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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대한민국]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 부서명 관리자
  • 작성일 2009-01-12
  • 조회 282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26, 2006.3.23>

제2조 (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9.2.26, 2006.3.23>
1. 기구
2. 유도 또는 자율조정비행체
3. 항공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4. 표면 주행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비행체
②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우주정거장
2. 우주탄도탄
3. 전이궤도 추진로케트
4. 궤도비행체
5. 우주비행용 지상훈련기 및 비행훈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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