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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지침

2019. 2. 13.

순 서

Ⅰ. 반부패‧청렴정책 성과와 보완 ·

Ⅱ.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중점 추진 과제 ·

· 7

1.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한 범정부 협업 추진 · ·· ·· ·· ·· ·· · 10

      2.  범정부  차원  생활  속  적폐  대응체계  구축･운영 ············ 11
      3.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 · ············································· 13
      4.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후속조치  추진 · ························ 14
      5.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강화 ················································· 15
      6.  강화된  행동강령의  공직사회  내재화 ······························· 18
      7.  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확대 ············ 22
      8.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 · · · · · · · · · · · · · 25
      9.  공직자･국민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추진 · ·············· 31
    10.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민관협력  추진 · ·················· 35
    11.  국가청렴이미지  개선  대책  추진 · ····································· 39
    12.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13.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보상･포상  확대 ············ 44
    14.  신고처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 · · · · · · · · · · · · · · · · · 50
    15.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 · · · · · · · · · · · 52
    16.  범국가적  청렴포털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55

[ 붙임 자료 ] ················································································· 58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및 정책제안 · · ·· · · · · ·· · · · · 70

Ⅲ. 반부패시책 우수사례 ·

· 75

－ 1 －

Ⅰ

반부패․청렴정책 성과와 보완

－ 3 －

I. 반부패․청렴정책 성과와 보완

우리나라 청렴수준의 주목할만한 도약 시작

□ 국가청렴도 2년 연속 상승(’18년 부패인식지수(CPI))

○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 180개국 중 45위(상위 25% 수준)

○ 전년대비 평가점수는 3점 상승, 국가순위는 6단계 상승

○ OECD 36개국(평균 68점) 중 30위

※ OECD 중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리스, 터키, 멕시코가 우리보다 후순위,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 홍콩, 일본, 부탄, 대만이 우리보다 선순위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변동 추이(’08~’18년)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점수

5.6

5.5

5.4

순

위

전체 40/180 39/180 39/178 43/183 45/176 46/177 44/175 43/168 52/176 51/180 45/180

OECD 22/30 22/30 25/33 27/34 27/34 27/34 27/34 28/34

29/35

29/35 30/36

※ ’12년 100점 만점으로 변경

－ 4 －

공공기관 청렴수준과 국민 부패인식의 긍정적 변화 지속

□ 공공기관 청렴 수준의 지속적 상승 (’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균점수가 2년 연속 상승하였고 기관 유형별

청렴 수준도 대체로 지속적인 상승세 유지

※ 전년 대비 평균점수가 소폭 하락한 광역자체단체(0.01점 하락), 공공의료기관

(0.13점 하락)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

< 청렴도 점수 추이(2012년~2018년) >

□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

<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 (2017년~2018년) >

－ 5 －

□ 우리사회 부패에 대한 긍정적 변화 전망 확대 (’18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 ‘우리사회가 부패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는 긍정적 전망이

52.1%로, 부정적 전망을 하는 국민(9.6%)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 우리사회 부패수준 전망 >

□ 부패 제공 경험의 감소 추세 지속 (’18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 금품·접대 등 부패제공 경험은 매년 감소추세로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등 모든 조사대상에서 2% 이하의 경험률을 나타냄

※ 국민은 0.5%로 전년(1.4%)대비 0.9%p 하락, 기업인은 1.6%로 전년(2.3%)대비 0.7%p 하락,

외국인은 2.0%로 전년(0.3%)대비 1.7%p 상승 (응답값은 95%의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내 존재)

< 부패경험 추이 >

－ 6 －

반성 및 보완

대통령 강조사항

◦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 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없이 싸우겠습니다.

(’19.1.10, 신년기자회견 연설)

□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

○ 부패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부패 개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우리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은 (’17) 66.8% → (’18) 53.4%로 13.4%p 개선

되었으나, 국민 과반 이상은 부정적인 응답 (2018년도 부패인식도조사)

□ 갑질과 불공정 근절, 반칙과 특권 해소를 포함하는 ‘부패’ 개념 확대

○ 금품‧뇌물과 같은 협의의 부패 경험은 감소추세이나, 갑질‧불공정,

반칙과 특권 해소 등 넓은 의미의 반부패 이슈 지속 제기

※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필요성 등 제기

□ 청렴 문화 확산으로 국민 체감도 제고 필요

○ 반부패 정책 추진을 통한 부패인식지수 및 공공기관 청렴도 상승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청렴 문화 확산 필요

○ 공직자와 공공기관을 규율하는 법‧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민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민간부문의 부패 관련 대책에 집중할 필요

－ 7 －

Ⅱ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중점

추진 과제

－ 9 －

Ⅱ.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중점 추진 과제

비전

반칙과 특권없는 청렴한 대한민국

목표

반부패 인프라 구축

생활 속의 적폐 개선

국민의 청렴역량 향상

추진전략

주요정책과제

󰊱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성과

창출

1.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한 범정부 협업 추진

2. 범정부 차원 생활 속 적폐 대응체계 구축‧운영

3.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

4.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후속조치 추진

󰊲 반부패

행위규범의

이행력 제고

5.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강화

6. 강화된 행동강령의 공직사회 내재화

7. 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확대

8.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 예방 기능 강화

󰊳 국민 생활

저변으로

청렴문화 확산

9. 공직자･국민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추진

10.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민관협력 추진

11. 국가청렴이미지 개선 대책 추진

󰊴 신고자 보호‧보상

12.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13.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보상‧포상 확대

14. 신고처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

15.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16. 범국가적 청렴포털 구축

－ 10 －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한 범정부 협업 추진

◇ 범정부 반부패 정책 추진체계인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반기별 개최로,
반부패 정책과제 발굴과 범정부 협업 추진으로 개혁 동력 확보

□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한 범정부 협업으로 취약부문 집중 개선

○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응방향 제시

- ’18년 부패인식지수 평가(’19.2월), 국제기구 논평 등을 중심으로

부패 취약분야 분석‧제시

○ (의제선정) 그간 해결노력에도 불구, 국민에게 상실감과 피해를

야기하는 구조적 과제 선정‧논의(연2회)

※ (소관부처) 법‧제도, 추진기반 등으로 대안마련 / (범정부) 공유‧협업

구 분

논 의 의 제

반부패

정책
현안

① 부패유발요인의 부정확한 진단, 기존정책의 답습 등으로
근본적 해결이 지연된 분야

② 국민의 눈높이 변화로 새롭게 부각된 부패 이슈

○ (운영‧관리) 부처별 소관과제 이행상황 점검 및 장애요인 모니터링

[ 협조 요청 사항 ]

○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 기관의 반부패 과제 적극 발굴(연2회)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18.4.18.)의 소관별 단위과제의 적극적 이행

- 이행점검 시 자료제출 등 협조(분기별)

－ 11 －

범정부 차원 생활 속 적폐 대응체계 구축‧운영

◇ 국민의 생활 속 부패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통한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개선 추진

□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개선

○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신규과제 선정‧개선

- 국민건강, 부당한 후원‧협찬 등 국민생활 밀착 분야를 중심으로

주기적 국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신규과제 지속 선정‧추진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110콜센터, 청렴정책국민모니터단 등 다각화된 창구 활용

□ 범정부 협업을 통한 이행관리 및 대국민 소통 강화

○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18.12 출범)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체계 마련

- 권익위와 과제별 소관부처와 함께 주기적 이행관리 실시(월별)

및 관계부처 회의를 통한 개선성과 확산(반기별)

※ 대책 협의회 : 의장(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및 과제 소관기관 국장급 참여

- 분야별, 지역별 소통체계 구축으로 과제발굴, 의견수렴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참여단체, 시도지사협의회·시군구청장협의회 등

< (참고) 생애주기별 생활적폐 9개 과제 >

유아‧청소년기

청 년 기

성 년 기

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

권력유착 사익편취

‧유치원 비리 및

학사비리

⇒

‧채용비리

‧갑질관행

⇒

‧보조금 부정수급 ‧보험수급 비리 ‧지역 토착비리
‧안전분야 부패 ‧재건축‧재개발 비리 ‧탈세관행

[ 협조 요청 사항 ]

○ 생활적폐 과제 소관기관별 개선대책 추진 및 자료제출 등 협조(월별)

－ 12 －

참고

현재 추진중인 과제 및 소관부처 현황

연번

과 제 명

과제내용

소관부처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확보

▪ 대학입시 공정성, 학사관리, 학교

생활기록부

▪ 국ㆍ공립유치원 확충 등 유아학습권 보장

교 육 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 정기적 전수조사 체계 구축ㆍ운영
▪ 신고활성화, 제도적 예방 강화 등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분야 갑질 근절

▪ 신고자 보호체계 구축, 처벌 및 제재 강화
▪ 직장 괴롭힘 근절, 불공정거래 방지

등 민간분야 확산

국무조정실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ㆍ개선

▪ 허위신청, 가격 부풀리기 등 주요

유형별 맞춤형 관리

▪ 특별사법경찰 확대, 지자체간 교차

점검 등 단속실효성 향상

▪ 지방 보조금 관리체계 점검 및 부정

환수법 제정 추진

기획재정부

지역 토착비리 개선

▪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수사전개

등 토착비리 엄정대응

▪ 회계분석, 자금추적 역량강화 등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 무 부

탈세행위 근절

▪ 세금 없는 부의 이동 분석ㆍ검증,

세무조사 강화

▪ 조세회피 사전신고제도 도입 등

국 세 청

요양병원 비리 근절

▪ 법인 임원지위 매매금지, 특수관계자

비율제한

▪ 상시단속 및 자신신고 유도, 신고

포상금 인상 등

보건복지부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근절

▪ 업체선정 투명성 강화 및 조합 전횡

방지 제도개선

▪ 비위업체 퇴출제 도입(3회 이상

비위 적발 시)

국토교통부

안전분야 부패방지

▪ 안전분야 반부패 감시시스템 구축
▪ 주민 참여형 감시 확대, 국민의견

공모 등

행정안전부

－ 13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일반법 제정 추진과 동시에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촘촘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 추진

□ 부정환수법 제정 추진

○ 공공재정의 누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예산낭비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부정청구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일반법 제정 추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국회 정무위

의결(’18.7.24.), 국회 법사위 계류중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 추진

【 권익위 추진 】

○ (기획실태조사) 신고사건 빈발분야, 관리․감독 사각지대, 시사(時事)

분야에 대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획실태조사를 실시

※ ’19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실태 중점 조사 예정

○ (제도개선 추진) 신고사건 처리과정이나 실태점검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제도개선 추진

○ (사건처리 매뉴얼 보급) 중앙부처‧지자체에 구성 중인 부정수급 조사 전담

부서에 신고사건 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

【 기관 협조사항 】

○ 소관 보조사업별 부정수급 신고, 위반사례, 환수금액에 관한 데이터 분석

○ 부정수급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 대상 불시점검 및 기관간 교차점검 확대

○ 기재부에서 운영 중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부정수급

환수액 관리를 위한 소관 보조사업 관련 정보 신속 입력

－ 14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후속조치 추진

◇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채용질서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후속조치 및 종합대책 등 추진

□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종합대책 이행(‘19.2월 발표 예정)

○ 정기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 제재·퇴출,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 확행

- 수사 의뢰 및 징계 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즉시 업무 배제

- 검찰 기소 시 즉시 또는 일정절차를 거쳐 퇴출 절차 착수

※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임직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추진

- 수사결과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 추진

※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월)을 참고

○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각 공공기관은 기관 내부 규정 개정 등 종합대책을 신속히 이행

□ 지속적 점검을 통해 채용비리 후속조치 및 종합대책 이행력 강화

○ 주무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의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

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이 미흡한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에서 후속조치 등 이행현황 점검 예정

○ 채용비리 자체 적발 노력, 제도개선 사항 이행 등 기관별 채용비리

근절 노력도 등을 각종 평가에 반영

[ 협조 요청 사항 ]

○ 정기 전수조사 후속조치(비리 연루자 제재, 피해자 구제 등) 및 제도

개선 적극적 이행 협조(전 공공기관)

○ 채용비리 이첩·송부사건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사후관리·신고자

포상 등 후속조치 협조(해당 공공기관)

○ 정기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이행현황 점검 협조(전 공공기관)

－ 15 －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강화

◇ 일부 분야에 잔존한 사각지대 해소와 각급 기관의 책임 있는 제도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소통에 집중

◇ 국민이 실제 생활 속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쉬운 답변, 빠른

대응, 정확한 기준’에 따른 해석 지원

□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 공공기관의 협찬‧후원 강요 등 취약분야를 발굴, 관련 규정‧기준 정비(연중)

※ 현안 발생 시 수시 실태조사‧개선 실시

○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에 따른 제도보완 대책 신속 이행

- 사전‧사후 관리체계 구축 등 보완 대책

* 완료(’19.6월) 및 이행(연중)

*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

지원에 의한 해외출장 심사 강화,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심사위원‧감사관
참여 의무화,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등 해외출장 내역의 공개 의무화 등 8개

□ 각급기관의 법 집행 책임성 제고

○ 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실시(반기) 및 신고사건의 부적절 처리

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확대

- 금품 수수 공직자의 자진신고 시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등

사건 처리가 미흡한 기관은 방문‧점검하여 시정조치(4~10월, 18개 기관)

- 신고 사건에 대한 온정적 처리 등 부실 제재 기관명 공개

○ 기관별 부정청탁 주요내용･조치결과의 공개(연중, 청탁금지법 제7조

제7항)로 재발 방지

－ 16 －

□ 긍정적 변화사례 등을 적극 교육‧홍보

○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간담회 개최로 제도 운영 중점사항 및 유의

사항 안내, 건의사항 수렴(연중 총 9회 개최 예정)

- 연중 지속 개최, 권역별 실시로 더 많은 기관의 관심‧참여 확보

○ 워크숍‧간담회 교육 자료 게시 및 홍보 자료 적극 제작‧전파(수시)

□ 국민의 해석 수요에 부응한 신속·정확한 답변체계 구현

○ (용이성) 국민의 의문사항이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1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한 채널 구축

○ (신속성)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질의 및 긴급현안 질의는 14일 이내에 조기 답변 추진

○ (정확성) 질의유형별 전문담당관제 및 주제별 표준해석 기준

정립으로 해석의 일관성·전문성 제고

※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하여 스승의 날, 명절 등 질의가 급증

하는 시기에 ‘꼭 알아야 할 테마별 해석사례’ 배포 등 선제적 대응

□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소통 및 해석기준 정립

○ (소통대상 확대) 법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시간강사(’19.8예정),

질의가 많은 상위 10개 기관, 기업‧민간단체 대상 맞춤형 교육 추진

※ 국민과 함께하는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현장건의 등을 중심으로

국민감정과 괴리 및 기준변경 필요 사례는 제도개선 연계

○ (해석 기준) 신규업역의 공무수행사인 인정범위 등 쟁점분야,

반복질의 및 자주 오해하는 사안 등을 중심으로 해석 기준 정립

※ 쟁점사안 해소를 위한 전문가 용역(3～8월), 유권해석 영문 사례집 발간(4월)

○ (타당성 제고) 외부 전문가 중심 해석자문단 확대 운영 및 사회적

파급효과 큰 사안에 대한 위원회 논의 강화

－ 17 －

[ 협조 요청 사항 ]

○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 개선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보완

이행 등 협조(해당 공공기관)

- 취약분야에 대한 현황자료 제출 및 실태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

-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제도 보완 대책 완료(’19.6월)

및 이행(연중)

○ 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부정청탁 내용 공개 협조(전 공공기관)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처리, 교육‧상담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시 자료 제출 및 현지점검 협조(상‧하반기)

- 부정청탁 주요 내용‧조치결과의 홈페이지 등 공개(연중)

○ 각급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참석(~9월)

※ 세부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별도 공문시행 예정

○ 각종 교육‧홍보자료를 소속·산하 기관 등에 전파(전 공공기관)

※ 각종 자료는 제작 즉시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위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부패방지국 > 부패방지 자료 > 청탁금지법)

－ 18 －

강화된 행동강령의 공직사회 내재화

◇ 신규 도입된 행위기준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도 및 준수율을 높이고,
기관별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각적·전방위적 지원활동 전개

◇ 강화된 행위기준이 공직사회에 조속히 내재화될 수 있도록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을 강화

□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질적 이행기반 구축

○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갑질 금지, 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 등 행동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세부 지침 제공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내용 반영을 위한 세부사항과 서식 등을 보완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19.1.9.)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안 참고

< 행동강령 주요 신설 행위기준 >

구분

주요 행위기준

공공부문 갑질 근절

▪ 공무원의 직무권한·영향력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인·허가 접수 지연·거부 등 부당행위 유형 구체화

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

▪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지원·의전요구 금지
▪ 감독기관의 부당요구에 대한 피감기관의 거부 의무화

이해충돌방지

▪ 공무원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
▪ 소속·산하기관에  공무원  가족  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부정한 알선·청탁 등 금지
* 출연·협찬 요구, 인사개입 등 민간청탁 행위유형 구체화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민간청탁 금지 규정 신설(’18.4.17. 시행),

공공부문 갑질·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 규정 신설(’18.12.24. 시행)

○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신규로 지정되는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지원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상·하반기)를 개최하여 행동강령

제도 설명 및 행동강령 제·개정 방법 등 안내

－ 19 －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안 심사 강화를 통한 통일성·적정성 확보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안 심사 결과 개정 내용이 미흡·부실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시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행동강령 보완을 촉구

□ 기관별 행동강령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

○ 빈발 질의유형,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행동강령 행위규범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해석기준 정비·보급

※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수정·배포, 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게시 등

○ 각급기관 행동강령 이행실태와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제도·운영체계상

취약점 보완 등 개선 모색

※ 이해충돌방지, 민간청탁·갑질 금지 등 신규 행위기준을 중심으로 검토

□ 공공분야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

○ 갑질 예방을 위한 윤리기준 정립·확산

-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개념 및 금지규정 신설(’18.12.24.)에 따라

강화된 행위기준에 대한 각급 기관별 자체 교육 강화 도모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19.1.8.)을 통해 공공기관별 소속 공직자

대상 행동강령 교육시 갑질 예방 내용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구체화

- 새롭게 대두되는 갑질 유형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상 갑질 개념을 확장

하는 등 규율체계를 지속적 정비

※ 공직자 설문조사, 국민생각함, 현장 이행점검, 신고사건 모니터링 등 활용

○ 갑질 신고자 보호 및 이행점검 강화

- 행동강령 위반사항인 갑질 신고는 부패사건에 준하는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2차 피해 예방

－ 20 －

- 갑질 신고, 국민신문고, 언론보도 등의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주요

갑질 취약분야에 대해 행동강령 이행실태 집중 점검

※ 갑질 등 취약분야를 비롯하여 명절 등 부패취약시기, 청렴도 측정 하위 기관 등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

[ 협조 요청 사항 ]

○ 기관별 행동강령의 조속한 제·개정 및 제·개정 사항 권익위 통보

(전 공공기관, 제·개정 즉시)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18.12.24.)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사항(’19.1.8.)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

※ 이해충돌방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18.4.17.)을 미반영 또는

미흡·부실하게 반영한 기관은 해당 내용을 포함·보완하여 개정 추진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안 심사에 따른 시정권고 사항 통보시

기관별 행동강령에 신속히 반영

◇ 행동강령 제‧개정시 참고사항(외부강의 등의 횟수 제한 규정 관련)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7조 등에서는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일정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수행할 경우 미리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외부강의등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지자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외부 강 의등 의 횟 수 제한 규 정 도입여 부 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임

○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참석 협조(해당기관)

※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세부 계획은 별도 통보(4월·11월 예정)

○ 각급기관 행동강령 이행실태·운영성과 분석 및 갑질 취약분야 등

이행실태 점검시 자료제출·현장점검 등 협조(전 공공기관)

※ 행동강령 신고 접수·처리 현황 등 운영실적 제출, 공직자 설문조사, 의

견수렴 등 협업사항 발생시 협조 요청

－ 21 －

○ 기관별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이행노력 확대(전 공공기관)

- 각급 기관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갑질 금지, 해외출장 부당

지원 등 신규 행위기준을 포함한 행동강령 자체 교육 강화

※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토록 하고 있음

- 부패취약시기 등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을 통한

행동강령 위반 예방활동 적극 전개

※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을 통해 점검실적 확인 예정

－ 22 －

평가 ‧ 환류를 통한 자율적 개선노력 지원 확대

◇ 공공기관별 부패취약분야를 파악하고 청렴수준을 진단함으로써 반부패

정책 수립·추진의 효과성을 향상

◇ 각급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고 지원하여 공공부문 청렴

수준 제고라는 가치를 실현

가. 공공기관에 대한 반부패 진단 ‧ 평가 강화

□ 청렴도 측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타당성 제고

○ (측정대상) 기관별 부패 현황 등을 고려, 대상기관 및 측정 업무 조정

- (대상기관)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실효성이 높은 기관 중심

* 광역은 전체 포함, 기초의회는 규모와 부패현황 감안

- (대상업무) 기관별 업무 분석, 최근 3년간의 업무별 청렴도 결과

등을 종합하여 대상업무 조정

○ (측정모형) 전문가, 측정기관 담당자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상반기)을

통해 설문 내용, 가중치 등 모형 개선 검토

○ (현지점검) 기존 하반기에 집중됐던 현지점검을 상‧하반기에 나눠

시행하고, 점검 기관을 확대

- 표본 관리, 호의적 답변 유도 등 신뢰도 저해행위 집중 점검

○ (우수사례) 기관 유형별 우수사례를 수시로 발굴하고, 우수 시책 등에

대한 공유와 홍보를 확대하여 기관의 자율적 청렴동력 제고 지원

－ 23 －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간소화

○ 기관의 청렴수준과 직결되는 핵심과제 위주로 시책평가 지표 구성

※ ’18년도 40개 지표 → ’19년도 30개 지표 내외로 대폭 조정

○ 평가일몰제를 통해 ‘18년 평가 시 달성도가 낮았던 지표는 지속,

사실상 이행완료 되거나 유사성격 지표는 삭제·통폐합

□ 시책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효과성’평가 확대

○ 국민 체감, 정책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이행 중심

(OUT-PUT)

의 현행 평가를 개편, 효과성(OUT-COME) 평가를 확대 예정

- 계획분야(목표달성 수단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분야의 다양성, 도전성 등) 및

이행분야(과제 추진의 효과성)에 각각 ‘효과성’ 평가지표를 도입

- 효과성 지표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표

개선심의회’, 워크숍 의견수렴 등을 실시 후 최종 확정

[ 협조 요청 사항 ]

○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통보(2월)에 따른 자료 및 의견 제출과

실시계획 통보(6월)에 따른 조사대상 명부 등 자료 제출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실무담당자 워크숍

참석(2월 말) ※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18년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은 평가 결과

기관별 홈페이지 공개실적 제출(~3.15.)

○ 현지점검 대상기관 선정 통보에 따른 점검 사항 협조
※ 대상기관 선정 후 별도 공문 시행 예정(상‧하반기)

－ 24 －

나. 청렴컨설팅을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 청렴컨설팅 운영

○ 권역별‧유형별 컨설팅 그룹 지원 강화(’18년 개편)

- (권역별) 동일권역내 기관유형이 비슷한 청렴도 우수기관(1‧2등급)과

미흡기관(4‧5등급)이 그룹을 구성하여 신청

※ 그룹 구성 : 멘토기관 1개 / 멘티기관 2～3개

- (유형별) 동일권역내 유형이 비슷한 기관들과 그룹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타 지역 소재 기관과 그룹 구성

○ 컨설팅 성과향상을 위한 지역토착비리, 학사비리 등 반부패 현안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영

- 분야별 현업 담당자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문제점

발굴 및 개선안 마련

※ (예시) 지역토착비리 : 계약,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담당자 등
학사비리 : 일선학교 교사, 행정실 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 협조 요청 사항 ]

○ 청렴컨설팅 신청서 제출(2.15.까지, ’18년 청렴도 측정기관)

- 권역별 멘토-멘티 기관을 자율적으로 구성(1멘토 2~3멘티)한 후

권익위에 신청, 자문위원단에서 컨설팅 그룹 선정(2월말)

○ 반부패 추진역량 진단과 대안 마련 등 컨설팅 과정에 적극 협조

(청렴컨설팅 대상기관)

－ 25 －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생활적폐 유발 요인 및 예산낭비, 민･관 유착, 관리･감독 사각지대 등 부패

취약 분야의 법‧제도를 개선하여 부패발생을 사전 예방

◇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정부

반부패 노력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가.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 부패취약분야의 불합리한 제도 발굴･개선

○ (생활적폐)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 민생

부조리 발생 분야를 선정하여 제도개선 추진

※ 불합리한 전기요금의 추가납부 개선,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 투명화 등

○ (예산낭비) 신산업 분야 R&D와 각종 정책자금의 중복 집행 방지,

보조금의 환수 강화를 위한 채권확보장치 강구

○ (민･관 유착) 복지･체육시설 운영, 폐기물 관리 등 민간위탁사업

추진 과정의 불공정한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 부실 개선

○ (관리 사각지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부패행위 수사개시･종료

통보대상에 포함하고, 공무원 재취업 심사의 사각지대 등 보완

□ 부패발생 시 각급기관의 자율적･상시적 제도개선 추진

○ 주요 부패현안 발생 시 소관기관이 관련 법･제도 신속 개선

- 권익위가 통보한 부패 사안에 대해 조치계획 및 개선 실적 제출

※ ’18년은 중앙행정기관 9건, 공공기관 10건, 지자체 29건 등 총 48건의

부패사례에 대해 개선 통보

－ 26 －

< 부패 현안 제도개선 추진 체계 >

부패 현안 모니터링

(권익위)

대책 수립

(소관기관)

총괄･관리

(권익위)

․ 부패 사건 발생 통보

(예 : 채용비리,
식품인증 비리 등 )

⇒

․ 제도개선 조치계획

제출(1개월 이내)

․ 개선실적 제출
(100일 이내)

⇒

․ 개선 현황 모니터링

․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 권고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기관 간 협업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전략회의 확대

- 주요 정책사항이 많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미이행･불수용

과제의 세부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기관별 이행 전략회의 추진

- 공통 권고사항이 많은 기초자치단체 및 지자체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제도개선 이행 지원을 위한 권역별 이행 전략회의 개최

※ 서울, 대구,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12개 권역, 256개 기관 대상(’18년 실시한 5개 권역 제외)

○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주기적 이행점검 실시

-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통보(반기별) 시 각급 기관은

자체적으로 이행실적을 확인한 후 점검 결과 제출

※ (제출사항) 이행완료 여부, 미이행 과제별 지연 사유 및 추진계획 등

- 이행현황 점검 결과는 증빙자료 등의 확인을 거쳐 이행완료 여부

검토 후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보고

○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 현황 공개여부 이행점검 지속

-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유도 및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 현황 공개여부*를 점검

* (’14.4월 권고)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세부과제

※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예정

－ 27 －

[ 협조 요청 사항 ]

<각급기관 자율개선>

○ 부패현안 제도개선 조치계획 및 개선 실적 제출(해당 기관)

- 조치계획 제출 : 통보 후 1개월 내

- 개선실적 제출 : 통보 후 100일 이내

○ 기관별 자율 제도개선 과제 제출(전 공공기관, 연 1회)

※ 세부 제출 일정은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계획’ 참조

<제도개선 사후관리>

○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행실적 등 기한 내 입력(전 공공기관)

- 추진계획서 입력 : 권고 후 1개월 내

- 이행실적 입력 :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 웹 주소 : http://jedo.acrc.go.kr(제도개선 기관포털)

○ 기관별 권고 이행현황 자체 점검 결과 제출(전 공공기관, 반기별)

※ 기관별 자체 점검에 대한 세부 안내는 별도 공문 시행 예정(7월)

○ 이행실적 미흡기관 컨설팅 수요 제출(해당 기관)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규기관 등 컨설팅 희망기관은 공문 제출(5월)

※ 컨설팅 신청에 대한 구체적 안내는 별도 공문 시행 예정(4월)

○ 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업무과정에 적극 협조(전 공공기관)

- 제도개선 실태조사, 이행현황 조사·점검 시 협조

※ 우수 협조기관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 추천

○ 기관별 외부적발*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 현황을 기관 홈페이지에

주기적(연도별 또는 반기별)으로 공개(개인정보 제외)

* 상급기관, 감사원, 경찰‧검찰 등에 의한 적발(내부적발 제외)

※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예정

－ 28 －

< 공개 예시 >

연번

부패행위 유형

부패금액

징계종류

처분일

고발여부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금품수수

100만원

해임,

징계부가금 200만원

2018.4

고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골프접대)

80만원

상당

정직 3개월,

징계부가금 80만원

2018.7

미고발

지인 특혜 채용

해당
없음

해임

2018.9

미고발

나.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발굴․정비

□ 토착비리 및 민간부패 취약분야의 현행법령 개선

○ 이해충돌 및 특혜 제공 등에 따른 토착비리 유발, 계약‧조달, 보조금

등 분야에서 민간부패를 유발하는 법령‧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개선

- 해당 분야의 법령‧자치법규 등에 대한 분석, 서면･현장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효과적인 개선안 마련

□ 법령, 자치법규,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개선

○ 제･개정 법령은 국민의 건강․안전, 보육 및 교육 등 분야의 부패행위,

권한남용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집중 검토

※ 기관 제출자료, 통계 등을 근거로 중점분석 및 외부 전문가 자문, 유관

기관 대상 정책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심도 있는 개선안 마련

○ 자치법규,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제･개정사항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의뢰 시 해당 규정 평가 실시

－ 29 －

- 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기관은 필요 시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가능

※ 평가 의뢰 절차, 관련서식 등은 ｢2016 부패영향평가지침｣ 참조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점검 및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대상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권고사항의 적극적 이행 도모

※ ’13～’18년도 제･개정 및 현행법령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상･

하반기 각 1회), 필요 시 이행률 저조기관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점검 예정

○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각

기관의 자율평가 역량 강화 촉진

- 컨설팅 수요 조사를 통해 기관 선정 후 시책평가･법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 방법･사례 설명 및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

※ ‘18년도 실적 : 21개 기관((14개 지자체, 7개 공직유관단체), 106명 참여

[ 협조 요청 사항 ]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관련 자료제출 등 협조(해당 공공기관)
- 토착비리 및 민간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현황자료 제출 및 실태

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 소관 법령 제･개정 시 입법예고와 동시에 부패영향평가 의뢰

(중앙행정기관)

- 법령 제정안은 필요시 입안단계에서 권익위에 사전 부패영향평가

의뢰 및 협업을 통한 평가 가능

○ 자치법규･내부규정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권익위로 부패영향평가 의뢰(지자체, 공직유관단체)

－ 30 －

<개선권고 이행점검, 컨설팅>

○ 개선권고 이행점검 협조(해당 공공기관)

- ‘13년~’18년 제･개정 법령 및 현행 법령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 시 자료 제출(이행여부, 미이행 사유, 향후 계획 등)

※ 부패영향평가 이행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 활용 안내(상반기 예정)

○ 찾아가는 컨설팅을 위한 자료 제출 협조(지자체, 공직유관단체)

-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수요 제출

※ 별도 공문 시행 예정(’19년 상반기)

- 컨설팅 대상 기관 선정 이후 ‘18년 자치법규･내부규정 자율평가

현황 등 기초자료 요청 시 제출

－ 31 －

공직자･국민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추진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고, 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라

각급기관 대한 청렴교육 지원 강화

◇ 공직자･국민이 함께 청렴콘텐츠를 만들어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

가. 공직자 청렴교육 내실화

□ 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른 청렴 교육과정 운영

○ (대면교육 대상자) 신규자, 승진자,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집합교육과정 개설·운영 * 관련 법령 : 부패방지 권익위법 81조의 2

○ (청렴교육 강사 양성) 각급기관 자체 강사 양성을 통해 기관의

실정을 반영한 실효적 교육 실시 지원

< 참고 : 청렴연수원 주요 집합교육 과정 >

세부분야

교육과정

청렴교육 의무화

맞춤교육

(5개 과정)

‣ 고위직 과정 ‣ 신규자 ‣ 승진자
‣ 부패 취약분야 담당자 ‣ 감사·청렴 담당자 과정

강사양성 및

교사대상 교육

(5개 과정)

‣ 강사양성  기본과정        ‣ 강사양성  전문과정
‣ 강사양성  강의시연·등록평가  과정
‣ 현직  교사  직무연수

기타

‣ 청렴역량 향상과정(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등

* 세부 교육일정 등은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및 공문을 통해 안내 예정(2월 중)

○ (사이버교육) ‘부패상황 자각하기’,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등 신규·개정 교육 콘텐츠 탑재, 연간 총 13회 운영(3~12월)

※ 1회당 수용인원 확대, 교육기간 중 언제든지 수강 가능토록 조치 완료

－ 32 －

□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 (대국민) 5분 내외의 짧은 교육 영상물 '청렴채널 i'(4편), 온라인

공개강좌(4편) 등 제작·배포

○ (공직자 교육) 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청렴교육 커리큘럼, 사례

중심의 표준강의안

※ '19년도 콘텐츠 배포일정을 청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2월)

□ 청렴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 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교육운영 실태 점검 실시

※ 2018년도 기관별 청렴교육 추진 실적은 2월말까지 제출, 기관별 실적에 대한

서면점검 실시(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청렴교육 운영 실적 반영

- 기관평가 반영을 통해 내실있는 청렴교육 운영과 운영 실적의

활용도 제고

※ ’19년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와 청렴교육 운영 실적 제출 서식을 통일

시키기 위해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개정 예정(’19년 상반기)

[ 협조 요청 사항 ]

○ ’18년도 교육운영 계획 및 실적을 ’19.2.28.까지 공문 또는 이메일

(etabli21c@korea.kr)로 제출 협조(全 공공기관)

※ 공문 수신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청렴총괄과

○ 청렴교육강사를 활용한 기관별 자체 청렴교육 운영(全 공공기관)

- 청렴교육강사 인력풀(청렴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청렴교육 강사

양성 기본과정’을 이수한 소속직원을 활용

※ ‘청렴교육강사 인력풀’을 활용한 경우, 교육 종료 후 반드시 각급기관

담당자가 교육실적(교육내용, 인원, 시간 등)과 만족도를 입력

－ 33 －

※ 실적 및 만족도 미입력 시 차년도 청렴교육강사 풀 활용 일부 제한

○ 청렴연수원에서 제작·배포한 청렴교육 콘텐츠 활용(全 공공기관)

- ‘표준강의안(PPT)’, ‘청렴골든벨 문제 풀·진행PPT 및 매뉴얼’ 등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자료실)를 통해 배포 중

○ 각급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기본교육과정(신규자·승진자 등)에

청렴교육 교과목 필수 배정(全 공공기관)

※ ’18년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인사혁신처) 참고

○ 소속직원에 대한 청렴연수원 교육 프로그램 공지 요청(全 공공기관)

- 공공기관 내 소속기관 등에 교육일정, 신청 절차 등을 적극 공지

※ 청렴연수원 집합·사이버교육 운영계획은 별도 공지 예정(2월)

나.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홍보 및 참여 활성화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

○ 국민·공직자가 청렴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각 분야별 입선 이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 수여

< 참 고 : 청 렴 콘 텐 츠 공 모 전 >

① 반부패·청렴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형식의 청렴 콘텐츠 공모

- (사연) 가정·직장·학교 등에서 경험한 청렴 및 양심과 관련된 이야기 등을

수필 형식으로 작성 또는 말로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출

- (UCC) 반부패·청렴 관련 내용을 주요 소재로 한 영상물(3∼5분) 구성

- (동화) 청렴·양심을 주요 소재로 한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작성

－ 34 －

○ 다양한 반부패·청렴사례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

대상 포스터 배포, SNS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 협조 요청 사항 ]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적극적 홍보 및 참여(全 공공기관)

- 각급 공공기관 인터넷 및 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에 공모전 안내 배너

설치, 청사 내 게시판 등에 포스터 부착 등

- 양질의 사례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해 소속직원‧국민 참여 유도

※ 세부 계획 및 홍보 협조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입선 이상의 우수성과자에 대해 상장·상금 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

- (랩·RAP) 반부패·청렴·양심·청탁금지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2분 이내의 짧은

랩(RAP) 동영상 제작

★ 세부 일정 및 분야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 공문 참조

－ 35 －

10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민관협력 추진

◇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부패문제 의제화‧이슈화, 청렴사회협약의 세부실천

과제 도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 창출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한 반부패 파트너십 강화

○ 국민의 시각에서 반부패 의제설정(agenda setting)을 활성화

- (정책제안)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패문제를 과감하게 의제화하고

공론화하여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향상

- (의견표명) 시의성 있는 반부패 현안에 대한 민관협의회의 신속한

의견 발표를 통해 부패현안 해결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 제고

※ (예시) 안전분야 부패, 재건축 비리, 지역토착비리 등 생활적폐 관련 사건

발생 시 엄중한 대응과 조치를 촉구하는 협의회 명의의 의견서 발표

○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개혁과제 실천 독려

- 협의회 운영관련 기관 방문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및 협력 확대

* ’18년 충북, 전북, 인천, 부산, 전남, 세종 등 6개 지역 민관협의회가 출범

- 불공정·토착비리·생활적폐 등을 포함한 반부패개혁 의제를 논의

하고 지역 단위 자율적 개혁과제 발굴 및 이슈 확산

□ 부패문제 해결 과정에 국민의 직접참여 확대

○ (온라인) 반부패정책 과정에 국민참여 활성화

-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일상 생활속에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부정·

부패, 불공정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

－ 36 －

- 반부패 정책제안에 대한 다수의 토론과정을 통해 내용을 개선·

보완·발전시켜 반부패정책 수립·추진에 반영

※ 국민생각함에 ‘반부패‧청렴’ 정책 국민참여 창구 개설(’18.6월)

○ (오프라인) 반부패 정책성과를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환류

-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이 주요과제 추진성과를 직접 재점검하여

국민의 체감도를 파악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정책에 환류

발굴

⇨

논의∙안건화

⇨

모니터링

⇨

환류

󰋻 온 - 오 프 라 인

국민 참여

(국민생각함 등)

󰋻 청렴사회 민관

협의회

⇓

󰋻반부패정책협의회

󰋻 국민모니터단

󰋻 국민의견수렴

⇓

󰋻 반부패정책
협의회

< 국민의 반부패 정책 참여 절차 >

□ 범국민적 청렴한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전개

○ ‘나부터 실천하는 청렴韓세상’ 실천운동 추진

-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생활 속 청렴실천 과제

*를 자율적으로

선정·이행·홍보함으로써 청렴한 사회 실현의 마중물 역할

* 1기관 1실천 운동 장려, 우수사례는 공직사회 및 일반국민에게 전파·확산

○ 지역별‧분야별 청렴사회협약 확산 및 차질 없는 후속조치 추진

- 지역별‧분야별 청렴사회협약 체결

*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과제와

이행방안을 도출하고 세부과제를 자율적 실천 유도

* ’18년 9개 시‧도(전남, 충북, 대구, 경북, 전북, 인천, 부산, 세종, 대전)가 협약을 체결했으나

구체적 실천과제 제시는 부족, 그 외 중소기업분야 및 공기업분야 협약 체결

-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부실천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 실시

※ 협약 당사자들이 세부 실천과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이행점검‧평가

(전문가 평가 및 국민체감도 조사) 실시

－ 37 －

- 협약실무 업무 지원을 위해 협약 매뉴얼 제작‧배포, 협약 컨설팅

추진 병행

□ 민간의 자율적 반부패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지원

- 각급 공공기관 ‘청렴시민감사관’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빈발

부패 유형 및 발생원인, 감사기법 교육, 우수사례 공유·확산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워크숍 추진

○ 민간부문의 반부패‧청렴 활동 육성

- 생활적폐 해소, 불합리한 제도 개선, 청렴 실천운동 등 위원회

주요 정책과 관련된 민간의 자율적 반부패 프로그램 발굴·지원

-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문화‧

공연 콘텐츠 등을 보다 개방적인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지원

[ 협조 요청 사항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정책제안 시 해당기관 적극 반영(전 공공기관)

○ 다양한 부문․분야가 참여하는 지역별‧분야별 ‘청렴사회협약’ 체결및

협약문에 제시된 구체적 과제의 자율적 이행 평가 실시(전 공공기관)

※ 공공기관에서 권익위에 ‘청렴사회협약 길잡이(책)’, 협약실천과제 ‘이행

평가 모형’ 요청 시 제공 예정(권익위 민간협력담당관실)

○ 지역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반부패 개혁

과제 발굴‧논의 활성화,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전 공공기관)

○ 지역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 완료(전 공공기관)

- 지역 내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경제‧직능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신속히 출범‧운영

※ ’18년 15개 시‧도 조례제정, 6개 시‧도 민관협의회 출범

－ 38 －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내실화 노력(전 공공기관)

- 기관유형별 워크숍 개최 시 적극 참여(4‧7‧10월 예정)

○ 반부패‧청렴 정책 관련 국민생각함 등을 통한 국민의 제안‧토론‧

평가 활성화 협조(전 공공기관)

※ ‘국민생각함’에 별도의 ‘반부패‧청렴’ 정책 국민참여 메뉴 신설(’18.6.월)

－ 39 －

국가청렴이미지 개선 대책 추진

◇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반부패 공조에 적극 참여

◇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 정책과 성과를 홍보하여 대외

신인도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

□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응방향 제시

○ CPI, PERC, IMD 등 국제기구 평가 결과 및 논평 분석 등

< (참고) 국제기구 평가 취약부문 >

▴부패통제 : 권익위의 조사기능 제한, 공수처 도입 지연(2018 BTI)

▴민간부패 :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하청업체 부당거래 강요(2018 BTI)

▴권력형 비리 : 정부고위직과 기업총수 등 뇌물수수·공여(2018 PERC)

○ 주한외국상의, 국내외 기업인 등이 체감하는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적극적 의견 청취

※ 미국, 유럽 등 주요 외국상의 CEO 간담회(연중), 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 간담회(5∼6월) 등

□ 2020년 IACC 개최를 한국의 청렴 자긍심 상승의 계기로 기획

○ 국제반부패컨퍼런스(IACC)는 반부패분야 최대 민관공동 국제회의*로,

회의 개최를 계기로 시민사회·기업·정부의 청렴역량 결집

※ 일시 : 2020.6월 첫째주 4일간, 장소 : 서울 코엑스

※ 5개 전체회의, 50개 워크숍, 영화제 등에 140여개국 2,000여명 참석 예정

□ 반부패라운드 대응 및 해외 반부패정책 전수 확대

○ UN 반부패협약 2주기 수검(예방조치·자산회복 관련), G20 반부패 행동

계획 이행(인프라, 내부고발자, 가상화폐 등 신기술 관련) 등 국제공조 동참

－ 40 －

○ 외국공무원 대상 청렴교육과정 운영(제7차 5.13~22), 국제기구 및 외

국 반부패기관과의 정책 협력 확대

※ UNDP 공동 기술지원 : 말레이시아·우즈베키스탄(부패방지시책평가)

※ 양자연수 : 이라크(6.26～28), 미얀마(9.4～6), 우즈벡, 인니, 베트남, 카타르 등

□ 정부의 반부패 정책 성과에 대한 체계적 홍보 강화

○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 등에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주기적 제공체계 운영

※ 주요 반부패 동향에 대한 영문뉴스레터 발송(월별), 주요 기관은 방문 면담

○ 반부패 주제 국제회의

*에서 우수 제도와 성과를 소개

* OECD 청렴작업반회의(프랑스), APEC 반부패투명성 WG회의(칠레), UN반부패

협약 총회(오스트리아),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총회(오스트리아) 등

[ 협조 요청 사항 ]

○ 2020 IACC 관련, 워크숍 의제 제안 및 회의 준비 협조(전 공공기관)

        ※ 워크숍  제안:  2019.7월～10월,  방법:  인터넷  IACC  사이트를  통해  제안
              (예시)  ICT를  활용한  부패척결  방안,  지방정부  거버넌스  우수사례  등
        ※ 범정부  IACC  지원협의회  발족  :  회의개최  관련  범정부  협조요청·업무조정을

위해 유관부처(국조실, 외교부, 행안부 등)로 구성된 협의회 발족(’19. 9월경)

○ UN반부패협약 이행심사,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관계부처 회의 참석 협조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 G20 원칙안 등 국제사회 합의 반부패기준 이행 협조(전 공공기관)

※ ’18년 공기업청렴성강화, 이해충돌방지 G20 고위급원칙안(첨부자료)
※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부패방지/국제협력 게시물 참조

○ 외국공무원 대상 반부패 관련 강의 및 기관 방문 시 협조

(법무부, 대검찰청, 인사혁신처, 조달청, 관세청, 청렴도 측정 우수기관)

－ 41 －

참고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요

□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요

○ 회의명 :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19th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IACC

○ 기간 및 장소 : ’20. 6월 첫째 주(4일간)/ 서울 코엑스

○ 성 격 : 반부패 분야 최대 민관합동 국제포럼으로, 반부패 관계자간

교류·협력 및 정보공유의 場(격년 개최)

○ 주 최 : 국민권익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TI) 공동주최

○ 규 모 : 정부·학계·민간 등 140여 개국 1,500∼2,000여명 참석

○ 프로그램 : 본회의(개·폐회식*, 전체세션, 워크숍)와 부대행사(영화제, 콘서트,

반부패 시상식 등)

※ 회의 관례에 따라 개회식 기조연설은 VIP께서 진행 예정

□ 향후계획

○ 회의주제 및 콘텐츠 발굴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회의주제와 관련된 학계․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자문을 구하고 행사에 대한 시민사회 관심과 지지 유도 [’19년 상반기]

- (반부패정책협의회 상정) 회의주제 논의내용 공유 및 유관부처의

반부패 주요성과 세션발표 요청 [’19년 상반기]

- (워크숍 제안 수렴) 각 공공기관, 학계, 시민단체 및 민간에 반부패·

투명성 관련 워크숍 세션주제 제안 및 참여 독려 [’19. 7월∼10월]

○ 범정부 IACC 지원협의회 발족 [’19년 9월 경]

- (목 적) 회의개최와 관련된 범정부 협조요청·업무조정(비자, 통관, 홍보,

경호지원 등)

* 을 위해 관련 유관부처로 구성된 협의회 발족

- (참 석) 국조실, 외교부, 행안부(경찰청), 문체부, 서울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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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활성화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소통·참여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고,

내부신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등 각급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홍보

효과 제고

□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소통․참여 중심의 홍보 추진

○ (홍보) 신고의 긍정적 효과를 공감할 수 있는 감성형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공익제보 응원 릴레이 캠페인 등 참여형 홍보 추진

※ 사회고발·공익신고 내용, 신고를 통해 변한 사회모습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달

○ (캠페인) 기업문화 캠페인, 시민사회단체 공동 홍보 등을 확대

- 건강, 안전 등 공익신고 관련 주요 기업 및 시민단체 등과 협업

하여 민간분야의 공익침행행위 자율 예방을 유도

※ 직능별 박람회, 간담회 등 찾아가는 홍보 지속 추진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신고자 보호 강화 릴레이 선포식 추진

○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 및 홍보 등 신고자

보호를 다짐하는 취지

※ 2019년에는 광역자치단체, 대규모 공공기관 위주로 추진하고, 이후 기초자치

단체 및 중․소규모 공공기관으로 점차 확대

－ 43 －

<신고자 보호기관 릴레이 선포식 개요>

□ ‘공익신고의 날’ 기념일(12월 9일) 행사 추진

○ 2018년 선포된 ‘공익신고의 날’ 기념일 행사를 추진하여 신고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익 제보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2018년 반부패 주간 기념식(12.5)에서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선포

하였고, 향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정례화 할 예정

○ 신고자 초청 강연, 신고 관련 퍼포먼스, 축하 공연 등을 통해 공익

신고자의 용기와 신고의 의미 등 공유

[ 협조 요청 사항 ]

○ 각급기관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부패ㆍ공익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등 홍보(전 공공기관)

※ 위원회가 제작ㆍ배포 예정인 공익신고 홍보영상을 적극 홍보하거나 자체

콘텐츠 제작 가능

○ 신고자 보호 강화 릴레이 선포식 참여 적극 협조(광역지자체 및

공공기관 중 희망기관)

▪ 대상기관 : 광역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대규모 공공기관 중 희망기관

▪ 형식 : 기관 대표자 또는 전직원이 영상 촬영, 전직원 회의 등을 통해 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을 선언하고 홈페이지 게시

▪ 선포식 주요 내용

- 신고 및 일반민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신고자 보호 제도 자체 교육 강화

- 신고자 색출행위 금지,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등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적극적 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 신고성 민원의 경우 부패ㆍ공익신고에 준하여 신고자 보호조치 강구

▪ 선포식 일정(기관별 협의)

- 4～6월 : 광역자치단체

- 7～9월 : 공공기관

－ 44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보상·포상 확대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비 및 내실있는 보호·보상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

◇ 교육·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각급 기관의 자율적 보호 강화 유도

□ 신고자 보호법령 개정 추진

○ 신고자 보호강화 및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실질적 지원 강화를 통해

촘촘한 보호·보상제도 구축

- (보호강화) 신고자 색출행위(시도·지시),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

유출시 처벌(과태료·징계 포함)을 신설

※ 현재 실제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고의로 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경우 처벌

- (보상 실질화) 신고자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범위 확대

※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공익신고자보호법」일부개정안에 관한

입법청원 정무위 계류중(’18.11.)

□ ‘신고성 민원’ 처리 시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추진

○ 신고자 보호 환경 제고를 위한 업무시스템 개선

- (국민신문고) ‘신고성 민원’ 업무담당자가 신고자 보호 제도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자동표출 기능 신설

※ 제목과 내용에 ‘공익신고, 공익제보’ 단어 포함시 담당자 처리 화면에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안내 팝업창 마련

- (기타 민원처리 시스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새올(행안부),

응답소(서울) 등에도 유사기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45 －

○ 민원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등 강화

- (교육) 일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패ㆍ공익신고 및 신고성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분 유출 등 예방교육을 실시

하고,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전파

※ 청렴연수원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교육프로그램 강화

- (가이드라인) ‘신고성 민원’ 처리에 특화된 가이드* 및 「공익

신고자 보호법」조문별 해설서**를 통해 구체적·통일적 지침 마련

* ‘신고성 민원’ 관련법규, 유의사항, 신고자 정보 노출 사례 등 수록

** 주요내용 : 조문별 해설, 주요 판례, 대상법률별 주요 공익침해행위 사례 등

○ 개별 기관이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행위 신고창구 자체 운영시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 강화

- (신고 단계)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된다는 일반적인 내용 외에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됨을 안내

- (담당자 처리 단계) 업무담당자 민원 처리화면에 공익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표출

<주요 기관 개별 신고창구 현황>

󰋻대규모  유통업  위반  신고(공정위)  ★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국토부)  ★
󰋻대리점법  위반  신고(공정위)  ★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신고(금감원)  ★
󰋻부정불량식품  신고(식약처)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신고(금감원)  ★
󰋻의약품  유통  비리  신고(복지부)  ★
󰋻유치원  비리  신고(교육부)  ★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해수부)  ★
󰋻스포츠비리  신고(문체부)
󰋻부당노동행위  신고(노동부)
󰋻보험사기  신고(금감원)

★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 신고창구

－ 46 －

○ 민원처리법령에 ｢신고성 민원｣ 신청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 ‘신고성 민원’ 신청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원처리법령 또는

｢민원법령 해설서｣에 신고자 보호 내용 반영

※ ｢민원법령 해설서｣는 민원업무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이나

일반민원 처리를 위해 제작된 것이어서 개인정보보호 유의사항만 포함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 (이행력 확보) 불이익조치자, 보호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고발 조치,

징계요구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 강화

※ 징계요구를 거부할 경우 해당기관 언론 공표 또는 국무회의 보고 방안 검토

○ (보호 다양화)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업 등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합의‧조정 등 대안적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

※ 청렴교육 강사 기회 제공, 계속 근무시 승진가점 등 신고자 우대 조치 마련,

중장기적으로 전직·재취업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검토

○ (사후관리) 보호조치 결정 이후 보호조치 이행, 추가 피해·불이익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사후 점검·관리를 강화

※ 점검 결과 추가 불이익조치 발견 시 즉시 보호사건으로 접수·처리

□ 보상사건의 체계적 관리와 보상금 지급 확대

○ (선제적 관리) 환수예정 사건 등 보상금 지급가능 사건을 사전에

파악, 법률관계 확정 등 보상금 신청요건 충족여부를 추적 관리

※ 보상금 지급가능 사건과 보상금 신청사건을 비교하여 보상금 신청이

누락된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 실시(반기별)

○ (구조금 활성화) 신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 구조금제도 운영

※ 신고로 인한 이사비용에 법정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포함, 소송 관련 변호사

상담·선임 비용 등 포함 추진

－ 47 －

[ 협조 요청 사항 ]

○ 신고자 색출행위 또는 색출을 지시ㆍ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등을 내부 지침에 마련(전 공공기관)

○ 신속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 요구(신분공개 경위 조사자료

제출 요구, 책임감면 요구) 시 적극 협조(전 공공기관)

○ 신고자 보호 환경 제고를 위한 업무시스템 개선(행정안전부, 서울시)

※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후 새올 및 응답소 담당자와 업무협의 추진 예정

○ 부패ㆍ공익신고 및 ｢신고성 민원｣ 처리 시 필요한 신고자 보호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위원회 교육 참여 및 자체 교육 실시

(전 공공기관)

※ 2월부터 실시 예정인 위원회 교육에 각 기관의 감사담당관 직원 외에 민원

업무 담당자 참가 요청

○ 자체적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 내용 안내 추가(해당 기관)

※ ‘신고 단계’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된다는 일반적인 내용 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됨을 안내하고, ‘담당자 처리 단계’에서는 업무담당자 민원
처리화면에 공익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표출

○ 민원처리법령에 ｢신고성 민원｣ 신청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행정안전부)

○ 공익신고제도 운영현황 조사시 자료제출 협조(해당기관, 2‧8월)

○ 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자료제출 협조(해당기관)

－ 48 －

참고

신고 접수‧처리 단계별 신고자 보호 유의사항

□ 신고 접수 단계

○ 신고 접수 시 신분공개 동의 여부 반드시 확인 및 보호제도 안내

- 신분공개 부동의시 신고자 및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에 관한

노출‧공개‧보도 금지

- 신고자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

※ 공익신고의 경우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됨

○ 신고자에게 언론제보, 직장게시판 게재 등으로 신고내용이 공론화되는

경우 피신고자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피소 우려가 있음을 안내

○ 피신고자가 신고자인 것처럼 가장한 전화문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 접수 후 전화응대 등 관리 주의

□ 신고 사건 심사 및 조사 단계

<신고 사건 관리>

○ 신고 사건은 업무담당자와 결재권자만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모두 별도 관리

- 신고내용만으로 신고자 신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신고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관리 철저

<현장조사>

○ 현장 조사 시 신고서 등 서류를 복사‧휴대 시 신분노출 우려로

조사관만이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요약해서 참조

○ 관련자 조사 시 노트북 및 휴대용 프린터를 사용하되, 부득이 관련

기관 장비 사용시 컴퓨터 사용내역 삭제, 자료 파쇄 등 보안에 유의

－ 49 －

○ 조사를 위한 공문 발송 및 기관 방문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신고 관련 공문 등 작성 시 대국민 공개 등으로 작성하여 업무

담당자 외에 신고 사건 검색‧열람으로 신고자 신분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 기관 방문 시 신고자 보호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여 신고

내용이 사전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신고자 안내‧연락>

○ 신고자가 처리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처리결과를 속단하여 언론기관

등에 제보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므로 처리상황을 주기적으로 통보

○ 신고자에게 연락 시 사무실 전화가 아닌 휴대폰으로 가급적 근무시간

외에 연락하고, 조사결과 통지 등은 직장이 아닌 신고자 자택으로 발송

○ 신고자에 대한 신변 위협, 불이익 조치 사실(불이익 우려 포함)을 알게

된 경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 신고 사건 이첩, 송부 시 유의 사항

○ 신고자 요청 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원관리카드 열람 제한 등 조치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제7조, 제9조에서 제12조 준용

○ 신분공개 부동의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시 신고자 성명 및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삭제 처리

□ 신고사건 사후관리 단계

○ 신고 처리결과 통지 시 신고자에게 보호제도 안내문 제공

○ 신고사건 종료 후에도 신고사건 기록물 등에 대한 열람 제한 등

철저한 관리 실시

－ 50 －

신고처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

◇ 권익위와 조사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신고사건 처리를 내실

화하고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을 강화

□ 공공기관의 신고처리 역량 제고

○ (매뉴얼) 부정수급 조사 전담부서

*에 부정수급 신고 처리 매뉴얼

제작·배포(5월) 및 부패·공익신고 처리매뉴얼 보급(7월)

* 기재부의 부정수급 근절 방안 중 하나로 기관별 부정수급 전담조직 신설 추진

○ (지침 제정)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 배포(상반기)

□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및 자율적 예방노력 촉진

○ 민간영역의 빈발 부패와 공익침해행위를 중심으로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를 안내하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 산업자원(R&D)·고용노동·농축산식품 분야(3～5월), 인허가·입찰·폐기물 처리 등

지역토착비리(6～7월), 허위·부실 시험·검사·인증 비리 등 안전분야(10～11월) 등

○ 신고 유형과 추세 등을 진단·분석하여 정밀 조사가 필요한 분야는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계

< 부패취약분야(예시) >

(지역토착비리) 폐기물 불법 투기, 입찰담합 등
(안전분야) 건축자재 등의 시험․검사․인증과 관련된 불법행위

(의료분야) 요양병원 보험급여 부정수급,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등

－ 51 －

□ 이첩사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이첩 사건에 대한 시스템 관리를 통해 임의적 재이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 기존 제로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이첩․송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통(’19년 3월) 예정

○ 신속한 부패수익 환수, 신고자 보호·보상을 위한 이첩사건의 수사·

재판결과 및 환수 부패수익 정보 파악 및 공유 강화

※ 조사결과 외에 소송‧재판 등에 따른 최종처분 완료 후 처리결과를 추가

통보 한 기관에 대하여 시책평가 시 인센티브 부여

○ 장기 미통보된 이첩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 협조

[ 협조 요청 사항 ]

○ 각급기관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 홍보

(전 공공기관)

○ 이첩사건 관리 시스템 개통(‘19.3월 예정)에 따라 시스템 사용 협조

(해당기관)

※ 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하여 설명서 등을 탑재 예정

○ 이첩사건에 대한 소청․소송 등에 따른 실질적‧최종적인 조사결과

제출 협조 (해당기관)

○ 이첩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첩사건 점검 시 협조 (해당기관)

※ 담당자 교체 시 이첩 사건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반기별 이첩

사건 점검 공문시행 시 자료 협조

－ 52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 각급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발생 사전 차단

◇ 취업실태 점검 강화를 통한 불법 재취업자 적발 및 제제조치 적극 실시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 (제재강화) 취업제한 의무위반자 해임요구에 대한 이행력 제고를

위해 불이행시 제재 강화 필요(법 개정)

※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추가제재 예시) 이행강제금, 명단공표 등

○ (매뉴얼) 비위면직자 기준,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관련 업무관련성,

‘생계형 취업자’ 판단 기준 등 개념 정립 및 사례 구체화(하반기)

※ 비위면직자 등 판단기준·사례 등을 반영한 ｢운영매뉴얼｣ 마련·배포(하반기)

○ (운영 개선) 비위면직자의 취업 가능 여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에서 사전허가 방식*으로 운영체계 전환 검토(법 개정 사항)

※ ‘비위면직자 등 취업심사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공정한 사전심사 실시

□ 취업제한제도 안내 강화 등을 통한 재취업 위반자 발생 예방

○ 비위면직자등 발생시 취업제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취업가능여부를

퇴직 전 소속기관에 사전 확인토록 안내 절차 강화

※ 비위면직자등 발생시 해당 취업제한 대상자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 법 위반을 예방

○ 공공기관 채용규정 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를 명시

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재취업 원천 차단

－ 53 －

※ 직원 채용공고문 등을 통해 채용 결격사유를 안내

※ ‘비위면직자 사전조회시스템’ 및 채용후보자 원 소속기관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채용후보자의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 스크린 실시

< 인사규정 결격사유(예시) >

제0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교육을 통해

경각심 고취

□ 비위면직자등 취업실태 점검 강화를 통한 제도의 규범력 확보

○ 비위면직자등 명단 누락 방지 및 변경처분 반영을 위한 각급 기관의

명단관리 철저

※ 비위면직자등 명단 고의누락,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부실·비협조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실시 및 변경처분 미반영 기관 확인 강화

○ 법원 판결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비위면직자등 발생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감시체계 강화

※ 특히, 각급 공공기관은 소속 퇴직공직자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원회에 반드시 명단 제출

○ 범죄경력자료, 소득 자료 조회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대상 확인 강화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급여 제한자에 대한 범죄경력 자료(경찰청) 및

‘기타 소득’ 자료(국세청) 공유 추진

－ 54 －

[ 협조 요청 사항 ]

○ 취업제한제도 안내 의무 규정 도입 등을 통해 비위면직자등 발생시

반드시 대상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 실시(전 공공기관)

- 취업제한 안내 실시 관련 증빙자료(수령증 등) 5년간 보관 및 취업

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 요청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

※ 취업제한제도 미안내로 인해 취업제한 위반으로 해임·고발된 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을 상대로 소송 등 문제제기 가능성 사전 차단

○ 공공기관 채용규정 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 규정

및 채용공고문 등에 명시하여 공공기관 재취업 차단(전 공공기관)

-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계약직, 공공근로계약 등 포함) ‘비위면직자

사전조회시스템’ 및 채용후보자 원 소속기관에 대한 확인으로
채용후보자의 비위면직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 ’16.9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시행으로 확대된 취업제한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존 규정 반드시 재검토 후 미흡시 개정 필요

○ 취업제한제도 교육·홍보 실시(전 공공기관)

○ 비위면직자등 명단 관리 철저 및 발생 현황 통보(전 공공기관)

- 상·하반기 각 1회 비위면직자등 명단 취합시 제출기한 엄수

※ 해당 기관 소속 퇴직공직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거나 공무원

연금·군인연금 급여 제한자로서 비위면직자등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명단 제출

※ 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처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 입력

○ 업무관련성 검토 철저 및 취업실태 현장점검 협조(해당기관)

※ ‘업무관련성 없음’으로 의견 회신한 기관 중 검토가 부실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추진

※ 퇴직 전 기관과 재취업기관간 업무관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업무관련성 심층검토

－ 55 －

범국가적 청렴포털 구축

◇ 국민은 쉽고 편리하게 반부패 서비스를 이용하고 각급 기관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청렴포털’ 개통

○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 및 보호·보상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포털 구축(3월)

- (간편신고) 정확한 부패유형(부패·공익·청탁·행동강령 등)을 몰라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 (보호·보상) 홈페이지로도 보호신청이 가능하도록 신고자 편의를

제고하고, 신고이력 관리로 보호·보상 처리기간 단축

- (일원화) 각급 공공기관의 온라인 신고창구 통합으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신고 및 보호·보상 서비스 이용 가능토록 추진(~12월)

○ 범국가적 반부패 정책·정보를 통합하여 국민·기업에게 전면 공개

- 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각각 공개하던 부패 관련

정보*를 통합 공개 추진

*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부패행위자 징계 현황, 기관별 청렴도 등

- 산재해 있던 기관별 반부패 시책 및 국내·외 정책·정보를 국가청렴

포털에서 손쉽게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기관별(공공기관·민간단체·학회·국제 반부패사이트 등), 유형별(부정청탁

현황·반부패시책·징계·신고제도 등) 정보 제공

－ 56 －

○ 청렴포털 영문 서비스 개시

- 영문 법령정보센터, 영문 번역 사이트 등을 연계하여 반부패 관련

법령정보, 신고사례 등을 영문으로 공개 추진

※ 반부패 기술전수를 희망하는 제휴국, 국내 외국기업 등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

□ 반부패 업무혁신을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 공공기관이 자체 신고접수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 신고 관리시스템을 구축(‘19년), 단계적으로 보급 확대

- 수작업 감소, 유형별 지식서비스 활용 등으로 사건 처리기간 단축

○ 범정부 차원의 신고관리 및 신고자 보호 역량 강화

- 각급 기관이 소관 반부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 공유, 협업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개별 신고창구를 통해서도 위원회에 보호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계

[ 협조 요청 사항 ]

○ 청렴포털 관련 권역별 설명회 시 참여 (공공기관)

※ ’18년 구축 된 공공기관 시스템((구)제로미)에 대한 사용자 교육, 공공기관에

구축․보급 예정인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관련 설명 및 의견 수렴 등 실시 예정

○ 공공기관 시스템((구)제로미) 개편에 따라 시스템 이용을 위한 권한

신청 및 이용 협조 (공공기관)

※ 공공기관 시스템에 대한 기능 증가에 따라 공공기관 청렴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관리자 권한 부여 예정

－ 57 －

참고

제로미 시스템 개편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사 항

업무기능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적 입력

▪부패공직자․행동강령위반자

등 입력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청렴교육 실적 입력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적 입력 및 추가

자료 제출, 평가보고서 조회 등

▪부패공직자․행동강령위반자 등 입력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청렴교육 실적 입력

▪부패영향평가 의뢰 및 이행결과 입력․

관리

▪비위면직자 관련 직무관련성 자료

제출 및 이행관리 등

▪이첩․송부 및 보호․보상 관련 자료

제출 및 관리 등

▪공익신고 운영 실적 입력

관리기능

없음

▪사용 권한에 따른 해야 할 업무를

마이페이지로 일목요연하게 제공

▪통합검색 서비스

권한

▪권익위에서 사용자 권한을 부여

▪권익위는 관리자 권한을 청렴업무

담당자 1인에게 부여

▪세부 기능별 사용자 권한은 각급

기관 담당자가 부여

▪이용자가 90일 이상 미접속시 권한

차단․중지

－ 58 －

붙임 1

기관별 협조사항 요약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한 범정부 협업 추진

① ‘반부패정책협의회’ 반부패 과제 적극 발굴

반기별

해당

공공기관

②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18.4.18.)의 소관별 단위과제의

적극적 이행과 이행점검 시 자료제출 등 협조

분기별

해당

공공기관

2. 범정부 차원 생활 속 적폐 대응체계 구축‧운영

①

생활적폐 과제 소관기관별 개선대책 추진 및 자료제출

등 협조

월별

해당

공공기관

3.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

4.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후속조치 추진

ⓛ

정기 전수조사 후속조치(비리 연루자 제재, 피해자 구제
등) 및 제도개선 적극적 이행

연중

전 공공기관

②

채용비리 이첩·송부사건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사후
관리·신고자 포상 등 후속조치 협조

연중

해당

공공기관

③

정기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이행현황 점검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5.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강화

ⓛ

취약분야 관행 개선에 대한 자료제출 등 협조

연중

해당

공공기관

②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보완 대책 이행

6월

통보받은

기관

③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보완 대책 이행

연중

점검 대상

공공기관

(1,483개)

－ 59 －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④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현황 실태 조사 자료 제출‧현지
점검 협조

상‧하반

기

전 공공기관

⑤

부정청탁 주요 내용‧조치결과 홈페이지 등 공개

연중

전 공공기관

⑥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참석

~9월

참석대상

기관

⑦

교육‧홍보자료의 소속‧산하 기관 전파

연중

전 공공기관

6. 강화된 행동강령의 공직사회 내재화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및 제·개정 사항 통보

제·개정

즉시

전 공공기관

②

신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지원회의 참석

4월/11월

해당 기관

③

행동강령 운영성과 분석 및 이행실태 점검시 자료
제출·현장점검 등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④

각급 기관별 소속 공직자 대상으로 갑질 금지 등 신규 행
위기준을 포함한 행동강령 자체 교육 실시 강화

연중

전 공공기관

⑤

부패취약시기 등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 강화

연중

전 공공기관

7. 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확대

□ 공공기관에 대한 반부패 진단 ‧ 평가 강화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통보에 대
한 의견제출

2월 중

측정·평가대상

공공기관

－ 60 －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②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담당자 워크숍 참석

2월말

측정·평가대상

공공기관

③

현지점검 대상기관 선정 통보에 따른 점검사항 협조
(청렴도 측정 : 상·하반기, 부패방지 시책평가 : 하반기)

상·하반기

측정·평가대상

공공기관

□ 청렴컨설팅을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① 청렴컨설팅 신청서 제출

2.15.

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8.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 예방 기능 강화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

  제도개선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행실적  등  기한  내  입력
    (추진계획서)  권고  후  1개월  내
    (이행실적)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연중

전 공공기관

② 이행실적 미흡기관 컨설팅 수요 제출

5월

이행실적
미흡기관

③ 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업무과정에 적극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발굴․정비

ⓛ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자료제출 및 실태조사 협조

연중

해당

공공기관

②

소관 법령 제･개정 시 입법예고와 동시에 부패영향평가
의뢰

연중

중앙행정기관

③ 제･개정 자치법규･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의뢰(필요 시)

연중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 61 －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④ 개선권고 이행 및 이행점검 협조

연중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⑤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자료 제출 협조

상반기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9. 공직자․국민이 함꼐하는 청렴문화 확산 추진

□ 공직자 청렴교육 내실화

ⓛ

’18년도 교육운영 계획 및 실적을 공문 또는 이메일

(etabli21c@korea.kr)로 제출

2월말

전 공공기관

② 청렴교육강사를 활용한 기관 자체 청렴교육 운영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청렴연수원에서 제작·배포한 청렴교육 콘텐츠 활용

연중

전 공공기관

④

각급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기본교육과정에 청렴

교육 교과목 필수 배정

연중

전 공공기관

⑤ 소속직원 등에게 청렴연수원 교육 프로그램 공지

2월부터

격월

전 공공기관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홍보 및 참여 활성화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적극적 홍보

4~10월 전 공공기관

② 소속 직원의 ‘청렴 콘텐츠 공모전’ 참여

4~10월 전 공공기관

－ 62 －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0.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민관협력 추진

ⓛ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정책제안 시 해당기관 적극 반영

연중

전 공공기관

②

지역별‧분야별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구체적인 실천과제
선정‧이행평가 실시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반부패 개혁
과제 발굴‧논의 활성화

연중

전 공공기관

④

지역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조속한 출범 완료
- 조례제정 및 위원 위촉, 출범행사 등 포함

상반기

전 공공기관

⑤

청렴시민감사관의 실질적 활동성과 위주 운영

연중

전 공공기관

⑥

국민생각함으로 통한 국민의 반부패‧청렴 정책 제안‧토론
‧평가 활성화

연중

전 공공기관

11. 국가청렴이미지 개선 대책 추진

ⓛ

2020 IACC 개최 준비 관련, 워크숍 의제 제안 등 참여

19.7월～2

0.3월

전 공공기관

②

UN반부패협약 이행심사,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관계부처 회의 참석

연중

기재부,

외교

부, 법무부, 행
안부,

인혁처,

조달청, 금융정
보분석원 등

③

G20 원칙안 등 국제사회 합의 반부패기준 이행 협조
(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국제협력 참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④ 외국공무원 대상 반부패 관련 강의 및 기관 방문 시 협조

연중

법무부, 대검찰

청, 인혁처, 조

달청, 관세청,

청렴도 측정 우

수기관

－ 63 －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⑤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교육 프로그램 참여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⑥ 국제사회 홍보용 기관별 반부패 우수시책 제공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12.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①

각급기관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부패ㆍ공익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제도 등 홍보

연중

전 공공기관

② 신고자 보호 강화 릴레이 선포식 참여

4～9월

광역지자체

및 공공기관
중 희망기관

13.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보상·포상 확대

①

신고자 색출행위 또는 색출을 지시ㆍ시도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등을 내부 지침에 마련

연중

전 공공기관

②

신속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 요구(신분공개 경위

조사자료제출 요구, 책임감면 요구) 시 적극 협조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신고자 보호 환경 제고를 위한 업무시스템 개선

4월

행정안전부

서울시

④

부패ㆍ공익신고 및 ｢신고성 민원｣ 처리 시 필요한 신고자 보호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위원회 교육 참여 및 자체 교육 실시

연중

전 공공기관

⑤

자체적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행위 신고창구를 운영

하는 기관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 내용 추가

연중

해당 기관

⑥

민원처리법령에 ｢신고성 민원｣ 신청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하반기

행정안전부

⑦ 공익신고제도 운영현황 조사 시 자료제출 협조

2‧8월

해당 기관

⑧ 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자료제출 협조

수시

해당기관

－ 64 －

협 조 사 항

일 정

대상기관

14. 신고처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

①

각급기관 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 홍보

수시

전 공공기관

② 이첩사건 관리 시스템 개통시 시스템 사용 협조

3월

해당기관

③

이첩사건에 대한 최종적 처분결과 등 통보 협조

상시

해당기관

④

이첩사건 점검 시 협조

7～8월

12～1월

해당기관

15.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①

비위면직자등 발생시 반드시 대상자에게 취업제한

제도 안내 실시

연중

전 공공기관

②

공공기관 채용규정 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등 취업

제한자’ 규정 및 채용공고문 등에 명시

연중

전 공공기관

③ 취업제한제도 교육·홍보 실시

연중

전 공공기관

④

비위면직자등 명단 관리 철저 및 발생 현황 통보
- 상·하반기 각 1회 비위면직자등 명단 취합시 제출

기한 엄수

연중

전 공공기관

⑤ 업무관련성 검토 철저 및 취업실태 현장점검 협조

연중

해당기관

16. 범국가적 청렴포털 구축

ⓛ

청렴포털 관련 권역별 설명회 시 참여

3월～5월

공공기관

②

공공기관 시스템((구)제로미) 개편에 따른 권한 신청

3월초～

공공기관

－ 65 －

붙임 2

분야별 업무담당자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청렴총괄과

이범석 반부패‧청렴정책 총괄

044) 200-7612

044)

200-7939

임한나 부패인식지수 대응 및 제고대책 수립 044) 200-7616

나현성 부패인식지수 대응 및 제고대책 수립 044) 200-7619

백현수

청렴교육 의무화 제도 및 각급기관
청렴교육 실적 제출

044) 200-7623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이규무 채용비리 근절 업무 총괄

044)200-7296

044)

200-7964

강경의 전수조사 후속조치 등 이행관리

044)200-7293

안수민 전수조사 후속조치 등 이행관리

044)200-7127

백인용 채용비리 관련 자료관리

044)200-7294

장대근 채용비리 신고사건 관리

044)200-7290

생활적폐

고범석 생활적폐 개선대책 추진

044) 200-7711

044)

200-7939

박정희 생활적폐 개선대책 추진

044) 200-7717

청렴조사

평가과

이진희 청렴도 측정

044) 200-7632

044)

200-7940

오승욱 부패방지 시책평가

044) 200-7634

최지애 부패방지 시책평가

044) 200-7637

부패영향

분석과

김수환

부패영향평가 업무 총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044) 200-7656

044)

200-7941

한건희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044) 200-7663

이진희 개선권고 이행점검,

044) 200-7655

청탁금지

제도과

박정구 청탁금지제도 기본정책 수립

044) 200-7704

044)

200-7944

안영정 청탁금지제도 운영 총괄

044) 200-7702

이주현 청탁금지제도 정책･교육 기획

044) 200-7705

윤수성 공공기관 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044)200-7708

임재훈 공공기관 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044)200-7707

남궁솔잎 공공기관 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044)200-7710

－ 66 －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행동강령과

이항노 공직자 행동강령 제·개정

044) 200-7672

044)

200-7942

한세근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

044) 200-7675

박기준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044)200-7676

김덕희 각급 기관 행동강령 운영 지원

044)200-7678

청탁금지

해석과

김지영 해석업무 총괄

044) 200-7642

044)

200-7960

박을미 공문질의, 해석자문단 운영

044) 200-7647

장성규 공문질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044) 200-7644

김재현 공문질의, 청렴신문고

044) 200-7649

박선미 공문질의

044) 200-7626

심사기획과

박희정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044) 200-7696

044)

200-7943

송영희 부패신고 정책 기획

044) 200-7694

안진희

범국가적 청렴포털 구축
이첩사건 사후관리

044) 200-7695

부패심사과 나조운 부패신고사건 사후관리

044) 200-7728

044)

200-7946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김선미

복지‧보조금신고사건 사후관리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홍보

044) 200-7584

044)

200-7977

보호보상

정책과

최진경 부패·공익신고 보호보상 정책 총괄

044) 200-7752

044)

200-7948

권건우 부패·공익신고관련 민간·국제협력

044) 200-7754

이유경 부패·공익신고제도 교육·홍보

044) 200-7757

신고자
보호과

김동현 신고자 보호업무 총괄

044) 200-7773

044)

200-7949

윤선호 신고자 보호 업무

044) 200-7777

김지혜 신고자 보호 업무

044) 200-7772

이진아 신고자 보호 업무

044) 200-7776

－ 67 －

부 서 명

성 명

업 무 명

전화번호

팩스

신고자
보상과

권문택 신고자 보상업무 총괄

044)200-7742

044)

200-7947

안병민 신고자 보상업무

044)200-7744

연나영 신고자 보상업무

044)200-7745

오현진 신고자 보상업무

044)200-7740

청렴연수원
교육기획과

김일문 청렴교육 및 콘텐츠 보급 전반

043) 901-6142

044)

200-7973

정진덕 사이버 청렴교육 운영

043) 901-6131

정종미 청렴교육강사 제도 운영

043) 901-6143

장보정 청렴교육 콘텐츠 보급

043) 901-6148

황은희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운영

043) 901-6144

소영진 청렴 집합교육 운영

043) 901-6135

제명규 청렴 집합교육 일정수립 및 교육생 모집 043) 901-6126

제도개선

총괄과

박지원 제도개선 기획총괄

044) 200-7221

044)

200-7921

정희찬 제도개선 사후관리

044) 200-7219

국제교류

담당관

윤소영 외국공무원 대상 교육

044-200-7153

044)

200-7916

강미영 UN반부패협약 이행, IACA 협력

044-200-7155

백선경 IACC 회의 준비, APEC 대응

044-200-7154

문소희 G20, OECD 등 대응

044-200-7158

변규태 국제사회 홍보자료 작성

044-200-7150

민간협력

담당관

양용석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축‧운영

044) 200-7160

044)

200-7917

한정운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이행평가

044) 200-7163

정은수

(중앙)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지원

044) 200-7164

이나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링

044) 200-7167

－ 68 －

붙임 3

제도개선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예시.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 제도개선)

과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