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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우주 전략 - 외교와 안보의 도전 - (1)

  • 이름 이옥규
  • 작성일 2015-09-21
  • 조회 4645

Ⅰ. 서 론

 

일본의 우주활동은 1950년대 중반 일본 우주프로그램이 시작한 이래 2008년부터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 우주기본법은 2008년 5월 일본의회에 의하여 통과되었고, 그해 8월에 발효되었다. 우주기본법에 따르면, 우주정책을 담당하는 새로운 전략본부와 장관이 수상 산하로 설치되었다. 2009년 6월 전략본부는 우주정책에 대한 새로운 일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에 일본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민주당(DJP :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은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LDP : Liberal Democratic Party)에 대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새로운 민주당 정부는 일본의 우주전략, 정책, 프로그램, 조직을 바꾸려고 시도하였다. 실제로, 지난 자민당 정부에 의하여 지원받았던 몇 개의 우주프로그램은 취소되거나 2010년 예산과정에서 축소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2010년 7월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패했다. 아직도, 민주당 정부는 행정조직 개편, 민간기업의 우주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일본 새로운 우주활동 제정 등을 포함한 일본 우주활동 재활성화를 위하여 시도를 하고 있다.


국제관계 관점에서 일본의 새로운 우주전략을 조명한다. 첫째, 일본의 우주정책 역사를 되돌아본다. 둘째, 일본의 우주정책에 대한 새로운 기본계획을 검토하며, 이 내용은 일본의 신규 우주기본법을 명확하게 한다. 셋째, 우주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의 3가지 중요한 정책 의문점을 분석한다. 이러한 내용은 일본 정부가 우주를 활용한 국가안보를 증진시키는데 노력, 우주 외교를 촉진키기 위한 시도, 우주관련 행정조직의 개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새로운 우주전략과 조직에 대한 통찰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 이 글은 두 차례에 걸쳐 게재될 예정입니다. 원고는 첨부 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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