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일본은 2008년에 제정된 ‘우주기본법’에 근거, 내각부 산하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설치한 이후에도,
우주정책 사령탑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주개발전략본부는 내각부와 동 본부가
우주정책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긴밀하게 추진하고 사령탑의 기능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맡겼습니다. 그 결과 2012.2.14 ‘내각부설치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2.6.15 동 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향후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이하 ‘JAXA’)의
연구개발 계획 수립에 내각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논의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의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우주정책 사령탑 기능의 변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본국립국회도서관 ISSUE BRIEF NUMBER 748(2012.4.5)을 참고해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개발팀 안진영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