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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발표된 NASA 관련 예산 자료 분석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은정 (선임연구원)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주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발표와 정책결정이 있었음. 3월
16일에는 연방정부 FY 2018 예산안(정부안)이 발표되었고, 3월 21일에는 7년 만에 새로
수립된 ‘NASA Transition Authorization Act of 2017’이 대통령 승인을 통해 공식화되
었음. 또한 5월 초에는 FY 2017(’16.10.1∼’17.9.30)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본 원고에서
는 이러한 NASA 예산 관련 정책 결정들의 주요내용을 정리함
FY 2018 정부예산안(Budget Blueprint) (3.16 발표)
’17.3.16에 발표된 Budget Blueprint라고 하는 연방정부 예산안은 FY 2018년 연방정
부별 예산(안)과 주요임무 내용을 간단하게 명시하고 있음
□ NASA 예산안 주요내용
w 2018년 NASA 예산은 $191억으로 예산감축 우려를 씻고 오바마 행정부와 유사한 규모 유지
w 이전 정부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ü ‘소행성궤도변경임무’의 취소
ü 지구과학 예산의 감소(4개 관측위성 프로그램 취소)
ü 행성과학 예산 증가
ü 교육실 재정 중단
w 유인탐사의 목적지(달 vs. 화성)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음. 다만 대선 과정에
서 나타난 NASA의 지구관측 임무 축소 의지를 반영하였고 NASA의 임무를 우주
탐사에 집중시키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음
ㅇ NASA의 FY 2018 예산으로 $191억 요구
- 다른 정부기관 예산 감소에 비해 적은 폭의 감소임
※ 2016년 NASA 예산 : $19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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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바마 정부의 핵심적인 탐사 미션 ‘소행성궤도변경임무’* 취소
- 다만, 탐사 목적지(달 vs. 화성)에 대한 언급은 없음
ㅇ 대형 우주탐사 시스템(Orion(유인우주선), Space Launch System(대형발사체), 지상
시스템) 예산은 $37억으로서 2017년 의회예산안 수준과 유사
ㅇ 공공민간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이 미래 민수부문 우주개발의 핵심 프레임
이 되도록 확대
ㅇ 행성과학(Planetary science)는 $19억으로서 2017년 예산안보다 높음. 무인탐사 분야
로서, Europa Clipper와 Mars2020 탐사선은 포함하나 Europa lander는 미포함
※ NASA의 2016년도 행성탐사 예산은 $16.3억 이었음
ㅇ 지구과학은 $18억만 책정하여 2017년 오바마정부 예산안에서 감소
- 4개의 지구과학 미션(PACE(해양관측), OCO-3(오존관측), DSCOVR(우주기상)
관측기기, CLARREO Pathfinder(지구대기열 관측)) 중단
ㅇ 교육실(Office of Education, Science Directorate의 하위조직) 재정 중단
- (사유) NASA의 다른 실들의 업무들과 중복되고 있음
ㅇ RESTORE-L 위성 서비스 미션을 비용절감, 산업발전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
NASA Transition Authorization Act of 2017 (3.21 대통령 승인)
ㅇ 트럼프 임기 동안 추진될 NASA의 우주활동 가이드라인으로서, 2010년(오바마 행정
부) ‘NASA Authorization Act of 2010’ 제정 이후 7년 만에 제정
※ 본 Act는 의회에서 제시된 것으로서 대통령 승인(3.21)을 통해 법적 효력 발생
□ 주요 내용
ㅇ (Title 3) 국제우주정거장(ISS)을 최소 2024년까지 운영하며, 지구 저궤도 영역의 상
업적·경제적 개발을 촉진
- ISS 유인 수송을 위해 미국 수송선이 주요 수단이 되도록 조치하고, NASA는 ISS
를 NASA 중심에서 민간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ISS Transition Plan) 수립
(관련 보고서 기한 : 2017.12)
- 유해성을 가진 발사체의 발사·지구재돌입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제3자 청
구에 대해 정부가 발사 서비스 공급자에 배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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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Title 4)
- 오바마 Act(2010)에서는 지구 저궤도 이상 우주영역의 유인거주를 실현하는 협력
체계로 국제협력을 명시하였는데, 이번 트럼프 Act(2017)에서는 국제, 학계, 산업
계와의 협력으로 확대 수정함
- 오바마 Act에서는 유인탐사 목적지로 화성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Act에서
는 화성 유인탐사 및 이를 위한 우선순위 높은 기술의 확보 필요성 명시
※ Act의 Title 4(유인 심우주탐사)의 Section 412 (핵심 목표)에 ‘to achieve
human exploration of Mars and beyond’ 문구를 새로 추가하였고 ‘Subtitle
C - Journey to Mars’도 추가. 또한, 우주활동 관련 미국연방법(Title 51 of
United States Code ‘National and Commerce Space Program’)에도 ‘Future
Exploration of MARS’ 조항 새로 추가
- 현재 개발 중인 Orion과 SLS의 기존 임무 목표 및 단계별 계획을 유지
※ EM-1 무인발사(2018년) → EM-2 유인발사(2021년) → EM-3 달-지구 영역
및 화성 발사
- NASA는 Orion이 오바마 Act에서 명시된 최소 성능조건 충족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지 설명 보고서 의회에 제출 (보고서 기한 : 60일 이내)
※ 2010 Act에서는 Orion의 최소 성능조건으로서 지구 저궤도 이상 유인 수송,
랑데부/도킹 등의 기술, ISS 화물·우주인 수송 임무(상업용의 백업)를 포함시켰
음. 트럼프 Act에서는 Orion의 ISS 수송 임무 가능 시기, 비용 및 일정을 보고
서에 명시하도록 했음
- NASA는 화성 유인탐사의 중장기 목표인 ‘유인탐사로드맵(Human exploration
roadmap)’ 초안을 ’17년 12월까지 의회에 제출
- 화성 유인탐사 역량 확보를 위한 미션으로서 ‘Asteroid Robotic Redirect Mission’
의 대체(안) 조사 및 비용, 장단점 비교분석(NASA 180일 이내 제출)
- Orion, SLS, 다른 시스템들을 사용하여 2033년까지 화성 유인탐사선을 발사하는
기술개발 계획, 소요비용 등 기획(타 전문기관에 용역)
- 前우주비행사의 비행 후 건강 모니터링·연구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TREAT
Astronauts Act 신규 추진
ㅇ (Title 5)
- 행성과학(Planetary Science)의 중요성 강조. 현재 추진 중인 James Webb Space
Telescope, Wide-Field Infrared Survey Telescope, Mars 2020 Rover 개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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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우주활동 목적으로 ‘우주에서의 생명의 기원, 진화, 분포, 미래 탐구’ 새로
추가(미국연방법 변경) 및 Astrobiology 전략 신규 추가
※ 미국연방법(Title 51 of United States Code(National and Commerce Space
Program))에서 항공우주활동의 목적을 명시한 부분인 ‘Section 20102(d)의 10
번째 목표로 추가
ㅇ (기타) 2010년 NASA Authorization Act에 큰 비중으로 포함되었던 지구과학(Title
VII. Earth Science) 부문이 삭제됨
- NOAA와의 협력 내용이 모두 삭제됨 (2010년 Act에서는 지구관측부문과 우주과
학(우주기상) 부문에서 NOAA와의 협력이 언급되었었음)
FY 2017 정부예산 확정 (Omnibus Appropriations Bill) (5월 초 통과)
ㅇ FY 2017(’16.10.1～’17.9.30) Omnibus Appropriations Bill은 개별 정부의 예산안들
(총 12개 중 11개)을 한 번에 통과시킨 법안으로서, 최근에야 의회에서 최종 합의
(4.30)되어 통과되었음(5.4, Public Law No. 115-31)
ㅇ NASA 예산은 $196.533억으로서, FY 2016년 예산 및 오바마 정부 FY 2017 요구
안보다 증가
※ FY 2016 예산 $192.85억에서 3.68억 달러 증가
FY 2017 오바마 정부 당시 요구(안) $190.251억에서 6.28억 달러 증가
- FY 2016 예산은 총액 및 분야별 항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 방향성(FY 2018
예산요구안(3.16발표)에 나타남)에 반하고 있음
- NASA가 의회 Commerce-Justice-Science 위원회 의장들(하원 John Culberson(공
화당), 상원 Richard Shelby(공화당))들로 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음을 시사
□ 주요 내용
ㅇ 이번 예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행성과학’과 ‘탐사’ 예산이 ’16년 예산 또는 ’17년
오바마 정부 요구안 대비 크게 증가한 점임
- 오바마 행정부안의 ‘과학’ 부문에서는 ’16년보다 ‘지구과학’ 예산을 증액하고 ‘행성
과학’을 줄이려고 했으나, 결과는 ‘행성탐사’ 예산이 크게 증가되었고 ‘지구관측’은
기존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 FY 2016년 대비 행성탐사 13% 증가, 탐사 7% 증가
※ ‘행성과학’ 예산에 Mars 2020 로버($4억), Europa($2.7억) 미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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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 달러)
항목
FY 2016
FY 2017 요구안
(오바마 행정부안)
FY 2017 확정
과학
5,589.4
5,600.5
5,764.9
- 지구과학
1,921.0
2,032.2
1,921.0
- 행성과학
1,631.0
1,518.7
1,846.0
- 천문물리
730.6
781.5
750.0
- JWST(우주망원경)
620.0
569.4
569.4
- 행성물리
649.8
698.7
678.5
우주기술
686.5
826.7
686.5
항공
640.0
790.4
660.0
탐사
4,030.0
3,336.8
4,324.0
- SLS
2,000.0
1,310.3
2,150.0
- Orion
1,270.0
1,119.8
1,350.0
- 지상시스템
410.0
429.4
429.0
- 탐사 R&D
350.0
477.3
395.0
우주운영
5,029.2
5,075.8
4,950.7
교육
115.0
100.1
100.0
안전, 보안, 임무서비스
2,768.6
2,836.8
2,768.6
건설
388.9
419.8
360.7
감사
37.4
38.1
37.9
합계
19,285.0
19,025.0
19,653.3
NASA 예산
ㅇ 또 다른 특징은, 지난 3월에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 FY 2018 예산안(Budget
Blueprint)에서 제시한 NASA 예산 방향에 반하는 부분들이 있음
- Blueprint에서는 소행성궤도변경임무(Asteroid Redirect Mission)를 취소할 것을 제안
했으나, 이번 예산에서는 탐사 예산으로 ARM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Blueprint에서는 지구과학 예산을 $18억으로 줄이고 관측위성(PACE) 개발을 중단
하기로 제안했으나, 이번 지구과학 예산은 기존을 유지하고 PACE 지원 지속
- 교육실(Office of Education) 재정을 중단하기로 제안했으나, 교육실 예산 $1억 책정
○ 참고자료
‘A Budget Bluepri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f U.S., 2017
‘NASA Transition Authorization Act of 2017’, Congress of U.S., 2017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17’ Congress of U.S., 2017
‘NASA receives more than $19.6 billion in 2017 omnibus spending bill’, SpaceNews,
May 1,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