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
자체감사
자체감
자체
자
현황
현황
현
및
및 조치결과
조치결
조치
조
(2019
(201
(20
(2
(
년)
자체감사 현황 및 조치결과(2019년
2020.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1 -
1
일반감사 실시 결과
□ 실시개요
ㅇ
실시목적 및 대상
- 연구원 업무수행 관련 전반적인 직무처리 실태 감사
- 관리상 불합리한 절차를 찾아내어 효율적으로 개선, 예방을 목표로 함
ㅇ
감사 대상기간 : 2018. 6. 1. ~ 2019. 5. 31. (12개월)
ㅇ
감사 실시기간 : 2019. 7. 15.(월) ~ 7. 26.(금)
□ 감사결과 (첨부)
[일반감사 실시결과]
계
처분요구
(건)
변상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
수사의뢰
15
-
-
-
4
4
5
-
2
-
* 2019년도 일반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첨부
□ 주요 개선사항
ㅇ
특허 비용 처리 부적정 및 관련 절차 개선
-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비용의 세부 집행내역을 점검하여 특허
비용 관리절차 개선
ㅇ
전산장비 저장매체 불용처리 절차 개선
- 전산장비 저장매체의 불용 처리는 전산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하도록 개선
ㅇ
건강검진 시 공가 신청관련 복무사항
- 공가일자와 실제 건강검진일자를 다르게 신청한 직원 인적조치
- 2 -
2
특정감사 실시 결과
□ 실시개요
ㅇ
감사배경 : 민원 및 감사부서 자체 발굴을 통한 4건의 특정감사 실시
ㅇ
점검대상
1. 2018년 결산보고서 점검
2. ○○○의 고충처리 요청 건에 대한 특별감사
3. △△△의 연구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감사
4. 연구원 리스크 및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운영 성과감사
□ 실시결과
[특정감사 실시결과]
특정감사명
감사실시결과
ㅇ
2018년 결산감사
(‘19.2.25.∼2.28.)
ㅇ 2018년도 결산보고서의 각종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객관
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처리기준
준수 등 확인
ㅇ
○○○의 고충처리 요청
건에 대한 특별감사
(‘19.3.25.∼4.26.)
ㅇ 관련자에 대하여 인적 조치
ㅇ 고충처리 접수 후 관련 진행사항을 제 3자적 입장에서
감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 개선
ㅇ 고충처리위원의 기피·회피 제도와 재심 제도 및 고충처리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기한 설정 등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는 규정 보완
ㅇ 고충처리위원의 POOL을 구성하고, 고충처리 요청 건별로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하는 방안 도입 검토
ㅇ 고충처리위원 및 고충처리 담당자의 전문역량 관련 직무교육 이수
의무화 권고
ㅇ
△△△의 연구원 행동강령위
반여부 등에 대한 특별감사
(‘19.3.25.∼4.26.)
ㅇ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
ㅇ 위반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 지정 및 향후 2년간 항우
(연)에서 발주하는 모든 신규 용역사업에 참가를 제한
ㅇ 위반업체에 대해 패밀리기업(중소기업기술지원 업무협약)
지정 취소
ㅇ 연구원 리스크 및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운영 성과감사
(‘19.10.16.∼11.29.)
ㅇ 경영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시스템 구축
및 제도적/규정적 개선 절차 수립 권고
- 3 -
3
외부감사 수감 현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계휴가철 대비 공직기강 점검
□ 감사일정 : 2019.7.30.(화)
□ 감사반 편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점검내용
ㅇ
연구원 복무 및 보안 점검
□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조치 계획 및 결과
비고
ㅇ 서랍 미시건
(열쇠, 외장하드, USB 2개) 등 보안
조치 미흡 직원 주의 처분 요구
◦ 해당직원 인적 처분 및 안전
지킴이를 통한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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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19년도 일반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처분요구
종류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교육
ㅇ교육관리부서는 교육신청 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지원된 교육비
25,000원
을
“환수” 하고, “주의” 조치
ㅇ교육결과보고서 미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게 보고서
제출을 안내하는 메일 발송 등 시스템을
개선
주의
,
환수
,
개선
ㅇ 관계직원 주의 조치 및
교육비 환수
인사
ㅇ해외출장 귀국보고서를 기일 보다 지연 제출
한 자 중
30일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직원
과
’18년 일반감사 시 지적을 받았던 직원
에게는
“경고”, 30일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직원 중
’18년 일반감사 시 동일 건으로 지
적을 받았던 적이 있거나
, ’19년에 3회 이
상 지연 제출한 직원은
“경고”, 3회 미만
지연 제출한 직원에게는
“주의”조치
경고
,
주의
ㅇ 관련자 경고
, 주의 조치
규정
ㅇ연구원 징계요령의 강등 등 징계조치에 대하
여 강등처분 효력과 근로기준법의 감급제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징계의 실효성이 확보
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
ㅇ안전보건업무관리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등 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의 실시주체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개정
ㅇ연구원 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이 상위 규
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
정의 제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탁연
구과제 관리기준의 보고서 제출관련 조항을
개정
ㅇ국가계약법상의 계약보증금률과 연구원의 계약
관련 규정과 차이가 발생하니 연구원은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를 준용하여
계약관련 규정을 개정
개정
ㅇ 관련 제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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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처분요구
종류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규정
ㅇ연구원이 계약변경업무 추진 시 계약업체들
간 체결한 업무승계 계약서외의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
상대자와 계약체결 시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
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
도록 계약관련규정을 개정
개정
,
통보
ㅇ 관련 제규정 개정 및
관련자 통보
시설
ㅇ
‘2018년도 재활가능자원 수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 2018년 동안 재활가능자원의 반출량 산
출
, 출입통제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자에게
“경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
장에게
“주의”조치
경고
,
주의
ㅇ 관련자 경고
, 주의 조치
전산
ㅇ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전산장비 저장매체의
불용 처리는 전산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
하도록 개선
개선
ㅇ 관련 제 규정 개정
인사
ㅇ공가일자와 실제 건강검진 일자를 다르게
신청 처리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복무위반 직원에게
“경고”조치
ㅇ복무관리부서 및 건강검진관리부서 에서는 휴
가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에 대한 적극적
안내
(공지)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경고
,
개선
ㅇ 관련자 경고 및 공가관련
공지
총무
ㅇ감사부서 결재를 누락한 해당 부서장에게
향후 기관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문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통보” 조치
하고
, 동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장들에게 주지
통보
ㅇ 관련자 통보
총무
ㅇ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요청받아 외부로 기관
차원의 자료가 제출될 때에는 내부결재를
받은 후 외부에 제출하도록 개선
개선
ㅇ 관련 절차 수립 개선
성과
ㅇ
“지식재산권 통합관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원 용역
”의 계약기간 차이에서 발생한
비용 미지급분에 대하여
2018. 12월에 총 2,710
천원을 부적절하게 지급 신청하고 처리한
관련자에게
“경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장에게
“주의” 조치
ㅇ최근
3년간 특허 출원 비용의 상세항목을
점검하여 특허 비용 관리절차 개선 요청
경고
,
주의
ㅇ 관련자 경고
, 주의 조치
ㅇ 특허 비용 관리절차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