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http://www.msip.go.kr
2015. 2. 13.(금) 조간(온라인 2. 12. 17: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우주정책과 김대기 과장(010-8615-9707), 박지현 사무관(02-2110-2436) 김정훈 사무관(02-2110-2437) 우주기술과 김현수 과장(02-2110-2440), 이종은 사무관(02-2110-2443) 전명수 사무관(02-2110-2442)

10개 부처 합동으로 2015년도 우주개발 추진계획 확정 - 전년 대비 20.9% 증가한 총 6,187억원의 예산 투입처 결정 -

□ 정부는 12일(목) 정부과천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이석준 제1차관 주재로 제2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위임한 사무의 처리 및 연도별 우주개발 시행계획 등을 심의(위원장 : 미래부 제1차관, 위원 : 관계부처 국장급)

** 2015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 2015년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2015년도 우주기술 산업화전략 시행계획, 2015년도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등 4건

□ 이날 확정한 『2015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은 지난 ’13.11월 제6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확정한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14-’40)』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금년도의 구체적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서,

ㅇ 미래부‧국토해양부‧해양수산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통해 그 역량을 결집하여 한국형발사체 자력 개발, 인공위성‧탑재체 개발, 위성정보 활용 등 우주개발 전 분야의 ’15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확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ㅇ 『2015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사업기간 : ’10.3-’21.3 / 총 사업비 : 1조 9,572억원(’14년까지 기 투자액 4,969억원))*은 1단계 사업(’11.8-’15.7) 평가 후 2단계 사업(’15.8-’18.3)에 착수하며, 발사체 액체엔진 개발의 핵심 시험설비인 ‘3단 엔진 연소시험설비’ 등 4종**의 시험설비를 추가 구축하여 1단계 사업의 목표인 추진기관 시험설비 총 10종을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 나로호(’13.1월 발사 성공) 개발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km)에 투입할 수 있는 발사체 개발 및 관련 기술 확보

** 3단 엔진 연소시험설비, 엔진 지상연소 및 고공연소 시험설비, 추진기관시스템 시험설비

- 또한 7톤급 엔진개발을 위해 총 조립을 통한 종합연소시험을 상반기 중에 수행하고, 75톤급 엔진은 하반기까지 구성품 개발 및 성능시험을 통해 초기모델 총 조립 및 종합연소시험을 추진한다.

② 인공위성은, 전략적 국가위성 개발로 국가안보 등 공공수요 대응 및 우주기술 자립화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3월 다목적실용위성 3A호(사업기간 : ’06.12-’15.6/총 사업비 : 2,356억원/미래부 등) 발사를 시작으로,

- 다목적실용위성 6호(’12.12-’19.11/3,385억원/미래부‧산업부 등), 정지궤도복합위성 2기(’11.7-’19.9/7,200억원/미래부‧환경부‧해수부‧기상청), 차세대중형위성(’15.3-’20.10/2,240억원/미래부‧국토부), 차세대 소형위성(’12.6-’17.5/350억원/미래부) 등 5기를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 특히, 차세대중형위성은 수출 전략형 모델로서 국가 우주기술의 본격적 민간 이전을 위해 올해 신규로 착수한다.

<참고 : 전략적 국가 위성 개발>

위성구분		개발 완료 (12기)		개발 중 (6기)	형상도
		운영종료(7기)	운영중(5기)
저 궤 도 관측위성 (고도500 ～700km)	소 형 위 성	우리별 1∙2∙3호 과기위성1∙2호, 나로위성	과학기술위성 3호	차세대소형위성1호 (’17. 발사)
	중형위성	-	-	차세대중형위성1호 (’19. 발사)
	다목적 위 성	다목적실용위성 1호	다목적실용위성 2∙3∙5호	3A호(’15.上 발사) 6호(’19. 발사)
정지궤도위성 (고도 36,000km)		-	천리안	정지궤도복합위성 2A호∙2B호 (’18,’19. 발사)

□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 ’14.5월 제7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확정한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14-’23)』의 2015년도 세부 계획인 『2015년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금년 1월 과학기술위성 3호와 우주파편 간 충돌 위험 등 우주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따라서 국가 차원의 우주위험 대비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ㅇ 미래부와 재난대응 부처를 포함한 범 부처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인 ‘우주위험 대책본부(본부장 : 미래부 제1차관, 부원 : 관계부처 국장급, 유관기관의 장)’ 및 ‘우주위험 대책반(반장 : 미래부 우주원자력정책관, 반원 : 관계부처 과장급, 유관기관 전문가)’을 2월 중에 구성‧운영하고,

ㅇ 민‧관‧군 합동 비상상황실 운영을 통한 대책본부 지원 및 상시적 우주위험 감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우주환경감시기관’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을 지난 1월 지정한 바 있으며, 우주위험 대응 표준/실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국가 차원에서 우주위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우주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도 착수할 예정이다.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 및 1톤급 이상 인공위성의 추락감시 장비, 10cm급 이상의 인공우주물체와 우리 위성의 충돌가능성에 대한 감시․대응을 위한 영상‧감시레이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16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2015년도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우주기술 벤처․창업 활성화 및 인력․기술 지원을 통한 우주산업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ㅇ 우주기술 기반 벤처창업 지원 및 기업역량 강화사업 신규 착수를 통한 우주기술 성과확산을 본격 추진하고, 산업체 대상 현장맞춤형 교육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14년도 설립한 우주기술진흥협회를 중심으로 산업체 간담회, 지원시책 마련 등 우주 산업체 수요에 기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등 인공위성 개발 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강화하며,

ㅇ 우주기술-ICT 융․복합 및 우주기술 스핀오프 사업 확대 추진을 통해 우주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 및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 마지막으로, 국가 위성정보 활용체계 고도화를 통한 위성정보 기반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2015년도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수립을 통해,

ㅇ 위성정보 활용 사업 기획과 개방형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등을 담당할 전담기구(가칭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국가 보유 위성정보의 통합 관리와 민간 활용 및 신규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위해 가칭 ‘개방형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도 추진한다.

ㅇ 또한, 위성개발 성과를 국민 삶의 질 제고로 연계하기 위해 재해·재난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형 위성정보기반 실증사업(GOLDEN Solution*)을 신규 추진하고, 해외로 수출된 위성의 영상을 수신·처리 후 제공하여 상호 활용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위성정보 관련 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GIS, Ocean, Land, Disaster, Environment & National Security Solution based on Satellite Intelligence’의 약자, 다양한 사회 문제 대응 위성정보 활용 실증 사업

□ 미래부 이석준 제1차관은 “우리나라가 우주개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특히 범 부처가 참여하는 우주개발, 우주위험 대비, 위성정보 활용 분야의 금년도 시행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붙임 : 안건별 주요 내용

안건 1

「2015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주요 내용

	중 장 기 목 표
◇ 정부 R&D 예산대비 우주예산 비중 지속 확대 ◇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통한 자력발사능력 확보 ◇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인공위성의 지속적 개발 ◇ 선진국 수준의 우주개발 경쟁력 확보

	중점 추진내용
󰊱 독자 우주개발 추진을 위한 자력발사능력 확보 ○ 한국형발사체 개발 및 엔진개발을 위한 시험설비 구축 ○ 한국형발사체 발사․활용을 위한 우주센터 2단계 구축 󰊲 국가 위성수요를 고려한 인공위성 독자 개발 ○ 다목적실용위성, 차세대중형위성, 정지궤도복합위성 2기 개발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가가는 위성정보」활용시스템 구축 ○ 기상‧해양‧환경‧농업‧산림‧재해재난, 통신‧항법 위성활용 󰊴 미래 우주활동영역 확보를 위한 우주탐사 전개 ○ 국제협력 기반의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 추진 ○ 우주물체 충돌 및 감시‧추락 대응 우주위험대비 시스템 구축 󰊵 지속 가능 우주개발을 위한 우주산업 역량 강화 ○ 벤처창업 지원, 우주기술 융복합‧스핀오프 지원 󰊶 우주개발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기반확충 ○ 우주핵심기술개발, 우주기술경연대회 등 전문인력 양성 ○ ODA 사업추진, 국제기구 참여확대 등 국제협력 활성화

1

한국형발사체 자력 발사 능력 확보(2,793.6억원)

○ (한국형발사체 개발) 발사체․액체엔진 개발, 시험설비 구축을 위해 투자 확대 [2,350억원('14) ➜ 2,555억원(‘15), 미래부]

- 액체엔진 및 발사체 서브시스템 개발 상세설계(CDR) 착수, 7톤/75톤급 액체엔진의 구성품 개발 및 엔진시스템에 대한 연소시험 본격 수행, 추진기관 시험설비 구축완료 등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2010.3～2021.3 / 1조 9,572억원(‘19, ’20 2회 발사 예정)

○ (나로우주센터 2단계 사업) 나로우주센터 시설․장비 추가 구축 및 발사운용기술 개발 [222.8억원('14) ➜ 238.6억원(‘15), 미래부]

- 한국형발사체 발사장비 추가 구축, 레인지시스템 성능개선 수행, 2단계 건설공사 1차 완료, 2차 지속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2009.1～2019.12/ 2,127억원

2

국가 위성수요를 고려한 인공위성 독자 개발(2,342.7억원)

[다목적실용위성 개발]

○ (다목적실용위성 3A호) 고해상도 광학․적외선 관측 위성 발사 및 지상관제 초기운용 및 영상 검․보정 수행 [미래부]

○ (다목적실용위성 6호) 한반도의 전천후 지상‧해양관측 임무 수행하는 서브미터급 영상레이더(SAR) 저궤도 실용위성 개발 및 투자 확대 [389억원('14) ➜ 525억원('15), 미래부․산업부]

* 사업기간/총사업비 : 2012.12～2019.11/ 3,385억원('19년 발사)

[중․소형위성개발]

○ (차세대중형위성/신규) 다양한 공공분야 관측수요 적기대응 및 관측주기 단축을 위한 500kg급 중형위성 표준플랫폼 및 탑재체 국내 독자 개발 추진 [60억원('15), 미래부․국토부]

* 사업기간/총사업비 : 2015.3～2020.10/ 2,240억원(1단계, '19년 발사)

○ (차세대소형위성) 우주핵심기술 검증 및 우주과학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100kg급 소형위성 독자 개발 [79.8억원('14) ➜ 96.8억원('15), 미래부]

* 사업기간/총사업비 : 2012.6～2017.5/ 350억원('17년 발사)

[중궤도 및 정지궤도위성개발]

○ (정지궤도복합위성) 한반도 주변 기상, 해양․환경 상시관측을 위한 중형급 정지궤도복합위성 2기 국내 주도개발('18년,‘19년 발사) 및 투자 확대 [1,018.3억원('14) ➜ 1,660.8억원('15), 미래부·해수부·환경부·기상청]

* 사업기간/총사업비 : 2011.7～2019.9/ 7,200억원, 다부처 공동('18년,'19년 발사)

3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시스템 구축 (671.5억원)

[기상․기후 분야]

○ 기상임무 안정적 수행 및 기후변화 대비 기상위성 운영, 활용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 [111.6억원('14) ➜ 105.7억원('15), 기상청]

○ 원격관측기술 활용을 통한 기후변화 감시 능력 강화, 정보 산출 제공 및 지구환경감시 기술개발 [10.3억원(‘14) ➜ 12.0억원('15), 기상청]

[해양․환경 분야]

○ 국토 이용·관리, 공간정보 제공 및 남한 전지역의 토지피복도 DB구축 및 환경 위성정보 활용기반 구축 [39.8억원(‘14) ➜ 25.1억원('15), 환경부]

○ 위성정보 활용 극대화를 위한 해양위성 영상자료 정확도 향상 및 해양영토 광역감시망 구축 기반연구 [23.8억원(‘14) ➜ 30.6억원('15), 해수부]

[농업․자원 분야]

○ 위성 영상을 활용한 전국 농경지 전자 지도화를 위한 ‘스마트 팜(FARM) 맵’ 구축 [24억원(‘14) ➜ 22.8억원('15), 농식품부]

○ 광학 레이더 자료를 이용한 농업 작황 및 토양수분 상태 관측 등 농업생산 모니터링 기술 및 관측망 구축 [8.4억원(‘14) ➜ 11.1억원('15), 농진청·미래부]

[국토․재난관리 분야]

○ 정지궤도위성 기반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 구축 및 실시간 1m 이내 정밀 위치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60억원(‘14) ➜ 81.3억원('15), 국토부·해수부]

[국가 위성정보 활용․지원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 (위성정보활용사업) 국토위성센터 설립 및 공공수요 대응을 위한 위성정보 고도화 기술개발 [4.8억원(‘14) ➜ 27.9억원('15), 국토부·항우연]

○ (위성임무관제․처리) 위성의 안정적 관제운영, 천리안 후속 기상위성 지상국 개발 [170억원(‘14) ➜ 332억원('15), 항우연·기상청]

4

미래 우주활동영역 확보를 위한 우주탐사 전개 (109.4억원)

[무인 달 탐사를 통한 우주활동영역 확대]

○ (달 탐사 추진) 16개 달탐사 출연(연) 협력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달 탐사 융합연구’ 수행 [73.3억원('14)➜ 56.2억원(‘15), 출연(연)]

○ (마이크로 중력 활용 및 유인 연구) 우주정거장 활용한 마이크로중력환경 활용연구 및 유인 우주기술 체계화 [9.7억원('14) ➜ 7.3억원(‘15), 미래부]

※ 사업기간(총사업비)/수행주체 : 2013 ～ 2015(27.2억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위험 대응 우주감시시스템 구축]

○ (우주물체 추락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자연우주물체 및 인공위성의 지상 추락 예측 시스템 구축 [24.9억원('14) ➜ 28억원('15), 미래부]

※ 사업기간(총사업비)/수행주체 : 2007 ～ 2017(620억원) / 한국천문연구원

○ (우주물체 위성충돌 정밀감시 시스템 구축) 충돌 위험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확보를 위한 우주파편 충돌위험 종합관리 소프트웨어 및 우주파편 캡쳐시스템 개발 [7.2억원('14) ➜ 6.5억원('15), 미래부]

※ 사업기간(총사업비)/수행주체 : 2011 ～ 2019(40억원)/ 미래부, 국과연

5

지속 가능 우주개발을 위한 우주산업 역량 강화 (5.9억원)

○ 우주제품 수출 활성화 [2.7억원('14) ➜ 5.4억원('15), 항우연]

- 수출지원단 구성 등 국가 우주기술 수출지원 체제 마련

○ 우주분야 전문 벤처창업 활성화 [0.2억원('14) ➜ 0.5억원('15), 미래부]

- 예비 창업자(팀) 및 중소기업 대상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6

우주개발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기반확충 (263.8억원)

○ '우주핵심기술개발‘ 사업 확대 [230억원('14) ➜ 238.6억원('15), 미래부]

- 우주기초연구, 우주핵심기술, 우주기술 융‧복합 사업을 통한 우주 핵심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우주기술융복합 지원 확대('14년 21억원→‘15년 32.5억원) 및 우주교육시스템구축 과제 신규 지원('15년 신규 10억원)

○ 초소형위성 경연대회 개최 [10억원('14) ➜ 17억원('15), 미래부]

- 초․중․고 및 대학(원)생 대상 위성개발․발사 참여기회 제공 및 우주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캔위성‧큐브위성 경연대회 개최 및 큐브위성 5기 발사

○ 기타 우주문화 확산 및 국제협력을 통한 우주기술개발 협력 확대

안건 2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주요 내용

목표

우주위험 대비 관리 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 계획 수립

분 야	추진과제(9)	중점추진내용
우주위험 범부처 종합 대응체계 구축	우주위험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우주위험 대책본부 및 대책반 구성· 운영
	우주환경감시기관 지정 및 운영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및 운영
	우주위험 대응 매뉴얼 개발	대책반, 우주환경감시기관 우주위험대응 매뉴얼 개발
	운석 신고센터 운영	운석 등록제 시행 및 운석 활용방안 마련
우주위험 감시‧ 대응기술 확보	1톤급 추락물체 감시 장비 구축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체계 구축
		유성체감시네트워크, 전천감시용 복합카메라, 어레이 레이더 개발
	10cm급 인공우주물체 충돌 감시 기술 개발	영상레이더 개발 및 우주파편 종합관리 소프트웨어 운영
	우주 위험 정보 통합 관리	우주감시 장비 운영, 통합 DB 및 위험도 분석 ‧평가기술 개발
우주위험 대비기반 확충	국제협력 강화	우주위험 감시장비 해외 구축 협력
		국제기구 참여 강화
	우주위험대응 핵심기술 개발	미래 핵심기술 개발계획 수립 및 미래형 우주환경감시기술 개발

1.

우주위험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우주위험대책본부 구성) 미래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우주위험대책반) 미래부 및 관계부처 실무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위험상황 분석 및 전달, 대책본부장 보고 및 지원과 언론대응 등 대책본부 지원 역할 수행

○ 유관부처 간 정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우주위험대책본부를 통한 범부처 간 합동대응체계 구축

- 국민안전처와의 재난 및 안전관리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방부 미 합동우주작전본부(JSPOC) 우주위험정보 활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2.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및 운영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근거로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우주환경감시기관을 지정(한국천문연구원 지정, ‘15. 1월)

- 상시적 우주위험 감시‧분석 및 연구개발, 우주위험대응 매뉴얼 개발, 우주위험 발생 시 위험정보 분석‧보고 및 민관군 합동 비상상황실 운영

3.

우주위험대응 매뉴얼 개발

○ (매뉴얼 개발) 위험관리 체계와 관계기관 임무 및 역할을 규정하는 우주위험대응 표준매뉴얼, 우주위험 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우주위험대응 실무매뉴얼 수립

○ (안전문화 확산) ‘맞춤형 위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주위험 대국민 홍보·교육을 위해 홍보자료 제작·배포 및 우주위험 관련기관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

4.

운석 관리 및 활용

○ 국내 운석 발견(‘14.3., 경남 진주)을 계기로 연구 자산인 운석의 학술적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체계적 운석 관리 시스템 구축

- (운석 등록제) 운석 소유자가 미래부 장관에게 자율적으로 등록, 운석 정보 변경 시에는 변경등록을 통해 이력관리

* 지자(연)에 운석신고센터를 설치, 등록제 업무 시행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 (운석활용) 연구소․대학․전시기관․지자체 컨소시엄의 운석 구매․대여를 통해 초기 태양계 진화사 연구 등 우주 탄생 환경을 밝히고, 전시 등 운석활용

- (운석신고센터 운영) 운석신고센터(지자연) 개소(3월) 및 운석 보관·관리·감정 기술개발 계획 수립

5.

1톤급 추락물체 감시장비 구축

○ 전 세계 5개 지역에 0.5m급 광시야 광학망원경 감시관측소(OWL- Net : Optical Wide field patroL Net) 구축을 통한 위성 궤적 분석

※ 1호기(몽골) 구축완료(2014), 2호기(모로코) 구축, 3, 4, 5호기 부지협약 및 구축 추진

○ 광역감시 및 정밀 감시 시스템 개발 착수

- 1톤급 이상 위성 추락 징후 조기 파악을 위한 전천감시용 복합 카메라 세부기능 및 요구사항 분석

- 추락 위험이 감지된 1톤급 위성 및 50m급 자연우주물체 원거리 관측, 정밀추적을 위한 어레이레이더 세부기능 및 요구사항 분석

- 우리나라 대기권에 진입하는 1cm이상 유성체 발광현상을 야간에 관측하는 광학 및 레이더 센서 세부기능 및 요구사항 분석

6.

10cm급 인공우주물체 충돌 감시 기술 개발

○ 충돌 가능성이 높은 인공우주물체 관측, 정밀 궤도정보 산출을 위한 영상레이더 세부기능 및 요구사항 분석

○ 우주파편 충돌위험 종합관리 소프트웨어 운영

7.

우주위험 정보 통합 관리

○ 우주위험도 평가 수행을 위한 우주환경 감시․관측 인프라 운영, 취득 정보 통합 관리 및 분석 등 기술개발 착수

- 우주감시․관측 장비 통합관리‧운영시스템, 우주위험 정보를 가공, 분류, 저장, 배포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우주위험 식별 및 위험도 평가 시스템 세부기능 및 요구사항 분석

8.

국제협력 강화

○ 국제협력을 통해 독자적 우주위험 대비 역량의 한계 보완 (감시체계의 신뢰성 향상)

- UN COPUOS 소위원회 참여를 통해 우주위험 공동대응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고, 국제우주잔해물조정위원회 참석 등 우주잔해물 감시․경감 방안 등 국제규범 형성 참여

- 카자흐스탄, 나미비아, 아르헨티나, 미국 등 감시관측소 구축 후보지와의 부지협약 체결 추진 등 우주위험감시 인프라 구축 협력

- 독일 우주감시기관, 우주운영센터, 유럽우주청(ESA) 등과 우주물체감시 관측자료 공동활용 방안 수립 및 국가우주자산충돌 감시 영상레이더 운영 방안 협력

9.

우주위험대응 핵심기술 개발

○ 광학망원경 및 레이더의 핵심 부품 국산화를 위해 기반기술 및 국산화가 가능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산·학·연 공동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등 우주위험대응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

○ 우주물체 제거시스템 지상시험모델 개발 등 미래형 우주환경감시기술 개발

안건 3

「2015년도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시행계획」주요 내용

중점 추진방향		○ 우주개발사업 산업체 참여확대 및 수출 활성화로 우주시장 성장 기반 조성 ○ 우주기술 벤처․창업 활성화 및 인력․기술 지원을 통한 우주산업체 경쟁력 제고 ○ 위성정보 활용 및 우주기술 융복합 등 우주기술 신산업 창출

분 야	추진과제(6)	중점추진과제(16)
우주시장 성장 기반조성	우주제품 수출 활성화	국가 우주기술 수출지원체제 구축
		우주제품 수출을 위한 해외 마케팅 및 수출컨설팅
	우주개발사업 산업체 역할 확대	산업체 주도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착수
		인공위성 및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산업체 참여
우주산업체 경쟁력 제고	우주분야 전문 벤처창업 활성화	우주 벤처창업 지원사업(STAR Exploration) 추진
		출연연 창업기능 강화
		우주분야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우주산업체 지원 기반 마련	우주분야 전문 협회 활성화
		우주산업체 인력교육 지원
		창업 및 산업체 지원시스템 구축
		우주기술 감리제도 도입 기획추진
우주기술 산업적 활용	위성정보 기반 서비스 강화	국가위성정보 활용지원센터 설립
		위성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위성정보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우주기술 융․복합 추진	우주기술 스핀오프 추진
		우주기술-ICT 융복합 기획추진

1.

우주제품 수출 활성화

□ 개 요

○ 제한적인 국내 개발물량을 극복하고 산업체 안정적 생산량 확보를 위해 우주제품의 수출 활성화 지원

□ 주요 내용

○ 항우연․산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수출지원단 중심의 국가 우주기술 수출 추진체제 마련(상반기)

○ 국가별 수요에 맞는 전략적 수출 지원 방안 마련하고 수출 유망국 현지로드쇼(5월), 중소기업 수출 컨설팅 및 ODA 사업 기획 추진(7월)

< 예시 : 국가별 수출추진 전략(안) >

유형	국가	진출전략	우주제품 및 서비스
전략 국가군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 칠레, 페루 등 남미 국가	인력양성, 기술전수, ODA사업 * 적극적 정부 마케팅 활동 전개	위성활용 서비스 중심의 체계종합 수출
신흥시장 국가군	라오스, 방글라데시 및 우간다, 콩고 등 아프리카 국가	수요자극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 기술전수	-
선진시장 국가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공동개발, 기술수입, 부품조달 및 납품	위성체 제작, 관제소, 시험시설 부품 및 설비

2.

우주개발사업 산업체 역할 확대

□ 개 요

○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근거한 우주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이행 및 산업체 참여 확대로 민간 주도 우주개발체계 구축

□ 주요 내용

○ 신규 추진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1호 개발사업은 산-연 공동설계팀 구성을 통해 체계종합기능 산업체 이관 추진(5월~)

○ 현재 추진 중인 다목적실용위성 6호, 정지궤도복합위성 및 한국형발사체사업의 산업체 집행예산 확대(’14년 2,040억원 → ’15년 2,790억원)

3.

우주분야 전문 벤처창업 활성화

□ 개 요

○ 우주기술 사업화 지원 및 출연연 창업지원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우주개발 성과를 활용한 벤처창업 촉진

□ 주요 내용

○ 국가 첨단우주기술 기반 신산업모델 발굴 지원(STAR-Exploration*) 사업 추진을 통한 우주기술 전문 벤처․창업 지원 신규 착수(4월)

* Space Technology Application for Renovative Space Business Exploration

- 국가 우주기술 중 사업화 유망기술 DB화 및 대국민 공개, 선정과제에 대한 창업 컨설팅 및 항우연의 인적/물적 인프라 지원

※ ①우주기술 오픈 → ②창업 아이디어 공모 → ③창업 프로그램 지원 → ④정책연계지원 강화로 성공적 창업 견인

○ 경진대회(큐브위성 등) 참가자 및 우주분야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중심의 창업커뮤니티 구축·운영통한 대학(원)생 창업 유도

4.

우주산업체 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

□ 개 요

○ 중소․영세업체 위주인 우주산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 조직, 인력교육 등의 인프라 조성․지원 추진

□ 주요 내용

○ 우주 산업체 대상 우주기술 교육 프로그램 및 산업체 수요 기반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신설 지원(3월~)

○ 협회 중심으로 산업체 수요기반 정책연구, 산업체 지원시책 마련, 우주산업 실태조사 등 정부 위탁사업 수행

○ 우주분야 사업화 유망기술 및 기술상담, 항우연 보유 지상 시험장비에 대한 산업체 이용 촉진을 위한 웹기반 이용시스템 구축(2월)

5.

위성정보 기반 서비스 강화

□ 개 요

○ 위성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및 위성정보를 활용한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등 인공위성 개발 성과의 산업적 활용 강화

□ 주요 내용

○ 국가개발 위성의 관제·운영 및 위성정보 보급·활용 촉진위한 ‘위성정보보급 및 활용규정’ 개정(2월), ‘국가위성정보 활용지원센터’ 설립(10월)

○ 국가위성정보를 사용자에게 적극 개방하여 지원하는 정보 유통․활용 창구인 위성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상반기)

○ 위성정보기반의 재해재난 등 사회문제 대응 공공서비스 실증 사업인 ‘GOLDEN Solution*’ 신규 추진(4월)

* Satellite Intelligence Based GIS, Ocean, Land, Disaster, Environment, National Security Solution

6.

우주기술 융․복합 추진

□ 개 요

○ 우주기술과 ICT 융․복합 R&D, 우주기술 spin-off 추진을 통한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로 신규 부가가치 창출

□ 주요 내용

○ 출연연․대학 및 산업체 보유 우주기술의 타 산업분야 spin-off 지원과제 확대 시행(’14년 6개 과제 → ’15년 10개 과제)

○ 국내 통신방송위성 독자 개발 및 위성서비스 시장 진입을 통한 우주산업 육성 등 신산업 창출 도모위한 기획연구 추진

안건 4

「2015년도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주요 내용

목표		위성정보 보급·활용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 추진
중점 추진 방향		○ (가칭)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공공 및 민간수요 지원 체계 구축 ○ (가칭)개방형 국가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 위성정보의 활용 기반 조성 ○ 위성정보기반 사회문제 해결 실증기술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공공부문 위성정보 활용사업 확대 기반 마련

분 야	추진과제(6)	중점추진과제(12)
위성정보 보급·활용체계 고도화	위성정보 보급‧활용 체계 기반 구축	(가칭)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설립
		(가칭) 개방형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위성정보활용서비스활성화 촉진	공공부문 위성정보 활용사업 확대	위성정보 기반 사회문제 해결 실증기술개발(GOLDEN Solution) 사업 추진
		위성정보 활용모델 개발 및 공급 품질 제고
		부처별 위성정보 활용사업 체계적 추진
	신규 서비스 개발 지원 및 기업 역량 강화	위성정보 기반 창업지원(STAR Exploration) 및 기업역량 강화 추진
	융복합 위성정보 신산업 창출 촉진	신규 위성기반 융복합형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 추진
위성정보 활용 촉진 기반 확충	위성정보 전략적 획득‧생산	활용 수요를 반영한 위성 개발․운용
		전략적 국제공조를 통한 위성정보 획득량 제고
		다중위성 관제․수신 역량 고도화
	위성정보 활용 촉진 기반 마련	위성정보 활용 문화 확산 토대 마련
		위성정보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1.

위성정보 보급․활용 체계 기반 구축

□ 위성정보 기반 공공서비스 및 민간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위성정보 보급․활용 종합 지원 체계 마련

○ 위성정보의 보급․활용 촉진을 위한 전담기구로 “(가칭)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설립(‘15.상)

○ 다중위성 시대에 대비, 국가 위성정보 관리·활용 지원을 위한 “(가칭) 개방형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추진(~‘15.12)

2.

공공부문 위성정보 활용사업 확대

□ 위성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등 다방면의 공공서비스 활성화로 위성개발 성과를 국민 삶의 질 제고로 연계

○ 재해․재난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형 위성정보기반 실증사업(GOLDEN Solution*) 신규 착수(‘15.3.)

* ‘GIS, Ocean, Land, Disaster, Environment & National Security Solution based on Satellite Intelligence’의 약자, 다양한 사회 문제 대응 위성정보 활용 실증 사업

○ 위성정보기반 맞춤형 탐지‧변화예측 실증기술(SW)개발을 통해 대국민 안전체계 구축 지원 및 위성정보 활용 극대화

< 全 사회문제 포괄 6대 분야 및 위성정보 활용가능 대표 例 >

활용 분야	국가지리정보 구축	피해현황 파악 및 경감지원	국토변화 모니터링	모니터링 및 피해면적 산정	비점오염원 추출 및 피복도제작	접경지역 특이동향 탐지

3.

신규 서비스 개발 지원 및 기업 역량 강화

□ 민간의 창의적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연계 강화 및 위성정보관련 기업의 역량 강화

○ 국가 첨단우주기술 기반 신산업모델 발굴 지원(STAR-Exploration*) 사업 추진을 통한 우주기술 전문 벤처․창업 지원 신규 착수(‘15.4.)

* Space Technology Application for Renovative Space Business Exploration

- 국가 우주기술 중 사업화 유망기술 DB화 및 대국민 공개, 선정과제에 대한 창업 컨설팅 및 인적/물적 인프라 지원

4.

융복합 위성정보 신산업 창출 촉진

□ 관측·통신 등 다양한 신규위성 기반의 영상·통신·항법 정보 간 융복합을 통한 미래 신규 서비스 개발 전략적 추진

○ 신규 위성 기반 융복합형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 촉진 지원을 위한 다목적위성 6호 선박자동인식시스템 탑재 추진

○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통신 등 미래 위성항법 산업발전 인프라 구축

5.

위성정보 전략적 획득‧생산

□ 활용 지향적 국가 위성시설 운용․개발을 통한 전략적 위성정보 제공기반 마련

○ 제주추적소 등 발사체 시설에 대한 다중위성 관제 및 수신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

○ 해외 수출위성의 한반도 영상 확보 추진을 통해 위성정보 획득량 증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6.

위성정보 활용 촉진 기반 마련

□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다양한 접근‧체감 기회를 제공, 전문기술 교육 및 국제협력 등을 통한 위성정보 활용 촉진 유도

○ 對국민 위성정보 활용 관련 행사 추진 및 다목적실용위성 영상자료 활용 콘텐츠 제작 등 추진

○ 우주분야 후발국 인력 교육 및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국제단체와의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