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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Ⅰ. 서 론

박상중

국방대학교 교수
정책학박사
국방우주정책
담임교수
nicegift701@korea.kr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Ⅱ. 우주의 군사화 및 무기화 경쟁

<그림 1> 우주작전의 위험요소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그림 2> 우주체계의 구성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10)

11)

12)

10.

11.

12.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14)

15)

13.

14.

15.

13)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Ⅲ. 북한의 군사우주력 강화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16)

16.

17.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18)

19)

20)

18.

19.

20.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21)

22)

21.

22.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Ⅳ. 주변국의 군사우주력 강화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23)

24)

25)

26)

23.

24.

25.

26.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27)

28)

29)

27.

28.

29.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30)

30.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31)

32)

33)

34)

35)

36)

31.

32.

33.

34.

35.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37)

Ⅴ. 한국군의 대응방안

36.

37.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38)

39)

38.

39.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I. 논단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환경평가

참고 문헌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 소국으로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비즈니스 -

1. 룩셈부르크 개요[1]

정영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팀
국제법 박사
yjjung@kari.re.kr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2. 룩셈부르크의 분야별 주요 정책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3. 룩셈부르크 우주 정책

<표 1> 우주 예산 변화

2016년

26.6

28.4

55.3

63.1

22.3

24.3

32.2

22.3

26.6

29.9

0.6

1.1

1.2

1.1

14.4

41.4

100.4

42.8

64.4

96.7

163.6

국내 프로그램

ESA 분담금

Eumesat

합계

민간

국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 룩셈부르크 대학은 2003

년에 설립된 룩셈부르크

의 유일한 대학이며, 2014

년 사립의 비즈니스 스쿨

(Luxembourg School of

Business)이 설립되었다.

2.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

소(Luxembourg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LIST)는 주로 소재, 환경 및

IT 분야를 중점 연구하는 고

등교육연구부 산하의 공공

연구기관이다.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표 2> ESA의 활동 유형

<그림 1> 2021년 ESA 회원국 및 협력국의 분담금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출처: Asterank database

3. 축구장 크기의 소행성

한 개에 지구 매장량의

175배에 달하는 백금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는

250～500억$의 가치 를

지닌 것으로 평가(2017년

4월 골드만삭스 보고서)

<표 3> ESA의 활동 유형

<표 4> 우주자원의 경제적 가치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표 5> 우주자원 탐사 및 활용법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4. 맺음말

<표 6> 우주자원 탐사 및 활용법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참고 문헌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II. 이슈 분석ㆍ제언

룩셈부르크의 우주 정책

우주안보의 개념과 국제사회의 대응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팀
과학기술정책학 박사
cyhwang@kari.re.kr

I. 머리말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안보의 개념과 국제

사회의 대응

II. 우주안보의 정의와 진화

1. 우주안보지수 프로젝트는

우주 활동과 관련된 신뢰

와 투명성을 개선하고, 세

계가 공유하는 우주의 질서

에 기여하는 대화와 정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통

적이고 포괄적이며 객관적

인 지식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ttps://

spacesecurityindex.org/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안보의 개념과 국제
사회의 대응

Ⅲ. 군사적 개념의 우주안보

<그림 1> 도전받고 있는 우주환경

출처: 미 국방부, George Washington Univ., Space Policy Institute, Dr. Pete Hays의 Space Security 강의에서 재인용

2. 미국은 소련 인공위성의

자국 영공통과를 침묵으

로 대응함으로써 항공과

는 달리 우주에는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면 관습법

을 선택했다. 그리고 우주

에서의 자유로운 활동과

접근을 미국의 가장 기본

적이고도 중요한 우주정

책으로 채택하고 일관되

게 유지하고 있다.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안보의 개념과 국제
사회의 대응

주요 내용

<표 1> UN외기권 조약의 우주활동과 관련한 제한사항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안보의 개념과 국제
사회의 대응

□ UN CD 및 PAROS GGE(우주 무기배치금지 정부전문가회의)[1]

□ 투명성신뢰구축조치(Transparency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CBMs)[1]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안보의 개념과 국제
사회의 대응

기본 원칙 및 권고안

주요 협의체

UN CD PPWT

TCBM, UN GGE

<표 2> UN PPWT 및 TCBM UN GGE 의 권고안

Ⅳ. 비군사적 측면의 우주안보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안보의 개념과 국제
사회의 대응

<표 3> 우주위험의 개념

자료: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국가우주위원회, 2014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안보의 개념과 국제
사회의 대응

<그림 2> 지구궤도상의 우주폐기물 증가 추이

출처: NASA

□ IADC(Inter-Agency Space Debris Coordination Committee)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안보의 개념과 국제
사회의 대응

□ UN의 장기지속성(Long-Term Sustainability) 활동과 가이드라인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안보의 개념과 국제
사회의 대응

□ 우주상황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ce)

<표 4> UN 우주의 장기지속성 가이드라인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안보의 개념과 국제
사회의 대응

<표 5> 우주상황인식을 위한 주요 시스템

<그림 3> 우주상황 인식의 개념

주요 기능

구분

레이더 시스템

광학시스템

일부 센서

레이저

적외선센서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동시에 많은 물체를 추적

물체에 의해 방출되거나 반사되는 빛이나 전자기 복사를
수집하고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하여 지구에서 5,000km이상
떨어진 우주 물체를 추적하는 데 특히 유용

위성의 무선 주파수 또는 기타 신호를 식별
위성까지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
열 신호를 인식

출처: SSI Issue Guide, Space Situational Awareness, SSI Index, Sept. 2020

https://spacesecurityindex.org/2020/09/space-situational-awareness/ [5]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안보의 개념과 국제
사회의 대응

□ 우주교통관리 (Space Traffic Management)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안보의 개념과 국제
사회의 대응

<표 6> 우주교통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단계별 고려

<표 7> 우주교통관리를 위한 교통규칙 수립 과제

자료: IAA, Cosmic Study on Space Traffic Management, 2006,6 UNCOPUOS 발표[8]

자료: Kai-Uwe Schrogl, Space Traffic Management Towards a roadmap for implementation, UN OOSA 우주법 컨퍼런스,

2020. 12 10 [7]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안보의 개념과 국제
사회의 대응

Ⅴ. 우리의 대응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안보의 개념과 국제
사회의 대응

참고 문헌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안보의 개념과 국제
사회의 대응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1. 서 론

장태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팀
기술정책 박사(수료)
tjchang@kari.re.kr

1. 공군 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

1)전 영역(all domain) 작전 우

세 달성을 주도 2) 4차 산업혁

명 기술의 국방우주 분야 적용

을 선도 3) 국제적 군사우주

분야 협력을 선도[3]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2. 공중발사(Air Launch to Orbit)의 장/단점

LauncherOne TGOS setup

map of launch locations

<그림 1> 버진오빗의 TGOS와 발사기지[4].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2. Payload fraction; 탑재체

중량/발사시 총 중량

3. 누리호의 75t엔진 팽창비

는 1단이 12, 2단이 25로 2

단엔진의 팽창비가 2배 이

상임[5]

<표 1> 지상발사 대비 공중발사 시 우주발사체의 이익 비교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표 2> 공중발사 플랫폼 사양에 따른 우주발사체 개발 조건

4. 누리호의 전체 중량은

200t, 1단 추력은 300t

인 반면, 보잉 747-400

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은

약 400t, 추력 합계는

약 100t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그림 2> The Pegasus XL Mission Profile[7].

3. 공중발사 서비스 개발 현황 및 동향

5. 앨런 머스크는 Royal

Aeronautical Society

강연에서 재활용 발사체

에 대한 소개를 하였으

며, 공중발사에 대하여

고고도에서 M0.9~0.9

로 발사하는 경우 더 큰

팽창비를 사용할 수 있는

등 공중발사는 필연적이

라 생각할 수 있으나 성

능향상은 5% 정도인 반

면 충분히 큰 비행기(모

선)을 제작하고, 로켓을

정확한 방향으로 투하/

방향전환 시키는 등의 어

려움이 존재하므로 1단을

5% 가량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답

변을 하였다.[6]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ARCA의 Helen [9]

JP Aerospace [10]

B2Space Colibri 상상도[11]

<그림 3> Rockoon 예시

10)

6. Google Lunar X Prize

에 태양열기구를 이용하

는 공중발사 우주발사체

로 참가[9]

7. 지원자 기반 DIY 우주 프

로그램[10]

8. 근 우 주 환 경 시 험 대 행

(hawk programme), 큐

브위성 발사(blue jay Pro-

gramme) 및 소형위성 발

사(Colibri Programme)을

제안[11]

9. The Air Launch System

Enabling Technology 프

로그램 : 일본 경제산업성

의 투자로 진행되었으며,

C130수송기에서 다단 고

체로켓을 투하하여 LEO

에 100~200kg 위성투입

을 계획함[12]

10. AirLaunch LLC가 개발

중인 소형발사체(small

launch vehicle, SLV).

DARPA(고등연구계획

국)와 미공군의 Falcon

SLV프로그램을 위해

C-17A를 이용하여 3차

례의 투하시험(Drop

Test Articles, DTA)을 수

행 [13]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QuickReachTM> [12]

<ALSET> [13]

<그림 4> 우주발사체 투하/발사

11)

11. 1994년까지 기밀로 유지

되었으며 이후 대중에 공

개됨. pilot(NOTS-EV1)

은 지름 20cm중량

1.05kg의 군사기상위

성[14]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12)

<표 3> 전투기 플랫폼 기반 공중발사 체계

<그림 5> AEVUM RAVN X[18]

페이로드 : 100kg (500km X 500km)

발사고도 : 18.3km

12. 현재 개발이 중단된 상태

이며, 인터넷 상에서는 소

수의 기사와 관련 개념도

등 파편화된 정보만 확인

가능하다.[16]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표 4> 현재 서비스 중인 공중발사 서비스[4],[7]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그림 6> 스트라토론치의 우주발사체 제안[20]

<표 5> 스트라토론치의 발사체 개발 현황[19][20][21][22]

자료:좌로부터 (페가수스 XL, Medium Launch Vehicle(MLV), MLV–Heavy, Space Plane)

13)

13. 엔진을 9개에서 4~5개로

줄이고, 횡방향 하중을 고

려한 새로운 구조설개가

요구되는 등 개발 부담이

증가하여 스페이스X와 결

별하게 됨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14)

15)

16)

17)

<그림 7> 보잉의 ALSV 제안 [23]

<그림 8> HOTOL 2 (Interim HOTOL)[24]

Stage 0 : An-225

Stage 1 : Interim HOTOL

충량 : 250t

길이 36.45m

날개폭 : 21.6m

14. Shuttle Carrier Air-

craft(SCA), 1977년 소개

되어 2012년 퇴역. 스페이

스셔틀을 실은 상태로 이

륙하여 도착지 상공에서

분리, 스페이스 셔틀은 자

력으로 활주로에 착륙

15. 보잉(Being)은 ALSV 연

구 시 747의 엔진에 후연

기(Afterburner)를 설치하

거나 수소로켓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기

도 하였다.

16. 보잉, 제너럴다이나믹

스, 록웰 등이 참여하

였음.[23]

17. HOTOL(Horizontal

Takeoff and Landing)

에서 공기흡입식 로켓엔

진을 제거하고, 모선인

An-225와 우주비행기

Interim HOTOL로 구성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18)

<그림 9> TGALS 개념도[27]

<표 6> MAKS 구성[25]

18. 발사체 무게는 8,500lb에

서 20,000lb로 증가, 여

유추력 필요치는 638lb

에서 1,500lb로 증가함(

봄바르디어 글로벌익스

프레스(Global Express)

비즈니스젯의 추력은 약

15,000lb 수준)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그림 10> 항공기를 이용한 직접 발사와 글라이더 견인 방식의 비교[28]

4. 맺음말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참고 문헌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II. 이슈 분석ㆍ제언

공중발사 서비스의 장단점
및 전망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1. 서 론

백기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팀
연구원
bkt@kari.re.kr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2. 우주 쓰레기 문제와 공유지의 비극

<표 1> 경합성과 배제성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1. 해당 연구에서는 미국(US),

유럽연합(EU) 2개의 주요

플레이어와 중국(China),

러시아(Russia)의 부가적

인 플레이어를 가정하였

다. 이들의 주요 자산과

발사 스케줄 등을 고려하

여 미국과 유럽 2개 플레

이어가 매 2년마다 0, 1, 2

개의 위험 물체를 제거하

는 비협조게임(one-shot

normal-form game)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제

거 비용이 특정 수준일 때

각 플레이어가 모두 2개씩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다 적은 미국(1), 유렵연

합(0) 또는 미국(0), 유럽

연합(1)을 제거하는 전략

이 순수내쉬균형이라는 것

을 밝혔으며 사회적으로 최

적인 전략이 균형이 아니라

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본

문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죄

수의 딜레마의 예시와는 다

소 차이가 있다.

2. 각 수치는 설명을 위해 임의

로 정한 것으로 상황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괄호안의 숫자는 왼쪽이 A

의 보수, 오른쪽이 B의 보수

이다. A는 B가 ‘완화 노력’이

라는 전략을 선택했을 때 ‘남

용’이라는 전략을 선택할 때

의 보수가 15로 ‘완화 노력’

이라는 전략을 선택할 때의

보수 10보다 더 크다. B가 ‘

남용’ 전략을 선택했을 때에

도 A는 ‘남용’ 전략을 선택하

는 것의 보수가 7로 ‘완화 노

력’을 선택할 때의 보수 5보

다 더 크다. 따라서 A는 B가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더라

도 ‘남용’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

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A

와 B 모두 ‘남용’ 전략을 선택

했을 때 다른 전략으로 변경

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둘 다

‘남용’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순수내쉬균형이 된다.

3 )

<표 2> 우주 쓰레기 문제의 딜레마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3. 물론 각 주체들의 보수는

매기(t)마다 변화할 것이

다. 우주 쓰레기 문제가 심

화될수록 그에 따른 위험

의 크기가 점점 커지기 때

문에 계속해서 ‘남용’ 전략

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

유리하지 않게 되는 순간

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는 이미 우주 쓰레기 문제

가 훨씬 더 심각해진 상황

으로 우주 역량이 우수한

국가 및 기업체들이 상당

한 이익을 독차지한 이후

가 될 것이다.

<표 3> 경제학적 해결방안과 적용 방안

3.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학적 해결방안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4. 우주쓰레기 문제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환경정책수단

<표 5> 환경정책수단의 종류

자료 : 김홍균 외 (2013)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표 6> 직접규제의 종류와 적용 방안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표 7> 경제적 수단의 특징과 장점[7][8]

자료:ㅤINTOSAI WGEA (2016), OECD (2001)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그림 1> 분야별 OECD 환경정책 수단의 활용 현황(2018)[9]

자료: OECD 홈페이지

5. 결론 및 시사점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참고 문헌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 쓰레기 문제의 경제

학적 접근과 정책 시사점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
(New Space): 미국의 사례

김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팀
과학기술정책학 박사
kse@kari.re.kr

우주의 혼잡화와 STM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1. IADC 우주쓰레기경감가이

드라인은 우주쓰레기 증가

를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3개의 근본적 원칙을 가진

다. 첫째, 궤도상 파편화(충

돌 또는 폭발로 인한)를 방

지한다, 둘째, 임무 종료 후

25년 내에 우주선 및 궤도

상 발사체 다단들을 제거한

다, 셋째, 운영 중 물체 배출

을 제한한다.

2. Space Trafic Management

is the set of regulatory rules

to ensure safe access to

outer space, safe operations

in outer space and safe re-

turn from outer space.

3. A concept sometimes de-

fined a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et

of technical and regulatory

provisions for promoting

safe access to and from out-

er space, and for maintaining

secure operations in space,

free from physical or radiof-

requency interference.

4. the planning, coordination,

and on-orbit synchroniza-

tion of activities to enhance

the safety,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operations in

the space environment.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미 정부의 STM 정책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5. 실시간으로 발사체 정보

를 항공교통 컨트롤러 스

크린에 전송하는 시스템

으로 더 나은 SS정보제

공 및 우주교통-항공교통

관리시스템 간 데이터 공

유증대를 위함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표 1> SPD-3에 명시된 기관별 STM 임무

<표 2> 우주쓰레기 R&D를 위한 기관별 미션 제안

출처: 김시은·정영진(2021), “미국의 민간(상업) 우주교통관리(STM) 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10]

출처: THE ORBITAL DEBRIS RESEARCH et al.,(2021) NATIONAL ORBITAL DEBRIS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 [11]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미국 민간우주기업과 STM

궤도결정툴킷(ODTK)

시스템툴킷(STK)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SSA 데이터 분석화면

위성카메라네트워크

위성탑재카메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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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저궤도 모니터링 시각화

AdvancedSSA 서비스 품목

레이다 사이트

충돌평가 서비스 화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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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표 3> STM 실현을 위한 필요기술 (SPD-3 명시 여부에 따라 구분함)

출처: [7] 토대로 편집

102

103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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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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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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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II. 이슈 분석ㆍ제언

우주교통관리(STM)와
뉴 스페이스(New Space):
미국의 사례

106

미지로의 여행, 우주관광의 현황과 전망

임창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팀
선임연구원
changho@kari.re.kr

<그림 1> New Shepard 우주여행 모습 (윌리엄 새트너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진출처: Blue Origin社

107

II. 이슈 분석ㆍ제언

미지로의 여행, 우주관광의
현황과 전망

107

■ 우주관광의 개념

108

II. 이슈 분석ㆍ제언

미지로의 여행, 우주관광의
현황과 전망

■ 우주관광의 형태

<그림 2> SpaceShip Two 모습

사진출처: virgin Galatic社

109

II. 이슈 분석ㆍ제언

미지로의 여행, 우주관광의
현황과 전망

<그림 3> New Shepard 발사모습

사진출처: Blue Origin社

110

II. 이슈 분석ㆍ제언

미지로의 여행, 우주관광의
현황과 전망

<그림 4> Inspiration 4 탑승자 모습

사진출처: SpaceX社 유투브

■ 우주관광의 기술적 개발

111

II. 이슈 분석ㆍ제언

미지로의 여행, 우주관광의
현황과 전망

<그림 5> Lynx MK 모습

사진출처: SpaceNews

112

II. 이슈 분석ㆍ제언

미지로의 여행, 우주관광의
현황과 전망

<그림 6> Space Tourism 개념도

<그림 7> Dragon 우주선 모습

사진출처: EADS Astrium社

사진출처: SpaceX社

113

II. 이슈 분석ㆍ제언

미지로의 여행, 우주관광의
현황과 전망

<표 1> 세계 우주관광 시장 2016-2021 (단위: $ bn)>

■ 우주관광 시장동향

114

II. 이슈 분석ㆍ제언

미지로의 여행, 우주관광의
현황과 전망

<표 2> 궤도에 따른 우주관광 시장 점유율 2016, 2021 (단위: %)

■ 우주관광에 대한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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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슈 분석ㆍ제언

미지로의 여행, 우주관광의
현황과 전망

■ 우주관광 관련 주요 이슈

116

II. 이슈 분석ㆍ제언

미지로의 여행, 우주관광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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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슈 분석ㆍ제언

미지로의 여행, 우주관광의
현황과 전망

■ 우주관광의 미래

<그림 8> VSS 모습

사진출처: virgin Galatic社

118

II. 이슈 분석ㆍ제언

미지로의 여행, 우주관광의
현황과 전망

<그림 9> Orbital Reef 개념도

사진출처: virgin Galatic社

<그림 10>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 모습

<그림 11>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 라운지모습

사진출처: virgin Galatic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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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슈 분석ㆍ제언

미지로의 여행, 우주관광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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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슈 분석ㆍ제언

미지로의 여행, 우주관광의
현황과 전망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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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슈 분석ㆍ제언

미지로의 여행, 우주관광의
현황과 전망

122

주요국 우주패권 경쟁과 국방 우주

김종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팀
과학기술정책학 박사
jbkim@kari.re.kr

Ⅰ. 국방 우주개발의 의의

최근 우주개발 국제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이후 Space-X는 12,000기의 위성,

Boeing은 3,000기의 위성 등 상용통신위성을 대규모 운영 예정이다. 미국의 버진 갤럭티카의 우주관

광, 플래니터리 리소스의 우주 채굴 등 우주활동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주환경관리, 우주상황인

식기술 등 상업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우주교통관제로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등 각 우주개발

국은 우주를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상정하고 있다.

우주의 군사적 응용도 활발하게 다변화되어 우주개발 초기에 로켓기술을 활용한 유도무기 개발의 수준

에서 벗어나 21세기 들어 미사일이나 레이저를 이용한 인공위성 파괴, 적국의 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

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10cm 수준의 해상도를 가진 정찰위성으로 적의 안마당을 환히 들여다볼 뿐 아니

라, 통신위성을 이용하여 전 세계인의 감청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수집하여 지상의 네트워크로 전달하

는 수준까지 우주기술이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우주개발은 정치 및 물리적 힘을 과시하는 ‘하드파워’ 측면을 견고히 하면서, 우리의 일상 생활에 편의성

을 보장하는 ‘사회 인프라’의 성격도 증진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우주기술에의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우주개발 능력을 국민의 자긍심 제고의 ‘소프트 파워’로 활용하는 개발도상국가이 증대하는 추세이다.

또한 ‘시장 실패’를 극복하여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공사업’ 특성이 증진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중

국 등 많은 국가들이 우주기술을 ‘상업성’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한 역할로 보고 있다[1].

우주개발 국내환경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항공우주연구원 운영위성은 총 8기인 가운데, 우리나라

는 향후 2030년까지 정지궤도복합위성, 아리랑위성, 차세대중형위성, 차세대소형위성 등 군사위성 수

치를 제외하고서라도 78기 이상의 국가 자산 위성의 개발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 세

계 운영위성 대비 우리나라 운영위성의 비중은 0.9% 이하이나, 2030년까지 우리나라 운영위성 비중은

군 개발위성을 제외하고서라도 4% 이상까지 증가 예정이다.

123

II. 이슈 분석ㆍ제언

주요국 우주패권 경쟁과

국방 우주

위성 운영분야에 있어서 다부처 참여 활성화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 차원에서의 국방분야 전략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우주개발 국가기관 협력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규진출기업, 스타트업기업 등 국내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도 이루어지

고 있다.

우주는 지상·해상·공중·사이버 공간과 더불어 미래 5차원 전장의 핵심을 이룬다. 현재는 우주 공간의 상

황 이해 및 관리, 우주 공간에서 지구상의 작전에 필요한 정보 및 통신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미래에는

우주에서 지구상의 전장을 화력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주 공간에서 쌍방이 전투 또는 전

쟁을 벌이는 시점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대내 외 환경변화를 파악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우주패권 경쟁과 국방우주 발전방향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2].

Ⅱ. 주요국 우주패권 경쟁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임기 중 우주정책 지침을 공표한다. 우주 정책 지침(SPD)은 우주 활동 관련 국가

정책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4개의 우주정책지침을 발표하여, 이

는 미국 우주정책방향을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3].

SPD-1은 유인 우주 탐사 프로그램 활성화(2017년), SPD-2는 우주의 상업적 이용 효율화(2018년),

SPD-3은 우주교통관리(STM) 정책(2018년)이며, SPD-4는 우주군 창설(2019년) 등을 기본으로 하

고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주정책 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형성 작업도 병행하였다.

그 결과 2017년 7월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를 부활시킨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후 2017년 10월 국가우주위원회 의장인 부통령은 첫 회의를 주재하여 화성탐사계획을 달성하기 위

한 정책 지원을 시작하였다.

2019년 8월 우주군 창설 준비 차원에서 미국우주사령부가 재창설되었고, 2019년 1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에 날인하여 우주군 창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주안보 규정을 살펴보면, U.S.C. Title 51(국가 및 상업적 우주프로그램)에서 (a) 미합중국의 안녕과

안보(security)를 위한 항공우주 유관 행위에 충분한 규정이 요구됨을 선언하고 있다.

1. 미국

124

II. 이슈 분석ㆍ제언

주요국 우주패권 경쟁과
국방 우주

미국 바이든의 아시아 정책을 살펴보면, 동맹 복원, 중국에 대한 견제와 협력,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위구르, 홍콩, 티벳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이

든 대통령은 중국지도층과의 폭넓은 경험으로 최근 중국의 부상과 행태에 대한 전략적 경쟁 인식으로,

중국에 대한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만, 중국과의 무역전쟁보다 국내 경쟁력 강조(과학기술투자, 미

래산업, 동맹강화)할 것으로 보인다[4].

중국 국가항천국은 ‘14차 5개년계획 및 향후 중점발전계획’(‘21.6)에서 위성의 지구관측, 통신방송 및

항법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중국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인 베이두(Bei-

Dou)의 기본적인 구축을 계기로, 위성항법기술과 인공지능 등의 발전을 융합시키는 동시에 시스템의

규범화 응용을 꾀하고 있다. 특히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베이징, 상하이, 산시, 산둥, 푸젠, 쓰촨 등 주

요 지역에서도 위성응용산업 발전목표를 각각 수립케하여, 베이징의 경우 2022년까지 항법 및 위치

서비스 산업의 규모 1,000억 위안, 상하이의 경우 항공우주산업 규모 600억 위안을 달성케하고 있다.

중국은 개발 중인 새로운 발사체에 대한 재활용성 및 액체 추진제 엔진 개발, 발사중량 확대 등에 중

점을 두고 있다. SAST에 의해 개발된 장정6호 이외에는 CALT가 맡아 진행 중이다. 또한 민간 투자

를 허용함에 따라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CASIC의 자회사인 Expace가 개발한

Kuaizhou-11호처럼 독자 중소형 발사체 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의 ‘우주굴기’는 미 중 우주경쟁을 촉발하고 있는데,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의 대중국 위협 인식

은, 중국은 우주를 현대전을 수행하고 미국과 연합국들의 군사적 효능을 축소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

로 설정하고 있다고 보는 데서 비롯된다. 중국의 우주감시 네트워크는 탐색과 추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대국의 우주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이다.

2. 중국

일본의 우주산업을 이끄는 축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로서, 꾸준히 발사

체산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차기 기간 로켓인 HI I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기존의

제조 방법을 전면 재검토해 동체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여러 국가 정부 및 기업으로부터 위성 발사 수주

에 진력하고 있다. 우주산업에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래 부가가치가 올라갈 것

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정보 활용 기반 서비스로 기상위성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거나, JAXA의 위성이

지구온난화 현상을 감시하는 등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JAXA는 2018년 하야부사2호를 류구 소행

성에 도달케 하였으며 유럽 ESA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수성 탐사선 발사를 성공시키는 등 여러 성

과를 거두었다.

3. 일본

125

II. 이슈 분석ㆍ제언

주요국 우주패권 경쟁과
국방 우주

일본은 2008년 우주기본법 제정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우주 개발 및 이용에 대한 기본이념 및

그 실현에 되는 기본법령을 제정했다. 그리고 우주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계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우주개발전략본부가 설치됐다. 내각부는 우주개발 이용 정책 기획, 입안 및 조정, 준천

정위성시스템의 개발, 정비 및 운용 등의 시책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21년 2월 우주

기본계획을 개정하는 등 우주개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주안보 규정을 살펴보면, 우주기본법에서 우주개발 이용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도록 행해져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10년(2016-2025) 국가 우주전략 연방정부 우주프로그램(Federation Space Program;

FSP)를 공표하였다. 이것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러시아는 통신위성 개발을 우선 순위 전략으로 표명하

고, 정부 지출이 경제사회적으로 효율적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17년 4월 부터 시행중인 “

로스코스모스 개발전략 2030”에서는 러시아 우주시장의 세계에서의 점유율을 4～5%에서 2030년까

지 9%로 상승시키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거 전통적 우방국가인 인도,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

가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아랍(Arab)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2020년 1월 러시아의 부총리는 우주정책이 상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생산체제를 구비하도록 해결책의

규격화 및 표준절차를 기준으로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주안보 규정을 살펴보면, 우주활동법에서 러시아연방우주청은 러시아국방부 등과 협력하여 국가 국

방을 목표로 우주기술 개발 및 이용에 대한 국가명령 시 국방부와 함께 참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러시아

Ⅲ. 과학기술, 미래전장, 그리고 정책환경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인간, 물체, 공간 등 다양하게 연결되는 초연결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이러

한 연결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동력이 된다. 수집된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주개발은 연결의 범위를 지상을 넘어서 우주까지 확

장하게 한다. 연결범위를 넓힐뿐만 아니라 더 정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지상에서의 연결을 통해 글

로벌 강자가 된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이 연결의 힘을 알고 광고, 전자상거래, 전기차 등 사업에 연결의

힘을 접목하여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 기업들이다.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126

II. 이슈 분석ㆍ제언

주요국 우주패권 경쟁과
국방 우주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 혁신

적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1분 충전 600km 주행 전기차, 100m 7초주파 로봇슈트, 슈

퍼태양전지, Brain to X(생각만으로 주변사물 제어), 소프트임플란트(면역거부 없는 인공장기) 등이

그것들이다.

미국의 SDA(우주개발국)는 위협에 대비한 우주방어 아키텍쳐를 정의하고, 차세대 우주개발과 그 적

용을 가속화하고 있다. 주요 기준을 살펴보면, ⅰ)실제 위협에 기반한 적시적인 전장지원, ⅱ)확산개

념 적용으로 대응력, 회복탄력성 향상, ⅲ)2년 단위의 신속한 개발과 야전 운용 능력 향상, ⅳ)국방부

및 민간과의 파트너십 활용 등이 그것들이다. 기본 관념(Notional Architecture)으로서, 가시권 범

위 밖의 시한성 지상/해양 목표에 대한 Targeting, 극초음속 및 최신 고성능 미사일 위협에 대한 조

기경보 및 추적 등을 들고 있다.

SDA(우주개발국)는 우주무기 획득에 있어 건설적인 파괴자 역할 수행을 자임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스

타트업 정신을 드높이고 있다. 상용개발품을 이용해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뉴스페이스 패러다임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계돌파를 가능하게 할 과제

의 기획을 중시하며, 실패할 우려가 있는 사업일지라도 미래지향적 연구를 권장하고 있다. PM(Project

Manager) 중심으로 과제를 추진하며, PM은 다양한 직종으로부터 영입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국방연구개발은 군이 필요로 하는 소요기반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이었으며, 소

요기반 연구개발 체계는 미래 전장을 주도할 신기술기반 무기체계 소요창출에 제한적이었다. 창의도

전적 국방기술 개발을 위해 안보 현안 해결 및 미래전 대비 혁신적 아이디어 활용방안이 요구되는 바

미래도전 국방기술 제도 및 절차 정립이 요구된다.

현재 미래국방기술 관련 정부 중점 투자분야를 보면, 방사청의 게임체인저 8대분야로 양자물리, 합성

바이로, 극초음속, 무인자율, 미래통신/사이버, 에너지, 인공지능, 우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래 전장에서 전력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핵심요소로서 기초·원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무기체계는

그 자체로 높은 완결성 및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체계개발 시 적용되는 핵심기술은 사전에

응용연구나 시험개발을 통해 높은 기술 성숙도(TRL)를 확보가 필요하다. MTCR, ITAR 등과 같은 전

략무기 및 기술의 해외 이전 통제 규정 강화추세와 선진국의 수출통제(E/L) 조치 등으로 현재와 같은

핵심기술 부품의 해외의존도가 지속될 경우 자주국방 달성에 차질 발생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 미래 전장 및 과학기술

3. 정책 환경 및 미래국방

127

II. 이슈 분석ㆍ제언

주요국 우주패권 경쟁과
국방 우주

아울러 무기체계와 미래 전장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분야의 기초·원천기술 개발이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단계를 거쳐 무기체계 개발로 이어지는 기술 성숙도의 지속적인 증가를 뒷받침하는 긴밀

한 연계형 기술개발 체계가 요구된다.

Ⅳ. 국방 우주활동

군사적 우주활동은 발달과정에서 몇 단계를 거치며 진행 발전되어 왔다. 처음에는 핵에 의한 대학살로

부터 자국을 지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초기의 이슈는 미국 등 전략적 핵의 힘의 효율성을 증가시

키기 위해서 충분히 신뢰할 만한 군사적 우주를 확립하는 것을 포함하였었다. 군사적 우주활동은 비밀

스럽게 진행되어 왔거나 최소한도만이 공개되었다. 최근에는, 우주자산이 군사용이건 아니건, 지구 궤

도에 대한 적들의 접근을 물리칠 능력을 갖추면서 국가의 우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우주 기반 기술

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5].

국방 우주개발 전략을 미국 SDA(Space Development Agency)를 사례로 들어 살펴보자. 국방부 연

구개발차관(Under Secretary of Defense(R&E) 산하 우주개발 관련 주요 조직으로 DIU(Defense

Innovation Unit ; 국방혁신단),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 국방고등

연구계획국), SDA(Space Development Agency ; 우주개발국) 등이 있다[6].

SDA는 신속(Speed), 공급(Delivery), 민첩(Agility) 등을 핵심가치로 하는데, 이는 우주무기 획득에 있

어서, 건설적 혁신자(constructive disruptor) 역할 수행 및 상용개발품을 이용해 속도를 높이고 비용

을 절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협에 대비한 국방 미래 우주방어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차세대 우주기술 개발과 적용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그 기준 원칙을 살펴보면, ⅰ)실제 위협

에 기반한 적시적인 전장 지원, ⅱ)확산개념 적용으로 대응력/회복탄력성 향상, ⅲ)2년 단위의 신속한

개발과 야전 운용능력, ⅳ)국방부 및 민간과의 파트너쉽 활용 등이다. 개념적 아키텍처 상의 목적을 살

펴보면 ⅰ)가시권 범위 밖의 시한성 지상/해상 목표에 대한 Targeting, ⅱ)극초음속 및 최신 고성능 미

사일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 및 추적 등으로 ⅰ)위협 감지/추적/식별, ⅱ)Targeting 솔류션 개발, ⅲ)데

이터를 전장에 직접 배포 등을 목표기능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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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슈 분석ㆍ제언

주요국 우주패권 경쟁과
국방 우주

Ⅴ. 결론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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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슈 분석ㆍ제언

주요국 우주패권 경쟁과
국방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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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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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