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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일반감사

결과 보고서

2017.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순번

제 목

지적사항

조치계획

비고

1

연구개발적립금의 연구업무 심의회 심의 개선

연구개발적립금 규정에 정한 연구개발적립금 사용을 위한 심의내용(교육훈련사업 등)이 위원회 운영규정 심의사항에 누락되어 교육훈련사업등의 사용에 대한 연구업무심의회의 심의가 미실시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과 위원회 운영규정간의 불일치 내용에 대한 심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연구개발적립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시행

2

연구원 입주 창업기업 시설 지원내용 개선

연구원내에 입주한 창업기업에서 사용한 전기, 수도료 등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입주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나 통신료만 정산하고 전기, 수도요금은 무상지원

연구원 시설 사용시 발생하는 직접 비용(전기, 수도요금)은 창업기업 에서 부담하도록 개선

3

외부강의신고 규정 미준수

외부강의·회의 등은 3회 초과 시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장 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를 실시하는 등 관련기준을 미준수

관련자 5명 주의

4

연구연가 결과 보고 제출기한 미준수 및 성과공유 개선

연가자는 연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기한이 지난후 연가보고서를 제출

관련자 1명 주의

연가 수행에 따른 성과에 대한 연구원내 공유 체계 개선

5

복지카드 계약 제도 개선

연구원 복지카드 관련협약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만료일부터 1년씩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당초 5년 계약을 조건을 5년이 도래된 이후 에도 별도의 계약 추진 없이 2016년 까지 매년 계약을 유지해오고 있음

복지카드 담당부서는 관련 계약조항에 대하여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 하고, 차후 복지카드업체 선정시 계약절차 투명성·공정성 확보 개선

6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으로 진행하면서 협상 완료후 그 결과를 협상적격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관련자 1명 주의

7

하자관리업무 처리 부적정

시설공사(6건)에 대하여 하자점검 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적인 하자보수 관리부가 미비치

관련자 1명 주의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연간 하자점검계획 수립 시행 개선

8

출장중 법인 카드 사용후 출장비 미정산

출장기간중 회의, 세미나에 참석 하고 출장비중 식대를 미정산

출장비중 식대 미정산 금액 회수

관련자 2명 경고, 22명 주의

9

연구원 규정 미준수 및 소관 담당업무 관리 미흡

연구원 대출도서 반납지연

해외출장 후 항공마일리지 미등록

반납 완료 및 대출연장 시정

관련자 19명 주의

10

회의 미참여자 회의참여 허위 기록

연구사업 관련 회의시 실제 참여하지 않은 자를 참석자로 회의록을 작성함

관련자 4명 주의

회의록 작성시 참석자가 개별 입력 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