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수출입 은행의 위성산업체 지원 복원

미국 수출입 은행이 5개월 간 새로운 대출을 주지 않은 후 2015년 12월 미 의회가 수출입 은행 인가를 재가 하였으나, 새로운 수출 위성에 재정지원을 결정하는 수출 신용국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수출 신용국은 일반적으로 수출 계약을 맺은 위성 가격의 약 85% 정도의 금액을 일반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위성산업체에 재정적 지원이 되고 있다. 미국은 1,000만 달러 이상의 위성 재정지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용국의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3명 이상 승인이 있어야 하나 현재 3명이 공석으로 되어있다. 승인을 위해서는 적어도 3명의 의원이 필요해 한 명의 위원만 추가 임명되면 된다. 오바마 정부는 한 명을 지명했으나, 산업체 복지 성격의 수출신용 대출에 반대하는 의회 상원 은행 위원회 의장인 공화당 리차드 셀비(Richard Shelby) 의원이 반대해 1명이 충원되지 않고 있다.  

2014년 수출입 은행은 미 위성 및 발사체 산업체에 9억 달러가 넘는 재정을 지원한 바 있다. 수출신용 재정지원은 자유시장 원칙을 와해시키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미국 위성산업체들은 영국, 프랑스 및 중국은 수출신용국이 위성 프로젝트에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어 산업체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속히 위성 수출신용대출이 원상 복귀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2. 군수품 수출통제 규정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 개혁

미국의 산업체가 우주관련 기술을 해외 수출할 때 군사용으로 쓰이는 물품은 미 국무부의 군수품 리스트(United States Munitions List)에 수록되어 있는 ITAR 규정 에 의해 수출이 통제되고 있다. 2014년 오바마 행정부는 ITAR 규정을 완화하여 상업용 통신위성 등은 군수품 리스트에서 제외해 해외 수출시, 국무부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산업체들은 수출통제 규정인 ITAR 규정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강력해 미 우주 산업체들의 수출을 저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체는 1998년 당시 첨단 기술이었으나 현재는 세계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전기추진시스템을 예로 들며, 전기추진시스템 등이 군수품 리스트로 아직도 묶여 있는 ITAR 규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다. 2년 반 전 미 산업체는 정부에 ITAR 제외 품목 검토 리스트를 제출한 바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아직 완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위성을 위한 통신 밴드 확보

지난 해 세계 라디오통신 컨퍼런스에서 미 연방통신위원회 의장인 톰 휠러(Tom Wheeler)는 위성사업자는 Ka 밴드영역을 미래 지상 무선사업자와 공유해야한다고 말해 위성사업자들의 반발을 샀다. 즉 위성통신에 사용 중인 Ka 밴드 영역 중 일부인 28GHz 영역을 향후 5G 무선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줄 수도 있다는 요지이다. 위성사업자들은 미국의 5G 밴드 표준이 트럼프 정권에서 결정되는 바, 위성통신에 할당된 Ka 밴드 영역을 지상 무선사업자들에게 주는 정책이 결정되지 않길 요구하고 있다.

4. 위성산업을 잊지 말 것

위성사업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통신 정책을 수립 하는 자리에 위성 통신사업자들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외딴 지역의 브로드밴드 통신의 많은 부분을 위성통신이 담당할 수 있으므로 통신정책 수립 시 위성통신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장하였다.

*관련 이미지는 첨부파일 참고

※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Caleb Henry, “4 satellite-industry hopes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Space News, November 21, 2016

․ Peter B. de Selding, “Satellite Sector mulls how to live with FCC’s 5G decision,” Space News, July 22, 2016

․ Peter B. de Selding, “U.K. touts satellite finance advantages over French, U.S. export banks,”Space News, April 15,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