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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신고센터

갑질의 개념

  •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사회이슈 : 공관병에 대한 갑질, 채용비리, 성희롱, 재벌오너 일가 갑질, 간호사 태움문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공공분야 민간에 대한 갑질안내표로 유형, 대표사례등을 안내합니다.
유형 대표사례
공공분야 이익추구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개인의 이익추구
  • 인ㆍ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사적 심부름
업무적 불이익 처우
  • 인ㆍ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인격적 불이익 처우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 인ㆍ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ㆍ협박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안내표로 유형, 대표사례등을 안내합니다.
유형 대표사례
공공분야 이익추구
  • 비공식적인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인ㆍ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 비용 지급
개인의 이익추구
  • 승진ㆍ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ㆍ향응 수수
  •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업무적 불이익 처우
  • 승진 누락, 부당 전보ㆍ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 7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인격적 불이익 처우
  •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폭행
  •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신고방법

  • 부조리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문의 : 감사실 전화 (042) 860-2030, 2651 / 팩스 (042) 860-2139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본 란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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