를 널리 유통시켜 우주개발 지식의 이전을 꾀하고 연구원 내부의 지식자산을 축적

○ 우주포럼을 통해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주개발에 대한 사회지도층의 관심 촉진

○ 그동안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이 국내 위성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머물렀다면 향후에는 국내 우주자산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동시에 국가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활동을 수행해 나감.

○ 아울러 우주개발은 기술뿐 아니라 국제 정치외교적 논리에 지배되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 동향에 대한 monitoring 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주개발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