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정책]150313_美_오바마_정부의_2016_회계연도_NASA_예산안_우주정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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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  A  C  E    I  S  S  U  E
No.  19         

March  13,  2015

                                                                                  자료 : NASA

美 오바마 정부의
2016 회계연도 NASA 예산안

미래전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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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 미 예산회계법(the Budget
and

Accounting

Act

of

1921)은 매년 1월 첫째 월요

일 이후 2월 첫째 월요일 이
전까지 대통령은 다음 회기년

도 미 정부의 예산안을 의회

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국의

'회계연도(Fiscal

Year)'

는 10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

해 9월 30일에 종료되도록 되
어 있다(미국의 2016년 회계

연도는

2015년

10월

1일에

시작해서 2016년 9월 30일에
끝나게 됨).

미 오바마 정부의 2016 회계연도 예산안

미 예산회계법

1) 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회계연도(2015.10.1.~2016.9.30.) 예산

안을 2월 첫째 월요일인 2일 미 의회에 제출하였다. 2016년 예산은 총 3조 9,994억달러로 작

년에 비해 7% 증가하였으며, 이 중 NASA의 예산은 185억 달러로 전체 정부예산대비 0.5%

를 차지하며 작년과 같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찰스 볼든 NASA 청장은 2월 2일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2016년 회계연

도의 NASA 예산안을 발표한 바, 본 스페이스 이슈에서는 미 2016 회계연도 NASA의 예산안

중 연구개발 분야의 주요 투자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1> 찰스 볼든 미 NASA 청장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2016년 NASA 예산을 발

표하고 있다. NASA 청장 왼쪽 옆에는 케네디 센터의 밥 캐버너 케네디 우주센터장

앉아있으며,

왼쪽부터

보잉사의

CST-100,

NASA의

Orion,

SpaceX사의

Dragon 우주선이 놓여있다. (자료:NASA)

2016 회계연도

NASA 예산안

2) 자료 : 미국 백악관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6 회계연도 NASA 요청 예산 총괄

NASA의 2016년 예산은 185억 달러로, 2015년 예산대비 5억 달러 증가하였다. 전체 정

부예산대비 NASA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5%로 2008년 이후 같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

다. 1991년 구 소련의 붕괴이후 미 정부 예산에서 NASA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0.4%까지 감소하게 될 예정이다.

2)

이에 따라 NASA 총 직원도 2014년 17,518명에서, 2015년 17,406명, 2016년 17,211명

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NASA예산 (단위:  백만달러)

자료  :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정부 예산대비 NASA 예산 비중(단위:  %)

 

자료  :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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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 NASA가 담당하던 국제

우주정거장의 유인 수송을 우

주왕복선이

퇴역함에

따라

민간기업에

이전하기로

한다

고 발표하고, 저궤도 유인우주

선 및 발사체 개발을 위해

5

년간(GY2011-2015)

60억

달러를

민간기업에

투자하는

2011년

NASA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4)

SLS(Space

Launch

System)은

NASA에서

유·무

인 우주탐사에 사용하기 위해
서 개발 중인 차세대 대형 발

사체로,

오리온

우주선의

시험 발사는 2018년에 계획되
어 있다.

(자료:NASA)

5)

오리온(Orion)은

미국의

차세대 유인 우주선으로, 향후

유인

행성탐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NASA 예산 투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우주관련 기업이 경제적

이며 안전하게 우주인을 지구저궤도로 보내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 기업의 역량

강화에 지원한다. 이는 오바마 정부 출범이후 지구 저궤도 유인수송을 민간으로 이전하도

록 하는 일관적인 우주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3)

둘째,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기술 실험, 우

주-지상 간 레이저 통신, 태양전기추진 등 신기술 개발에 지원한다. 셋째, 태양계 유인우

주탐사를 위한 우주발사시스템 SLS

4), 유인우주선 오리온5) 및 탐사를 위한 지상시스템개발

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넷째, 지구, 태양계 및 우주에 대한 과학적 성과를 올릴 수 있도

록 과학임무에 투자한다. 허블 우주망원경에 이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2018년 발사되어 심

우주 관측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임스 웹 망원경 개발에 투자한다.

<그림 2> 미국의회에 제출된 2016년 NASA 예산안(자료: NASA)

NASA의 연구개발은 4개의 임무국이 수행하는데, 과학, 항공, 우주기술, 탐사 및 우주운영

국이다. 그림 2의 예산은 임무국 별로 대분류되어진 연구개발 예산과, 그 외 교육, 안전·안

보·임무서비스, 시설, 감사 등의 행정부서의 예산으로 분류되어 있다.

과학(Science)

2016년 NASA는 과학분야에 52.88억 달러의 예산을 신청하였다. 과학분야는 NASA의

과학임무국의 임무로 지구과학에 19.47억 달러, 행성과학에 13.61억 달러, 천체물리에

7.09억 달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6.2억 달러, 태양물리에 6.51억 달러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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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SMAP(Soil

Moist

Active

Passive)

위성에서

관측하는

토양수분자료는

수문학, 기후,

탄소사이클 연구에 두루 사용

예정.

SMAP은

복사계와

레이더 탑재체를 주 탑재체로

하며, 이들이 공동사용하는 직

6m

이르는

안테나는

SMAP위성의 형상을 특징짓고

있다.

(자료:NASA)

7)ICESat-2(Ice,

Cloud

and

land

Elevation

Satellite)은

2003년 발사되어 2010년까지

그린랜드, 남극 등의 얼음두께

를 측정한 ICESAT의 후속위성

이다.

8 ) G R A C E - F O ( G r a v i t y

Recovery

and

Climate

Experiment

Follow-On)위성

은 NASA와 독일 지구과학연

구센터와의

공동협력으로

발중인

위성으로

지구중력장

측정을

위해

2002년

발사된

GRACE위성의 후속 위성이다.

9) InSight(Interior Exploration

using Seismic Investigations,

Geodesy

and

Heat

Transport)

착륙선은

화성에

서 고정되어 지진과 내부 관

측을 수행할 예정이다.

10)

OSIRIS-REx

(Origins

Spectral

Interpretation Resource

Identification Security Regolith

Explorer)는

근지구

소행성

1999 RQ36의 샘플을 채취해

2023년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

다.

11)

Solar

Probe

Plus(자

료:NASA)

NASA는 국가학술원(National Academies)에서 수행하는 10년 조사(Decadal Survey)의

과학임무에 대한 우선순위 권고를 바탕으로 우주관측, 기술개발, 우주비행등의 과학임무를

계획하고 있다. 2015년 NASA는 70기가 넘는 인공위성을 포함한 55개의 과학임무를 지원

하고 있으며, 비행기, 과학로켓, 벌룬을 이용한 3,000여개의 준궤도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지구에 대한 지식을 확

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

속하고

있는

NASA는

2015년 발사한 SMAP 위

6)을 통해 전지구 토양

수분 지도를 정교하게 만

들 예정이다. 또한 2017

극지방

얼음

측정을

위한

ICESat-II

위성

7)과

지구중력장

측정을

위한

GRACE-FO

위성

8)을

기 발사할 예정이다.

<그림 3> NASA의 지구과학 임무(자료: NASA)

1972년 Landsat-1 위성이 발사된 이후 2013년 Landsat-8 발사에 이르기까지 8기의

Lansat위성에서 찍은 지난 42년간의 지상영상은 무료로 공개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영상 제공

을 위해 아홉 번째 위성인 Landsat-9 위성이 2015년 발사될 예정이다.

NASA는 2016년에 화

성내부구조

연구를

위한

InSight 화성탐사선

9)과, 미

국의 최초 소행성 샘플리

임무를

수행할

OSIRIS-REx

탐사선

10)을

발사할

예정이다.

또한

2011년 발사된 Juno 위성

5년

여정을

마치고

2016년 목성에 도달하여

중력장 관측을 시작할 예

정이다.

<그림 4> NASA의 행성과학 임무(자료: NASA)

우주에서 천문관측을 수행중인 허블망원경의 뒤를 이어 제임스웹 망원경이 2018년 아리안-5

발사체에 의해 발사될 예정이다. 허블망원경보다 100배 성능이 좋은 제임스웹 망원경은 지름

6.5m의 주경을 가진 적외선 망원경으로 유럽우주청 및 캐나다 우주청과 국제협력으로 개발 중

이다.

태양연구를 위해 최초로 태양의 외기 대기인 코로나로 가는 Solar Probe Plus

11)가 2018

년 발사될 예정이다. Solar Probe Plus는 발사 후 태양 주위를 24번 돌며 점차 태양에 접

근하여 태양풍을 발생시키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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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4년 NASA는 기술이

전을 위해 NASA가 보유한 소
프트웨어를 수록, 소개하는 소

프트웨어

카달로그를

발간하

였다.(자료:NASA)

13)

NASA는

2010년대

Astroid Redirect Mission 무

인 우주선을 근지구 소행성에

보내 소행성을 포핵, 달 주변

의 안정궤도에 올린다는 계획

이다.

아래그림은

Astroid

Redirect Mission 무인 우주

선이 소행성을 포핵하고 있는

상상그림(자료:NASA)

우주기술(Space Technology)

미국의 우주기술 능력을 높이고 NASA임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우주기술 분야 예산은 2016년 전년대비 21.69% 증가한 7.24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우주기술

분야 예산은 우주청 기술 및 혁신 예산 0.33억 달러, 소규모 우주기업 지원 프로그램(SMIR,

STTR) 2.00억 달러, 우주기술연구 및 개발 예산 4.91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청 기술

및 혁신 예산은 NASA 전체 기술 투자를 조정하고, 기술 이전 및 상업화 활동을 이끄는 NASA

의 최고기술자사무소(Office of Chief Technologist)의 예산을 포함하는데, 최고기술자사무소는

NASA의 소프트웨어 카탈로그

12), 스핀오프 사례집을 발간하고 기술이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소규모 우주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소기업혁신연구(SBIR)와 소기업기술이전(STTR) 프로그램

이 있으며 소기업의 초기단계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우주기술연구 및 개발 예산은 NASA

와 상업 우주활동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태양전기 고추력 서브시스템,

고성능 우주비행 계산 시스템, 극한 환경 로봇, 친환경 추진제, 심우주 원자시계 등의 기술개발

에 투자된다.

<그림 5> NASA는 보잉사와 협력 개발한

세계에서 제일 큰 복합재료 극저온 추진

탱크의

발사환경시험을

수행하였다

(´14) 기존 탱크보다 30%가볍고 25% 싸

게 개발된 본 탱크는 향후 NASA의 SLS

발사체 및 민간 발사체에 적용을 고려중에

있다.

<그림

6>

NASA는

화성

등에서

3톤에

이르는 무거운 우주선을 마하4의 초음속

속도로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한 감속기

실험에 성공하였다(´14).

유인탐사 및 운영(Human Exploration and Operation)

NASA는 2016년 유인탐사 및 운영 예산으로 85.09억 달러를 신청하였는데, 유인탐사분

야에 45.06억 달러, 우주운영에 40.03억 달러로 구성된다. 이 예산은 인류의 거주를 지구

에서 화성을 포함하는 태양계로 확장시키기 위한 유인우주프로그램에 투자된다. NASA는

지구 밖 우주에서 인류 거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인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인류거주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 단계로 NASA는 2030년대 화성에 인류를 거주

시키는 것을 목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중간단계로 소행성을 달 근처로 포회해와

13) 2025년

오리온 유인우주선과 SLS 발사체를 이용해 소행성에 우주인을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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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초기 SLS 발사체는 지구

저궤도에 70톤, 달 근처에 30

톤의 무게를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후

지구저궤도에

105톤, 달 근처에

40톤의 무

게를

올리도록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지구저

궤도에 130톤을 올리도록 진

화할 예정이다.

15)

상업승무원

프로그램

(Commercial Crew Program

: CCP) 프로그램은 지구저궤

도 및 국제우주정거장에 승무

원을

수송하는

임무를

민간

기업이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현재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실어나르는

우주인 수송을 대체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CCP 프로그램

에 따라 NASA는 각 미국기업

에 아래와 같은 예산을 투자하

였다.

· 블루오리진

2,560만 달러

· 보잉사

48억 달러

· 스페이스엑스

31억 달러

· ULA

670만 달러

· 시에라네바다

3.63억 달러

· 파라곤 스페이스 140만 달러

소행성 및 화성 등의 심우주 유인탐사를 위해 유인우주선 오리온, 발사체 SLS

14), 그리고

케네디 센터에서 오리온과 SLS의 발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탐사지상시스템(EGS)을 개발 중이다.

2014년 12월

델타 IV 발사체로 시험 발사되어 무인 귀환·회수에 성공한 오리온 유인선은

2021년~2022년 유인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화성 유인탐사를 위한 수송체로

사용될 SLS 발사체는 현재 운용중인 발사체에 비해 2.5배 증가된 수송능력을 갖도록 개발 중으

로, 2018년 사람을 실지 않은 오리온 우주선을 발사하는 시험발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림 7> ´14.12.5일 델타 IV발사체에 의해

발사된 오리온 유인우주선은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태평양위로 떨어져 수

거를 기다리고 있다.(자료:US NAVY)

<그림 6> ´15. 1. 9.일 SLS 발사체의 주엔

진으로 사용될 RS-25엔진의 첫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연소시험은 500초 동안

진행됐다. (자료:NASA)

NASA가 담당하였던 근지구 유인 우주활동을 민간기업에 이전하도록 한 우주정책에 따라

NASA는 상업승무원프로그램(CCP)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블루오리진, 보잉, 시에라

네바다, 스페이스 엑스사 등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스페이스 엑스사 및 보잉사가 2017년 우주

정거장으로 우주인을 실어나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15)

NASA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유·무인 수송을 위해 2016년 16.05억 달러를 신청하였는데, 국

제우주정거장으로의 물자수송은 자국 기업인 오비탈 사이언스사 및 스페이스엑스사와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주인 수송을 위해서는 러시아 우주청과 계약 중에 있다. 2014년 1월

NASA는 2020년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국제우주정거장의 운영을 2024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우주에서 연구 및 기술 개발 기회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NASA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약 284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참고자료

· OMB, budget overlays by agency, 2015

· OMB, FY 2016 Budet of the U.S. Government, 2015

· NASA, NASA FY 2016 Budget Request,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