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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우주 채굴 자원의 민간 소유권 보증 법안 통과
,
작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신상우 선임연구원
:
(
)
지난
년
월
일
룩셈부르크 정부는 우주에서 채굴한 자원의 소유권을 민
2016
11
11 ,
간기업에 보증하는 법안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민간기업이 우주에서 채굴한 자원에
.
대해서 국제법에 따라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명확화했다 이 법안은
.
소행성 등 지구 접근 천체의 자원탐사와 상업 이용을 목적으로 한 SpaceResources.lu
계획의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실행되는 포괄적 전략으로 책정됐다.
자료
<
: SpaceResources.lu>
이로써 룩셈부르크는 특히 소행성에서 발견된 광물
물 등 우주 자원의 소유권을
,
법적으로 보증하는 유럽 최초의 국가로 되었다 룩셈부르크 부총리 겸 경제부처 장관
.
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로운 법안은 우주 조약에 모두 준거하고 있다 이 법은 영
. “
.
토 또는 천체에 대한 어떤 주권 확립 또는 암시를 시사하지는 않는다
단순히 우주
.
자원의 소유를 법안 아래에서 규정한 것이다
룩셈부르크의 새로운 우주법은 우주자
.
원의 탐사와 이용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 대처 자세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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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 조는 국제법에 준거하고 우주 자원의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1
있다 법안에는 우주 자원의 탐사와 이용을 포함한 우주 자원 이용 승인 인가 및 감
.
독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우주 자원 이용 미션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미션 각
.
각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법안에는 정부가 기업의 활동을 감독하
.
고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의무사항이 명기되어 있다.
이 법안은
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2017
.
룩셈부르크 정부는 유럽 안팎에 약
개 기업 및 기업인과 공식적인 제휴 관계를
20
맺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미국 기업인
와
.
Deep Space Industries
는 이미 룩셈부르크에 유럽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Planetary Resources
.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http://www.spaceresources.public.lu/en/press-corner/press/2016_11_11-Press-release-New-Space-law.pdf
http://www.gouvernement.lu/6481433/11-presentation-spaceresources
http://www.planetaryresources.com/2016/11/the-second-age-of-exploration-has-begun-in-sp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