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정책정보센터
- 1 -
우주개발의 이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총괄팀
김종범 (책임연구원)
정책이념은 정책목표와 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인식의 틀이며 정책참여자와 제
도 속에 체화되어 있다. 정책이념은 어떤 정책의 선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
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과학기술 정책이념이 경쟁력
의 향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성격의 과학기술정책이 제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강력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한 국가의 우주개발의 이념과 가치는 대통령의 우주개발 레토릭 등 최고 통수권자
의 의지에 집약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드골 대통령은 2차 대전 직후 ‘과학
기술대국 프로젝트’를 통해 항공우주와 원자력 기술을 육성한 바 있다. 중국은 문화
혁명 후 1975년 경제부흥을 위하여 농업, 산업, 국방, 과학기술의 4대 근대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경제건설을 위해 과학기술을 진흥시켜야 한다고 발표하고, 그 중심에 우
주기술이 있었다. 덩샤오핑, 장쩌민과 주룽지를 거쳐 오면서 특히 우주기술의 민군 겸
용성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로 제시 가능한 우주활동은 “과학탐구주의”로서 우주개발을 정당화하고
우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 지구를 떠나 태양계로 향한 인류 탐험에 의해, 탐구,
발견, 이해 및 인류 영감을 채울 수 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선진우주개발국
에서는 인류 우주비행 및 우주탐험을 회복하는 것에 의해 우주개발의 가용성을 내세
우고 있다. 우주로의 접근은, 지구와 우주에 대한 인간의 지식을 확대하는데 대한 잠
재력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주의를 끌어 왔다. 지구 궤도 내에 있는 위성은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몇 가지 주제가 우주과학 활
동을 지원하기 위한 논리이유로 포함된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확장하기
위하여 지구와 우주에 대하여 더욱 많은 것을 아는 것과 같은 추상적 지식을 추구한
다.
국제우주정거장(ISS)은 현재 미국의 유인 우주노력의 핵심이다. 비용에 관한 부분은
아폴로 시대 이후에서도 장애적 요인이며 현재 또한 가장 우려스러운 사항이다. 인간
을 지속적으로 궤도에 올려 보내는 것은 우주정책의 역동성을 제한하지만, 이는 또한
e-정책정보센터
- 2 -
다른 방식으로 기회를 생성한다. 예를 들면 미세중력 공장을 들 수 있는데, 우주선 시
설의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우주 환경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
러 우주 환경에서의 연구활동이 수행될 수 있다. 우주에서의 인간의 존재는 예상치
않은 기회를 열어주는데 이는 인간의 영리함과 관찰능력이 새로운 전망을 내놓기 때
문이다. 예상치 못한 과학적 원리가 규명되는데, 우주인에 의한 현장에서의 허블 우주
망원경을 수리하기 위한 우주 셔틀임무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두 번째로 제시 가능한 우주활동은 “상업주의”로서 우주 활동은 기술적으로 도전
할만한 활동이다. 그러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우주의 상업
화에 대한 중요한 정당성으로 간주된다. 우주 상업화를 지속할 수 있는 나라들은 세
계의 주요 경제 경쟁국들이며 국제 정치적으로는 현대의 개발 국가들로 간주된다. 우
주 기술은 숙련되고 고도로 훈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들의 재능은 그 국가의
보다 큰 기술과 경제적 기반을 다지도록 확산 전파되게 된다. 아폴로는 미국 남부에
위치한 주의 경제적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미국의 우주시대”를 대표하게 되었다.
아폴로 시대 이후 NASA는 우주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와 대학간 일련의
상업우주 센터를 설립하였다. 경제적 논리는 통신과 원격탐사 위성과 같은 우주 응용
이 미국의 경제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 인해 보다 설
득력을 가지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1996년 우주정책 및 1998년의 상업우주법은 이러한 추세를 활성화
시키는 공공 정책의 중요한 예이다. 상업우주법은 이전에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통제
되었던 우주에서의 상업활동을 지정하는 대표적인 공공정책이다. 이 분야는 GPS, 우
주 과학과 지구과학 데이터의 획득, 우주수송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로
하여금 기술이나 능력 개발 그 자체보다는 상업적 우주기술을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 글은 “김종범, 우주개발 혁신체제 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에서 발
췌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