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일자

지적사항

처분

요구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2014

02.19~

02.20

1. 건축공사 입찰공고 부적정

주의

○ 행정상 조치

- 향후 관련 계약업무 철저 준수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3명) 주의 조치

완료

(‘14.4월)

04.14~

04.15

1.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가구류

계약 부적정

경고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4명) 경고 조치

완료

(‘14.7월)

06.05

1. 복무관리 소홀(출·퇴근 위반)

경고

○ 신분상 조치

- 관련자 (5명) 경고 조치

완료

(‘14.7월)

07.21~

07.25

○ 기관 주요사업 내 과학문화 활동비의 편성 주체 부적정

통보

○ 주요사업비내 기편성된 과학문화

활동비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발의

하여 집행중 (집행절차 준수중임)

- 다만, 과학문화활동비 사용기준

제정하여 집행절차를 명확히 하였음

완료

(‘15.2월)

○ 과학문화활동비의 경상비성 경비 집행 부적정

통보

○ 과학문화활동비 사용기준 제정을

통한 경상 비성 경비집행 불인정을

규정화 하겠음

- 향후, 과학문화활동비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강화를 통해 부적정 집

행을 방지 하겠음

2014

‘14.12.~

‘15.01

○ 대외비 문서관리, 출장보고서 제출 부적정

-관련자4명(경고), 15명(주의)

○ 외부 자문신고 불철저

-미신고자 조치 등 복무관리강화

통보

○ 관련자 4명(경고), 15명(주의)

조치완료

○ 외부강의 미신고자 조치 등 복무

관리 강화 조치 완료

완료

(‘15.4월)

2015

03.17~

04.03

○ 직무발명 특허의 개인 출원 및 등록 부적정

- 관련자 1명 인사자료 활용

- 향후, 동일한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

통보

○ 관련자 1인 “경고” 조치 완료

○ 관련자 개인소유로 출원․등록한 직무발명 특허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로 명의 변경 추진

(9월중 조치 완료)

○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의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 및 원내 공지로 재발 방지

[추가조치이행]

○ 관련자 2년간 과제책임자 제한

○ 관련자 2년간 포상추천 제한

○ 관련자 1년간 보직자 제한

완료

(‘15.9월)

2015

‘15.10.31~11.3

○ 정형위원구성 및 이해관계자의 시험위원 제척 부적정

주의

○관련자 "경고"조치 완료(2명:경고)

○관련규정 개정 추진

완료

(‘16.2월)

○ 채용계획 수립 부적정

- 응시자의 지원자격 제한

통보

○향후, 공채시 지원자격 완화 계획

○ 임용예정자 채용결격사유 확인 소홀

- 응시자의 지원자격 제한

주의

○관련자 "주의"조치 완료(1명:주의)

○신원조회 추가 실시

2017

‘17.04.03~04.05

○ 회의비 집행 부적정

- 회의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처분

-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비 회수

경징계

○관련자 "감봉1월“조치 완료

○부당 집행 연구비 회수 완료

완료

(‘17.7월)

‘17.06.13~06.14

○ 불용 결정한 장비에 대하여는 즉시 NTIS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바라며, 반출절차 없이 연구개발 장비를 무단 반출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엄중 경고하기 바람.

- 관련자(2명) “경고” 조치.

경고

○ Ethernet Swiching Hub(스위칭 허브)의

장비정보를 변경 신청하여 현행화를 완료

○ 관련자(2명) 경고 조치 완료

완료

(‘17.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