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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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
년도
년도
년
감사
감사
감
결과보고서
결과보고
결과보
결과
결
2021년도 감사
2021. 1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종합(일반)감사 실시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직기강 자체점검 실시 결과
순번
주요 내용
실시 기간
처분 조치(건)
1
설 연휴 특별 안전점검
2. 8.
통보(1)
2
과학기술부 종합감사 현지조치
‘20.12.24.∼’21.2.4.
경고(17), 주의(9)
개선(4), 통보(2)
회수(1,759천원)
구두조치(1)
3
5월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5.27.
통보(1)
4
6월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재택근무)
6.14.∼6.18.
경고(2)
5
7월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외부강의 지연신고)
7.19.∼7.23.
주의(5)
6
8월 공직기강 및 안전점검
8.24.
통보(1)
7
9월 공직기강 및 안전점검
9.16.
통보(1)
현지조치(4)
8
대외활동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통보
9.29.∼10.26.
12.15.∼12.30.
경고(5), 주의(61)
개선(1), 반납(229천원)
회수(237천원)
9
11월 원격지 공직기강 및 주요시설 점검
11.24.∼11.25.
통보(1)
10
12월 연말연시 공직기강 및 안전점검
12.23.
통보(1)
현지조치(9)
2
특정감사 실시 결과
□ 실시개요: 총 3건의 특정감사 실시
① 기술이전 민원 관련 특별감사
ㅇ
감사배경 및 감사요청자
- 감사배경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기술이전 과정에서 기업에 과중
한 부담을 주는 기술이전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
서 기술이전 관련 규정 등을 위배하였다는 민원제기
- 감사요청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2020년 12월)
- 점검대상 : 기술이전 계약 관련 적정성 여부, 기술이전 절차
준수, 기술이전 등 유관기관 간 기술활용 점검
- 점검일 및 점검자 : 2021.1.12.∼3.12 / 감사부장 외 3인
② 특수경비원 채용에 대한 청탁 관련 특별감사
ㅇ
감사배경 및 감사요청자
- 감사배경 : 민원인이 제보한 특수경비원 채용에 대한 인사
청탁과 이권 개입 주장 등에 대한 사실 확인
- 감사요청자 : 익명 제보(2021년 2월)
- 점검대상 : 특수경비원 채용 개입 및 채용청탁 여부, 경비용역
계약이행 및 관리 점검
- 점검일 및 점검자 : 2021.3.15.∼4.16 / 감사부장 외 3인
③ 용역계약 관련 특별감사
ㅇ
감사배경 및 감사요청자
- 감사배경 : 민원인이 감사 청구한 용역 계약(입찰, 계약이행관리, 검
수 등) 검수결과 통보에 대한 재검사 신청 및 감사청구
- 감사요청자 : 외부 민원인 감사청구(2021년 3월)
- 점검대상 : 용역계약 과정에 있어 적법성 여부
- 점검일 및 점검자 : 2021.4.8.∼5.28 / 감사부장 외 3인
□ 실시결과
[특정감사 실시결과]
특정감사명
감사실시결과
기술이전 민원 관련 특별감사
ㅇ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지침 제4조(신고서 작성 등), 제5
조(외부강의·회의 등 승인) 위반 (경고)
ㅇ
기술이전 운영지침 제5조(기술이전 절차) 및 제8조(기술이전
계약)를 위반한 방OO은 과학기술부 종합감사(2020.11.23. ~
12.23.)시 기술이전계약 절차 부적정(임의계약)으로 징계
처분요구를 받은바, “과기부 통합감사에 통합처분”
ㅇ
관리부서는 기술자문관리기준의 규정 개정 및 기술이
전의 모니터링 강화(개선)
ㅇ
3차례(2020. 4. 7., 2020. 4. 8., 2020. 4. 14.)의 기술자문
시 자문 요청업체와 실제 자문받은 업체를 달리 시행
하여 항우연 행정질서를 문란(2개 업체 엄중경고)
특수경비원 채용에 대한 청탁
관련 특별감사
ㅇ
본원 경비용역계약에서 보건휴가의 사용(근로기준법)
에 따른 일일급여 지급 부적정(회수, 1,352천원)
ㅇ
경비용역 계약관리 부적절 (경고, 담당업무변경조치)
ㅇ
용역인건비 정산업무 관리에 부주의한 부서장 (주의)
용역계약 관련 특별감사
ㅇ
기술적격심사 등 기술평가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제안용
역의 내용, 제안업체의 제안서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
였다는 확인을 받고 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개선)
ㅇ
용역발주시 과업지시서상에 용역결과물의 부분기성 인
정여부, 과업별 비중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 주요 개선사항
ㅇ
구매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이 제안요청서와 제
안서를 충분히 숙지하였다는 확인을 받은후 평가를 진행하도
록 평가표 하단에 해당내용을 기재하도록 안내
※ 문구 예시) “제안요청서와 제안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평가함 : 예 / 아니오”
ㅇ
용역발주시 부분기성 인정여부, 과업별 비중 등을 표기하여 대금
지급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요구부서에 안내
3
일상감사 실시 결과
□ 실시 개요
ㅇ
점검절차
-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 일상감사를 실시하
며,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해당 건을 반려하거나 의견 제시함
ㅇ
점검대상
- 연구원 신규직원 채용계획, 중장기 기본계획 등 주요보고사항
- 주요 위원회 안건 및 결과 보고
- 구매, 계약, 지출, 자산, 공사 등 금액기준별 회계 처리사항
- 외부강의 신고, 지급신청, 국내외 출장 신청, 연구비 정산 등
ㅇ
점검현황
- 2021년 일상감사로 10,319건을 점검함
□ 실시 결과
ㅇ
총 10,319건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116건을 반려함
(단위 : 건)
점검 내용
결재
의견제시
반려
계
문서 기안, 시행
1,748
70
39
1,857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3,086
4
14
3,104
계약 품의
1,760
12
11
1,783
구매요구서 등록
1,460
14
35
1,509
발주품의
445
1
3
449
계약변경품의
172
3
0
175
지급 신청
823
7
6
836
국외 출장 신청
126
1
0
127
국외 출장 정산
43
0
0
43
위원회 보고 등 기타
418
10
8
436
계
10,081
122
116
10,319
(비율)
97.7%
1.2%
1.1%
100%
4
외부감사 수감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외활동 점검 >
□ 감사일정 : 2021. 6.21. ~ 6.29. (9일간)
□ 감사반 편성
□ 감사경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26개 기관에 대한
보직자 대외활동을 국조실과 합동조사
□ 감사내용
ㅇ
연구회 포함 26개 출연기관 부장급 보직자 대외활동 점검
□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조치 계획
결과
비고
1. 기관 자체적으로 개인 처분 및 조치완료
주의 및 회수
주의 8명, 회수(1만원)
완료
(‘21.11.24)
2. 제도
개선
대외활동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안) 마련
연구원 대외활동 관련
규정 개정 및 자체 점검
진행 중
-
대외활동 위반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출연(연) 자체적으로 연1회 이상 대
외활동 점검 추진
진행 중
-
외부강의 신고시 복무처리가 자동으
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시스템 반영
완료
(‘21.12.30)
각 기관별로 비 보직자에 대한 대외
활동을 자체 점검하여 적의조치
비 보직자 대외활동 점
검 및 처분요구
진행중
(‘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