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2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요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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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요약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요

2022

과업개요

  □  과업개

  □ 

ㅇ 과 업 명 

  

년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인권경영 고도화 및 인권영향평가 

2022

ㅇ 과업기간 

  

: 2022. 5.18. 

2022. 7.31.  

∼ 

과업수행의  필요성  및  절차

  □  과업수행의  필요성  및  절

  □ 

ㅇ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ㅇ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에 따라 정기적인 인권영

( 18)

́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맞는  기관

운영 및 주요사업 지표 고도화를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 인권위 사회인권과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적용 권고 결정문 송부

-1700( 22.7.15.)“

́

      ※ 과기부 혁신행정담당관

공공기관 인권경영보고 및 평가지침 적용 권

-2126( 22.7.26.)“

́

고 

결정문 송부”

ㅇ 과업수행의 절차

  

인권경영  환경분석 ▶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 인권영향평가  실시 ▶

개선과제  도출

인권영향평가  개요  및  결과

  □  인권영향평가  개요  및  결

  □ 

ㅇ 

  

개요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경영과 연구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

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함

기관운영  분야 

>

항목

지표

개수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40

39

1

0

0

0

2 고용상의 비차별

17

16

1

0

0

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4

14

0

0

0

0

4 강제 노동의 금지

8

8

0

0

0

0

5 산업안전 보장

19

18

1

0

0

0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5

5

0

0

0

0

7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3

3

0

0

0

0

8 환경권 보장

10

10

0

0

0

0

9 고객 인권 보호

7

7

0

0

0

0

10 근로자의 인격적 

대우와 노동권 보장

55

52

1

2

0

0

합계

178 172

4

2

0

0

주요사업  분야 

>

항목

지표

개수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장비시설

·

5

5

0

0

0

0

2 격오지 

인력운영 5

1

4

0

0

0

3 협력회사 7

7

0

0

0

0

4 지역주민 2

2

0

0

0

0

5 연구개발 11 11

0

0

0

0

합계

30 26

4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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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기관운영  분야  결과

  □  기관운영  분야  결

  □ 

ㅇ  인권경영을  도입한 

년  이후로  차례에  걸쳐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19

2

실시하였으며 기관 특성에 맞게 지표 고도화를 이루어 기관운영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실질적 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진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ㅇ 

  

년 기관 개선과제의 자체평가를 진행하여 인권리스크를 해소하려는 노

`21

력은 

바람직하나 향후에는  매년  진단  필요성이  있는  지표를  포함하여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상시 발생 가능한 인권리스크 예방 등의 개선여지가 있음

ㅇ 

  

책임  있는  공급망관리  차원에서  외부  이해관계자 협력회사  등 에  대한 

(

)

인권침해의 사전 예방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인권

경영 확산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ㅇ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해 체계 구축 및 

  

·

관련 규정정비 등 기관이 진행하는 여러 활동은 긍정적이나 추가적인 예

방 

활동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더욱 높은 수준의 예방효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ㅇ 

  

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에서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신

`22

규 

지표를  개발하여  인권리스크를  진단하는  등  기관의  인권리스크  진단이 

적절하게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주요사업  분야  결과

  □  주요사업  분야  결

  □ 

ㅇ 

  

년도 나로우주센터 사업에 이어 국

`20

가위성통합운영센터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리스크를  진단함으로써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발굴하고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ㅇ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제주 구축 과정에서 전파 유해성 신규 건축물 등 발생

(

할 수 있는 인권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력은 바람직하나, 

사업 초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근로자 인권 보호와 관련된 인권

경영 추진 노력과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됨

ㅇ 

  

격오지 인력운영 과정에서 직원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거주지 이전 비

용 

지원 현실적인  출퇴근  수단 셔틀버스 마련  등  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부분에 대해 개선과제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