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시정ㆍ처리요구사항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나로우주센터 관련 계약 비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미약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완료)

o 시정․처리결과

- 해당자의 검찰조사 결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 기관 내부적으로 징계하였음에도 국회 지적 이후 관련자 보직해임 조치(’15.11)

2.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 연구생산성이 저조하므로, 사전계획 대비 진척률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o 시정․처리결과

-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정부차원의 추진위원회 및 전담평가단을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검 조치

※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1단계 평가 (’15.6～’15.7)

※ 추진위원회 심의/확정(’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