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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주 전문가들이 바라본
트럼프 정부의 우주정책 방향성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은정 선임연구원
:
(
)
트럼프 캠프의 국가 우주정책 방향
1.
1)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트럼프 정부의 우주정책 방향성에 대한 논
의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 동안 미국 우주정책 방
.
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바가 없었으며 선거를 앞둔 마지막
,
주에 이르러서야 전 공화당 의원
를 캠프 우주정책 자문위원으로 두어 우주
Robert Walker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바 있다
에 따르면
월
일
상업우주수
. Robert Walker
(10
26
FAA
송자문위원회에서 트럼프 캠프 정책 언급
트럼프 캠프는 유인우주비행 기술개발 상업화
),
,
,
에 중점을 두고 지구과학에는 덜 집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우주정책 방향은 미
.
래지향적
혁신적
조정 협의
회복탄력성
이라
(visionary),
(disruptive),
·
(coordinating),
(resilient)
는 가지 방향으로 요약되며 다음의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이행되도록 하고 있
4
9
다.
가지 핵심요소
<9
>
글로벌 우주 리더십 유지 는
세기 미국에 필요한 기술 안보 및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1. ‘
’
21
,
재임 중 운영되었던 국가우주위원회
2. George H.W. Bush
‘
(National Space Council)’
의 재조직을 통해 정부 우주개발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중복성 제거
금세기말까지 태양계 유인 탐사 라는 목표는 단순히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것 이상
3. ‘
’
으로 강력하게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확장된 목표로 작용할 것임
지구과학 및 기후연구 부문에서 심우주 성과 부문으로
예산 전환
지
4.
‘
’
NASA
. NASA
구과학 임무 중 일부는
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며
에서
NOAA
, NASA
로 관련 미션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임
NOAA
특히 군사 분야에 회복탄력성
을 제공하고 위성 서비스 기술 개발에 기여
5.
(resiliency)
,
할 소형위성 기술 개발
군사적 활용을 포함한 극초음속 기술에서의 세계적 리더십 확보
6.
지구 저궤도 접근 및 운영을 상업 부문으로 이양
7.
국제우주정거장 운영 및 재원 조달에 관해서 운용연장 민관협력 확대 등 논의 시작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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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방 정부기관들에게 각 기관의 임무 수행을 위한 우주 자산 및 우주개발 의
9.
“
”
사용에 관한 계획 수립 요구
전 부총장이 분석한 트럼프 정부의 우주정책 방향
2. NASA
2)
Lori Garver
부총장 역임
(2009~2013 NASA
)
는 미국 정치계에서 오랫동안 합의되어온 우주
‘
는 당파적이지 않다 라는 전통이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
.
그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은 합의된 방향성 아래 민수
국방 우주정책에 대해 초당적인
(
)
↔
협력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몇 년간 양 당은
와 정부 우주프로그램 예산 협의 과정
,
NASA
에서 의견대립을 보여 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구과학 지구관측 포함
기술개발 상업 유
(
(
),
,
인우주비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며 공화당은 우주탐사를 위한 대형발사체
와
,
(SLS)
우주선
개발에 중점을 둠
양 당의 의견대립은 미국 의회 우주예산 확보과정에서
(Orion)
).
나타나는 특징인 지역주의
와 결합하여
가 의미 있는 과학기술적 목표
(parochialism)
NASA
를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이 상 하원
.
·
다수석까지 확보하였기 때문에 양 당 의견대립이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트럼프 정부는 공화당 다수 의회의 지지를 기반으로 우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캠프 주변의 자문위원들이 현재 우주정책 체제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공통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현
의 관료체제와 인프라가 너무 거대하고 비용소요가 큼
. (1)
NASA
,
의 지구과학 관측 포함 예산 감축 필요
차기 탐사 목적지로 화성보다 달이
(2) NASA
(
)
, (3)
더욱 중요
우주 기업체의 역할 강화 필요
우주활동이 국제 민간 군 상업 부문
, (4)
. (5)
,
,
,
에 걸쳐 서로 연계되고 있음을 고려하고 국가 우주정책의 결정과 운영이 백악관이 아닌
에서 추진될 필요
National Space Council
.
우주정책 컨설팅기관장이 제안하는 정부 우주관련 조직 개선
3.
3)
민간 우주정책 컨설팅기관 장을 역임한
는 미국 정부 우주프로그램에서 정
Jim Muncy ,
부 민간 협력의 비중이 커지고 상업우주활동이 발전하면서 민간 우주활동을 관리하는 교
-
통부
와 상무부
담당조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미국은 국가안보 부
(DoT)
(DoC)
.
문에서 상업적 우주통신시설과 관측정보 발사서비스에 대한 의존이 커지고 있으며
,
, 400
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우주예산 투자의 가치는 상업 활동을 관리하는 정부조직의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에 달려있다고 본다.
담당조직 가운데 하나는 민간 발사서비스 허가 등을 관리하는 연방항공청
의 상업
(F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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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수송국
이하
(Office of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FAA/AST))이다 최근
.
FAA/AST
의 예산 인력이 증가되었고 임무권한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 SpaceX, Orbital
를 비롯하여 발사시장 신규 진입 업체
수송 기업들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위
ATK
, ISS
,
성 서비싱
운영 중인 위성 대상으로 수리 등 서비스 제공
궤도상 조
(satellite servicing:
),
립
등의 새로운 우주산업과 소형위성군 산업에 부응하기 위한
(on-orbit manufacturing)
저가의 발사서비스 시장이 발달하면서 상업용 발사서비스를 관리 감독하는
역
·
FAA/AST
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교통부 장관은
지위를 높이는 전략을 강구하
.
,
AST
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민간 우주활동 담당조직으로는 우주기반 공간정보 수집을
.
관리하는 상무부의 Office of Commercial Remote Sensing Regulatory Affairs와 민간의 관
측위성 허가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가 있다 이 두 조직은 적
Office of Space Commerce
.
은 예산과 인력으로 소형위성 등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신청 업무들을 감당하고 있다.
유인 달 탐사 재추진 대한 기대
4.
4)
행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의 유인 달 탐사 계획
George W. Bush
NASA
(constellation
은 오바마 정부에 들어와 취소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과학자들 사이에서 달 탐
program)
.
사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대선 이후 국가 우주탐사 정책에 변화
,
가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정부의 유인 달 탐사 재착수와 달에서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달 탐사 자문그룹
이하
은 달 극 지역에
(Lunar Exploration Advisory Group,
LEAG)
베이스를 구축하는 새로운 달 탐사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에서 개발 중인 대
.
NASA
형발사체
를 이용하여 중량이 큰 화물을 달 표면으로 수송하고 우주인은 상업 유인수
SLS
송 발사체을 이용하여 지구 저궤도로 이동 후 재사용 우주비행선을 이용하여 달 궤도 및
달 표면으로 단계에 걸쳐 수송되는 전략이다 달에 구축될 베이스는 달 궤도 우주공간에
2
.
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될 추진제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달 극 지역에 있는
.
얼음을 이용하는 이 방법은 얼음 위치 탐색 및 채굴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하다
는 현재
라는 로버를
년경에 발사할 계획인데 이
. NASA
Resource Prospector
2020
,
로버는 달 극 지역에서 얼음 저장위치를 탐색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를 연계하면 가능하
다.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1. ‘What a Trump administration means for space’, SpaceNews 2016.11.9
2. ‘why this Democrat is giving Trump a chance on space (if not much else)’, SpaceNews 2016.11.21
3. ‘Space Transitions aren’t just about NASA anymore’, SpaceNews, 2016.11.21
4. ‘Back to the moon, again?’ SpaceNews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