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8년 일반감사조치결과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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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일반감사 

결과 보고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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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번호

제목

지적사항

조치내용

비고

1

교육훈련운영

  지침 등 규정 

제 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인식  

    

, ‘

개선 교육 은 법정의무교육   

 

이므로  교육훈련운영지침 의 

    

기본교육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

’ 

「교육훈련운영지침 개정 

추진 

개선

권익위 권고를 반영한 자체 

상품권 관리지침이 없음

온누리상품권 관리와 관련하여 

타기관의 현황 및 권익위 권고사

항 등을 조사 관련지침 제정

추진  개선

지식재산권 권리화 연차유지 유지

포기 등 업무 과정의 일관성과 

업무 처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발명에 대한 연구원 차원의

규정 제정 등  개선 필요

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  지식재산

권 권리화 및 연차유지 유지포

기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   개

2

제안서 단계에서

  정량지표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

  

구매조달팀은 기술평가에 있어 

제안서 단계에서 수행실적 재무 

구조 경영상태 등 정량지표에 

대한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운영 

하도록  개선 필요

  재무건전성  평가기준 을 제정 

완료 개선

3

공무국외출장 귀

국보고서  지연 

제출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를 

취업규칙 제 조 출장 제 항

에서 정한 기일보다 지연하여 

제출한 직원 중  일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직원들에게는 

경고 조치하고

일이상  일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직원들에게 주의 조치 등 

인사조치 필요

관련자  경고 및  주의

조치 완료

외  명  경고 조치

외  명  주의 조치

4

재정보증보험

   입대상 및 재정 

  보증금액 확대 요구

재정보증보험 관리부서 총무정보팀

에서는 연구관리부서장 및 부서

원을 회계관계직원에 포함하고

재정보증금액을 상향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도록 

개선 필요

재정보증보험 가입대상 확대 

적용 및 재정보증금액을 상향 

확대 가입 완료

관련 지침의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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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지적사항

조치내용

비고

5

논문표절방지

  시스템 활용 확대를 

  통한 연구윤리 제고

연구원의 연구윤리 제고를 위해 

년 도입한 연구논문의 표절

방지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 필요

표절방지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연구논문 게재 발표 시 전

/

,  자

결재 보안성 검토 양식 보안성 

   

(

검토  및  공개  승인서 에 

)

유사

도검사결과 유사도검색  시스템 

(

활용  증빙자료) 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

6

계약기간 종료시

 점에 임박한 계약 

기간 연장 신청

 

구매계약담당부서는 계약종료일에 

임박하여 계약변경요청을 하지 

    

않도록 공지함과 동시에 관련 

    

제도를 

    

개선 필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조 계약기간  연장  사유  발생  시 

지제 없이 연장 신청 를 위반하여 

계약종료일에  임박하여  계약변경

요청 한 비행안전기술실 선임연구

원 최지환과 인공지능연구실 연구

원  김도윤에게  각각  주의 조치 

등 인사조치 필요

 연구원 포털 일반공지’에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임박한 계약변경 관련 

안내를 공지하여 계약 기간연장 근거 

   제시 및 즉각적인 계약변경 신청을 

안내함

   

긴급한 사유로 계약종료시점에 

임박한 계약변경 신청시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 

하도록 명시

   

관련자  주의 조치 완료

외 명  주의 조치

7

기술이전 절차

개선 

  

기술이전 및 특허 관리를 선도하고 

있는 타 출연 연 을 벤치마킹하여 

    

( )

우수기술 소개 자료 등을 제작

    

    하여 뉴스레터 이메일 등 온라

인 

    으로 관련 기업에 홍보하고 현

,  재 

    항공우주 중소기업 지원 홈페이지에 

안내된 기술이전 대상기술 및 

    

특허를 분기별 등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는 등 다

    

양한 수요 발굴을 통해 향후 기

    

    술사업화를 촉진하도록  개선 하고,

 

현재 홈페이지에 안내된 연구부서와 

기술이전 신청기업간 사전에 진

    

    행되는 협의 단계부터 담당부서인 

타 출연연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도록    개선

완료

 - 기존 항공우주 중소기업 지원 홈페 

   이지에서 기술마케팅 내용을 확대 

   개편하여 기관 사업화 우수기

술의 

   상시 홍보 기능을 강화

우수기술소개자료  제작  및  이

 - 

메일로 기업에 홍보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 개최

 - 

기술이전 신청기업과 담당부서

가 사전에 기술이전 협의를 수

행하도록 기술이전 운영지침의 

기술이전  업무절차를  개정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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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지적사항

조치내용

비고

사업전략실이 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술이전 실시계약이 체결

    

, 관리

     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 필요

기술이전  업무절차  변경에  대

 - 

해 원내 공지

8

공가 건강검진

(

신청일 불일치

  

복무위반

  

공가 일자와 실제 건강검진 일자를 

    다르게 신청 처리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복무위반 직원에게 

경고 등 인사조치 필요

복무관리부서 인사관리팀 및 건강 

(

검진관리부서 안전보안팀 에서는 

    

(

)

    휴가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에 

 

대한 적극적 안내 공지 를 

    

(

)

통해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필

 

관련자  경고 조치 완료

외  명  경고 조치

 건강검진 시행 통보시 검진일 공가

안내 발송공문 명기 및 메일 공지

  

(

개선

  

9

시설공사 안전관리 

  감독업무 이행 소홀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일용작업자에

대하여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확

인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

에게  주의 등 인사조치 필요

관련자  주의 조치 완료

외 명  주의 조치

업체 착공계 제출시 및 안전교육 시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증 

확인 절차 준수 개선

10

관급자재 레미

(

콘) 

  반입 시 검수관

리 

절차 이행 소홀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관급자재

레미콘 반입시 검수 관리절차를 

소홀히  처리한  직원에게  주의 등  

인사조치 필요

관련자  주의 조치 완료

외 명  주의 조치

관급자재 레미콘 반입 시 감독관

확인 강화 조치

11

시설공사 설계변경 

절차 미준수

  

시설공사 추진중 관련기준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 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호 에 따른 설계

변경 절차를 소홀히 처리한 직원 

에게  주의 등 인사조치 필요

관련자  주의 조치 완료

외 명  주의 조치

12

정보통신망의 재난 

  복구 대책 수립 미흡

정보통신망의 장애에 대비한 연구원 

전체 차원의 재난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개선 조치 

필요

년 부서 주요업무목표로

2019

  추진 관련부서 및 전문 업체

와의 

  충분한 논의검토를 통한 연구

원 

  차원의 정보통신망 재난복구 대책을 

  수립 원장 보고 후 시행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