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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요약
2022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요
2022
과업개요
□ 과업개
□
ㅇ 과 업 명
:
년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인권경영 고도화 및 인권영향평가
2022
ㅇ 과업기간
: 2022. 5.18.
2022. 7.31.
∼
과업수행의 필요성 및 절차
□ 과업수행의 필요성 및 절
□
ㅇ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ㅇ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에 따라 정기적인 인권영
( 18)
́
향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맞는 기관
,
운영 및 주요사업 지표 고도화를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 인권위 사회인권과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적용 권고 결정문 송부
-1700( 22.7.15.)“
”
́
※ 과기부 혁신행정담당관
공공기관 인권경영보고 및 평가지침 적용 권
-2126( 22.7.26.)“
́
고
결정문 송부”
ㅇ 과업수행의 절차
인권경영 환경분석 ▶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 인권영향평가 실시 ▶
개선과제 도출
인권영향평가 개요 및 결과
□ 인권영향평가 개요 및 결
□
ㅇ
개요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경영과 연구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
)
적
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함
기관운영 분야
<
>
항목
지표
개수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40
39
1
0
0
0
2 고용상의 비차별
17
16
1
0
0
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4
14
0
0
0
0
4 강제 노동의 금지
8
8
0
0
0
0
5 산업안전 보장
19
18
1
0
0
0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5
5
0
0
0
0
7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3
3
0
0
0
0
8 환경권 보장
10
10
0
0
0
0
9 고객 인권 보호
7
7
0
0
0
0
10 근로자의 인격적
대우와 노동권 보장
55
52
1
2
0
0
합계
178 172
4
2
0
0
주요사업 분야
<
>
항목
지표
개수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장비시설
·
5
5
0
0
0
0
2 격오지
인력운영 5
1
4
0
0
0
3 협력회사 7
7
0
0
0
0
4 지역주민 2
2
0
0
0
0
5 연구개발 11 11
0
0
0
0
합계
30 26
4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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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 분야 결과
□ 기관운영 분야 결
□
ㅇ 인권경영을 도입한
년 이후로 차례에 걸쳐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19
2
실시하였으며 기관 특성에 맞게 지표 고도화를 이루어 기관운영에서 발생
,
할 수 있는 실질적 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진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ㅇ
년 기관 개선과제의 자체평가를 진행하여 인권리스크를 해소하려는 노
`21
력은
바람직하나 향후에는 매년 진단 필요성이 있는 지표를 포함하여 평가를
,
진행함으로써 상시 발생 가능한 인권리스크 예방 등의 개선여지가 있음
ㅇ
책임 있는 공급망관리 차원에서 외부 이해관계자 협력회사 등 에 대한
(
)
인권침해의 사전 예방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인권
,
경영 확산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ㅇ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해 체계 구축 및
,
·
관련 규정정비 등 기관이 진행하는 여러 활동은 긍정적이나 추가적인 예
,
방
활동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더욱 높은 수준의 예방효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ㅇ
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에서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신
`22
규
지표를 개발하여 인권리스크를 진단하는 등 기관의 인권리스크 진단이
적절하게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주요사업 분야 결과
□ 주요사업 분야 결
□
ㅇ
년도 나로우주센터 사업에 이어 국
`20
가위성통합운영센터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리스크를 진단함으로써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발굴하고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ㅇ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제주 구축 과정에서 전파 유해성 신규 건축물 등 발생
(
)
,
할 수 있는 인권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력은 바람직하나,
사업 초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근로자 인권 보호와 관련된 인권
경영 추진 노력과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됨
ㅇ
격오지 인력운영 과정에서 직원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거주지 이전 비
,
용
지원 현실적인 출퇴근 수단 셔틀버스 마련 등 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
(
)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부분에 대해 개선과제를 제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