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21년
2021
인권경영 추진 계획 안
( )
인권경영 추진 계획 안
(
2021. 4.
경영지원본부 행정부
경영지원본부 행정
- 2 -
Ⅰ
인권경영 개요
인권경영 개
□ 주요내용
ㅇ
인권경영이란 법률상 규제 노동법 경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의 준법
(
/
/
)
경영을 넘어서
연구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
하는 것임
*”
인권경영 운영기준
제 조 정의
[*
2 (
) ]
「
」
추진배경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25
1
「
」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 18.8.29.)
′
정부
대 국정과제 중 국민인권 우선 을 선도하기 위해
100
‘
’
인권경영
『
』 추진
단계
단계
1
【
】
단계
2
【
】
단계
3
【
】
단계
4
【
】
목표
인권경영
인권경영
체계 구축
체계 구
인권영향
인권영
평가실시
평가실
인권경영
인권경
실행
공개
·
실행
공
·
인권침해
인권침
구제제도 마련
구제제도 마
주요
활동
․ 전담부서 기능강화
인권경영위원회
․
정착화
인권경영 헌장
․
및 선언식 개최
교육훈련 실시
․
년
‘21
․
인권영향평가
점검
기관운영
,
․
주요사업 세부
체크리스트 수립
결과 보고 등
․
인권 리스크
․
방지조치 실시
대내외 소통
․
간담회 등 개최
구제절차 마련
․
현행 고충위 각
(
,
종
신고센터 등의
지속적인 재정비)
인권상담센터
․
구축
인권위에서는 단계별 진행을 권고하였으나
단계 단계 병행추진도 적용가능함
, 1
/4
※
인권경영 Control Tower
인권경영 Control Towe
인권경영 총괄
인권경영 총
부원장
(
)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담당관
인권경영담당
윤리경영 담당 최고 부서장
(
)
이 행 관 리
유관 부서장
(
)
인권경영 실행
인권경영 실
윤리경영 부서
(
)
- 3 -
인권경영위원회 현황
□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총괄심의기구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구성
∎
위원장 인을 포함한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1
7
①
내부 위원장 포함 인 외부 인
(
:
4 /
: 3 )
※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하는 자 내부위원은 최고부서장
,
②
및 일반직원 등으로 구성 외부위원은 원장이 위촉
/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2
,
③
위원장
원장 임명 부원장
(
)
간사
윤리경영담당
내부위원
외부위원
행정부장 감사부장
-
-
노동조합 추천자
-
원장 위촉
-
인권전문가 교수 등
·
(
)
이해관계 대표자
·
심의사항
∎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①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②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회의소집 및 의결
∎
① 매년 회 정기회의 소집 위원장이 인정하는
1
,
경우재적위원 분의 이상 요구가 있을 때
/
3
1
소집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결정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
③ 사안이 경미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
/
결과조치
∎
회의결과는 원장의 내부결재를 받아 처리
①
□ 인권경영위원회 기능 역할
·
ㅇ
인권경영 관련 자문
(
) 기관 인권경영 계획 및 세부추진사항 등
자문
ㅇ
인권경영 실천 점검
(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등
연구원의 인권경영 실천 및 실행에 관해 주기적 모니터링
ㅇ
인권침해 구제제도 참여
(
)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자문 구제제도 모니터링
/
인권경영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신고센터 업무
※
구 분
내 용
윤리경영
전담부서
∎ 윤리경영 전담부서 기능
· 윤리경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 윤리경영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공직기강 규율 반부패 청렴도 조사 외부강의
(
/
/
/
/
∙
갑질 및 고충처리 징계 대내외 감사 및 민원 법률자문 및 소송 등
/
/
/
)
윤리경영
실행조직
∎ 윤리경영 실행조직별 기능
윤리경영
컨트롤타워
내부견제
체계운영
기관운영
투명성 강화
윤리규범
체계 내실화
윤리경영
위반방지노력
윤리경영
담당/
인권경영
위원회
감사
클린
(
/
공익/
부패신고)
연구윤리 연구윤리 검증시스템
(
)
운영 기술사업화실
(
)
윤리경영 반부패 시책 갑질
(
)
,
/
고충처리 소송 비위자 징계 등
,
,
예산 부당집행 개선
(
)
규정 윤리규정 현행화
(
)
행동규범 윤리행동판
(
)
단
기준 제공
교육
(
) 윤리의식 내재화
전부서
- 4 -
Ⅱ
년도 추진성과 및 경과
2020년도 추진성과 및 경
2020
□ 인권경영 도입
(
)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인권경영 도입 추진
:
월
‘18.8
ㅇ
담당부서 지정 등의 체계구축 및 인권경영 이행계획 제출 :‘18.11.16.
ㅇ
년도 인권경영 추진계획 안 마련
2020
( )
: ‘20.2.20.
□ 제도개선
(
)
인권경영운영기준
제정
「
」
(‘19.11.18.)
후 인권경영의
기관의지 제고 및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규정개정 완료(‘20.12.10.)
ㅇ
인권경영운영기준 내
인권경영헌장 을 인권경영위원회의
‘
’
「
」
심의 및 승인(‘20.11.11.)을 거쳐 개정함(‘20.12.10.)
- 기관운영에 있어 인권경영 지향에서 실질적인 노력을 천명함
으로써 기관의지를 보다 명확히 반영하였음
세부적인 실천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 신설 노동권 보장 강화
-
,
,
기관 외 특정 인권반영 등 인권경영 관련 기관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여 규정을 개정함
※ 인권경영과 유사제도의 차이점
□ 주요활동과 성과
(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인권
경영 체계구축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실행 구제제도 등 개의
,
,
,
4
전략목표를 수행하였음
- 5 -
ㅇ
체계구축
(
)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 헌장 수정 및 임직원 전자
,
서약 보직
,
자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였음
- 인권경영위원을 구성 총 명 외부 명
[
7 (
3 )]
및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관의
인권경영 정책자문 개선과제를 심의 인권경영 헌장 포함 하였음
,
(
)
- 인권경영 헌장 수정을 통하여 인권존중의 기틀을 재확립하였고,
전 직원 전자서약을 통하여 조직 내 인권존중 문화의 확산 및
인권의식의 확립을 제고하였음
월 시행
서약 완료
(*’20.12
, 83.5%
)
ㅇ
인권영향평가 시행
(
) 인권영향평가를 기관운영과 주요사업으로
나누어
월까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통하여 시행하였
2020.4~8
음
- 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
번
호
이 슈
진단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1
3
6
-
-
2 고용상의 비차별
17
-
-
-
-
3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14
-
-
-
2
4 강제노동의 금지
7
1
-
-
3
5 아동노동의 금지
-
-
-
-
14
6 산업안전 보장
17
-
-
-
-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5
-
2
-
3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3
-
-
-
7
9 환경권 보장
11
-
-
-
7
10 소비자 인권 보호
6
-
-
-
9
합 계
101 4
8
0 45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
번
호
분야
가치사슬
진단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연소시험
기획
2
-
-
-
-
커뮤니케이션 -
1
1
-
-
안전관리 4
-
-
-
-
2 우주발사체
발사
보상
6
-
-
-
-
이의제기 2
-
-
-
-
3 우주과학관
운영
시설물 관리 3
1
-
-
-
운영관리 5
-
-
-
-
합 계
22
2
1
0
0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컨설팅 평가결과
(
)
· 인권영향평가의 시범 시행으로 연구원의 특성에 맞는 지표개발
및 보완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전파방안 마련이 필요함
인권침해 구제제도 제공을 위하여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과
·
실질적인 구제절차 마련이 필요하며 구제제도의 접근성 증대
및 대내외 홍보가 필요함
- 6 -
· 협력기업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인권 보호 이행서약서
접수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시행 노력이 필요함
주요사업 나로우주센터 인권영향평가 결과
-
(
)
컨설팅 평가결과
(
)
· 지역주민 인권을 보장을 위한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취약한 점이 일부
진단되어 보완이 필요함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해 지역주민의 어업손실 보상 관련하여
·
적절한 보상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
에 예정되어있는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하여 적절한 대응
(`21)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우주과학관은 시설물 이용객의 인권적 견지에서 바라볼 때
·
야외 계단의 안전 문구 등의 일부 시설물 노후화로 인권 이슈가
진단되었으며 보완이 필요함
ㅇ
인권경영실행 및 공개
(
) 인권리스크 방지 및 소통 간담회를 주기
적·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실질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인권보
·
호
및 인권존중의 인권경영에 선도적 임무를 수행하였음
- 대내
(
) 인권영향평가 리스크 발굴 및 리스크 방지 실행화를
위하여 부서별 설명회를 연구원 본원 및 나로우주센터 중심
으로 차례 개최
2
(‘
월
20.6 )
하였음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함께 기관
(
운영
개 및 주요사업 개 지표를
158
22
발굴하여 지표별 확인 및 보완함
)
- 대외
(
) 나로우주센터 주변 이해관계자 주민 고흥군청 등 소통
(
,
)
월
(‘20.4 )
및 기관 협력기업 간 간담회
-
월
(‘20.7 )
를 통하여 기관
추진사업 등 기관운영에 전반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였음
ㅇ
인권침해 구제제도 마련
(
) 고충 피해 등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
있어 상담과 접수를 일원화하여 예방조치를 제고하였음
- 상담 접수창구 전 직원 안내
/
월
(‘20. 2 )
갑질 설문 조사
,
(‘20. 4월)
및 사례공지 월
(9 )
신규직원 별도 안내 시행
,
월
(‘20.7 )
- 7 -
Ⅲ
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2021년 인권경영 추진계
2021
1
인권경영 추진체계 강화
인권경영 추진체계 강
인권경영 추진체계
인권경영 컨트롤 타워기능 강화
전담부서 기능강화
년 전담부서 재지정으로 윤리 고충 갑질
반부패 등의 업무를 일원화하였고
년에는 윤리경영부서를 원장
직속 감사부로 배치하여
역할의 체계 고도화를 추진예정
ㅇ 감사부 소속으로 윤리경영을 배치함으로써 신청부터 문제해결
및 구제까지 전주기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변경 전
변경 후
단계
[ 5
]
원장
부원장
경영지원본부
행정부
/
윤리경영담당
단계
[ 3
]
감사
까지 소속 후 변경
*
(’21.6.17
)
원장 감사
/
*
윤리
(
)감사부
윤리경영부서
인권경영 규정 재정비
인권경영 내부규정 재정비 인권경영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제정
월
된
인권경영 운영기준 에 대해 인권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 변경에
따라 매년 규정개정 사항에 대해 검토 필요
기관특성 반영 인권규정 개정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권규정 개정 등 재정비 필요시
ㅇ 제정된 규정 중 세부 내용별 재정비 대상
총칙 및 일반원칙
인권경영 체계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침해구제
인권경영 목적
주요 용어 정의
국제기준 준수 명시
인권경영제도와 절차
전담부서 지정
인권 교육 시행 등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경영위원회 기능
위원회 소집 및 절차
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상담센터 운영
- 8 -
2
인권영향평가 재정립
인권영향평가 재정
인권영향평가 재
인권영향평가 개요
□ 정의
(
) 기관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
·
인권 리스크를 기관운영과 주요사업으로 분류하여 파악하고 평가
하는 절차임
ㅇ 기관운영은 인권경영 고용 노동권 안전 기업 현지주민 등과
,
,
,
,
,
관련하여 기관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함
ㅇ
주요사업은 기관 추진사업 이해관계 복잡성 사업
,
,
의 파급효과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하여 기관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 대상으로 실시함
□ 기대효과
(
) 연구원 업무 프로세스 대외 활동 등이 인권에 미치는
,
부정적 영향을 사전 파악 분석하여 인권침해 사례예방 및 최소
·
화
인권영향평가 세부 추진 방향
□ 인권영향평가의 고도화를 위해
년도 시범 평가결과를 근거
‘20
로
도출된 결과 및 개선사항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시범 평가는 컨설팅
에 의뢰 및 수행하여 차 결과를 도출하고
1
,
社
기관 인권경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종 결과를 확정함
ㅇ
년도 기관운영
개 지표 중 개의 미흡 부진 과제와 주요
’20
158
12
(
)
사업 개 지표 중 개의 미흡 과제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예정
25
1
년도 인권영향평가의 단계별 추진현황
2020
※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
계획수립 시행
/
계획수립 시
/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컨설팅
컨설
평가결과 심의
평가결과 심
환류 및 개선
환류 및 개
윤리경영담당
외부 전문기관
인권경영위원회
윤리경영담당
*
년도에는 연구원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활용하여 추진하였음
’20
ㅇ
환류 및 개선
(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최종 추진내용을
심의 및 승인받고, 차년도 인권영향평가에 반영할 예정임
- 9 -
3
인권경영 실행
공개
·
인권경영 실행
공
·
인권경영 실행
인권경영헌장 선언
□ 기관특성 인권강조
(
) 기관 설립목적 및 정관 제 조 사업 의 특
4 (
)
「
」
성을
반영하여 제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에 따라 기업
3
*
‘
「
」
과 인권’
및 안전권 에 대해 지속적인 인
‘
’
권경영 헌장을 개정할 예정임
제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3
(2018~2022) [NAP: National Plan of Action for Human Rights] :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임(‘18. 8. 7.
국무회의를 거쳐 법무부에서 수립공표
전 세계 개국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임
) [
36
]
※
․
․
* 기본계획은 개 목표를 중심으로 과제를 구성하였고
기업과 인권
안전권 과제를 신설함
8
, ‘
’/‘
’
◈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 수행으로 인권신장에 기여
◈ 안전권
: 시설안전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
,
하고 공공의 적극적 조치를 위한 안전체제 구축
,
□ 이해관계자 의견 적극 반영
(
)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위원회 자문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인권경영 헌장을 지속해서 개정할 예정임
□ 인권경영 의지 대내외 선언
(
) 인권경영 규정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
,
,
경영헌장 제정 후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담아 인권경영헌장 선언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창립기념일
또는 세계 인권의 날
선언을 권고
*
(10.10)
(12.10)
* 기관여건에 따라 청렴교육 등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일정변경 가능
‘
’
(
)
ㅇ
인권존중에 대한 포괄적 선언
(
) 국내외 인권 기준에 근거한 인권
존중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의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
ㅇ
인권경영헌장 안 의 주요 내용
(
( )
)
국제인권정책 및 국제규범 지지
①
성별 종교 장애 등에 따른 차별 금지
,
,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⑤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및 인권 보호
⑦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권리구제 노력
②
개인정보 보호 및 경영정보 공개
④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⑥
국내외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보호
⑧
- 10 -
인권경영 공개
확산을 위한 공유활동 및 교육 강화
·
□ 인권정책 관련 기관 및 부서별 확산 노력
ㅇ
인권존중 프로그램
(
)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사회적 약자지원
,
등
취약분야별 인권보장과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 인권교육 및 간담회
(
)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시행 강화 지역
,
주민 사회단체 대상 인권교육 개설
·
임직원 교육
-
: 온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외부 인권전문가 교육시행
/
- 이해관계자 기업 지역주민 등
간담회
각종 워크샵 등을
(
,
)
:
활용하여 간담회 시행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COVID-19
)
4
인권침해 구제제도 마련
인권침해 구제제도 마
인권침해 구제제도
구제절차 수립
인권경영 운영지침
에 갑질 고충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의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구제규정을 지속해서
보완하며 구제절차의 제도화 및 체계화 지속적 개선
ㅇ 인권침해 구제기구 분야별 전문화 및 체계화 인권침해의 분야별
특성 갑질 고충 직장 내 괴롭힘 대내외 민원 등 에 따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전담기구의 체계화 및 상시 운영
ㅇ 인권침해 구제절차 모니터링 구제절차의 효용성 및 효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인권경영위원회의 자문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족 분야에 대한 발굴 개선 노력을 경주함
- 11 -
Ⅳ
향후 추진일정
향후 추진일
단 계
구분
세부 내용
시기
인권
경영체계
구축
인권 전담부서 기능강화 ㅇ윤리경영담당 조직유지 및 기능 추가 등
월
21.3~5
′
인권경영규정 개정검토
ㅇ인권경영 실행력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검토
상시
인권경영 헌장 검토
ㅇ내 외부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
월
5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ㅇ인권경영헌장 선언 인권경영 추진성과
,
월 또는
6
월
11
인권영향
평가실시
컨설팅
(
)
인권영향평가 재정립
기관정책 필요 시 컨설팅
(
수행)
ㅇ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및 추가
월
5 ~
월
9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ㅇ결과보고서 심의 및 개선방안 검토
월
10
환류 및 평가
ㅇ인권영향평가 미흡 또는 부진분야에 대한
개선사항 검토 및 시행
ㅇ
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반영
2022
연중
인권경영
실행 공개
·
인권경영헌장 선언식
ㅇ인권경영헌장 선언식 개최
최고경영자 인권경영의지 대외 선포
-
인권경영 선언식 대외 홍보
언론보도 등
-
(SNS,
)
월
5 ,
월 중
10~12
선택
인권경영 확산 활동
ㅇ인권존중프로그램 인권교육 등
,
상시
인권침해
구제제공
인권침해 구제규정 개정 ㅇ인권경영규정 보완 및 수정
월
10
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
ㅇ현행 고충처리위원회 등 구제기구의 기능검토
및 조정
월
11
인권침해 구제제도 홍보 ㅇ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구제제도 대외 홍보
상시
- 12 -
붙임1
인권영향평가 세부 추진내역
기관운영 분야
분야
지표
지표별 개선 방향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선언
인권경영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서 추가 고도화
-
·
인권경영헌장의 정기적 재검토를 통해 기관의 최신 인권이슈 및
-
인권트렌드를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예정
인권경영
제도화
기관 내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침해를
-
구제할 수 있는 폭넓은 구제절차를 마련 예정
인권경영
성과
기관 홈페이지에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인권경영 추진
-
명세를 공개 예정임
인권경영위원회에 인권경영 성과에 대해 보고를 실시
-
구제절차
마련
민원처리보다 넓은 개념의 인권을 다룰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
프로세스 마련을 추진할 예정
- 기관 내부 구제절차 이외에 외부 구제절차인 인권위 권익위
,
,
법률구조공단 등을 전 직원 안내
강제
노동의
금지
강제노동
금지
원장의 승인이 없어도 퇴직은 가능하도록 의무승인이 가능하도록
-
제도 정비 단 퇴직을 승인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는 단서
( ,
조항을 추가예정)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모니터링
실시
- 협력회사 공급 하청 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
,
)
,
공급망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방안 마련
주요사업 분야
분야
지표
지표별 개선 의견
연소시험
커뮤니
(
케이션)
지역주민
소통 강화
나로우주센터 자체적으로 민원처리를 수신할 수 있는 상시적인
-
소통 채널을 운영 추진
직원 소통
강화
- 나로우주센터 민원에 대하여 별도의 접수 대장 기록 등의 처리
과정을 마련할 예정
우주과학관
운영
시설물
(
)
우주과학관
대고객
만족도 제고
외부 계단 등 관람객 안전을 위한 주의 문구 등 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