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처리기간

접 수

경유협의

처리

담당

부서

신청

방법

방문·전화·우편

모사전송·컴퓨터

관련법규 및 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

·개별법령 (민원서의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

서 류 명

구 비 요 령

1. 민원서 1부

2. 근거서류

·민원인 작성본

경유 및

협의사항

기 관 명

내 용

부 서 명

내 용

없 음

·민원내용에 따른 처리

·민원내용이 1부서 이상 연계될 때에는 당해 민원 주무처리부서를 지정 상호협의 처리

처리절차

민원내용 작 성

접 수

민원서검토

민원서류 이송

회 신

민원서선람

기 안 결 재

현장확인

총무정보팀

심사사항

항 목

심 사 기 준

근 거

·처리기관

·민원범위

·형식요건

·기관장

·피해의 구제사항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신청인의 성명 (대표자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 여부

·민원의 이유와 취지를 명시하고 기타 참고자료첨부 여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거부처분

및 불복

·거부요건 :법령 및 규정상 저촉 또는 사실상 민원사항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거부통보 : 거부처분 이유 및 근거 불복신청방법, 대안 등을 명시

·불복신청

- 행정심판 첨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행정소송 제소(행정소송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