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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무인기산업 현황 및 무인기의 공역 이용 규제

  • 이름 정영진
  • 작성일 2017-10-12
  • 조회 1849

2025년 프랑스가 세계 민간 무인기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의 배경 중의 하나는 프랑스가 드론 산업의 발전에 우호적인 규제를 수립하는 국가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드론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가 프랑스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주며, 드론사업자의 수에서 최근 프랑스가 미국을 능가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규제 완화 측면에 있어서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 민간항공청(Direction Générale de l’Aviation Civile)은 2012년 10월 DELAIR-TECH사의 드론인 DT18의 시계 밖 비행을 허가하였다. 당시 프랑스는 드론의 시계 밖 비행을 허가한 유일한 국가였다. 프랑스 환경・에너지・지속가능개발부는 프랑스에서 승인 받은 무인기 사업자 목록을 발간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2년 4월 11일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비행하는 항공기의 공역 이용에 관한 명령(Arrêté du 11 avril 2012 relatif á l‘utilisation de l’espace aérien par les aéronefs qui circulent sans personne à bord, 이하에서는 ‘무인기 공역이용 명령’ 또는 ‘명령’으로 약칭한다)을 제정하였다. 무인기 공역이용 명령은 2015년 12월 17일 한 차례 개정된 후 2017년 4월 재개정되었다. 프랑스 민간무인기 산업 성장의 대표적인 촉매제 중의 하나가 무인기 공역이용 명령의 제정이다. 명령은 민간 무인기의 연구개발 및 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인기 공역이용 명령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한다. 그리고 2017년 1월 프랑스 환경・에너지・지속가능개발부가 발간한 여가용 무인기의 비행에 관한 지침서(Usage d’un drone de loisir)에 대해서도 상술한다.​

 

※  전체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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