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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상업화를 위한 개정에 관한 연구

  • 이름 오경륜, 홍승범 등
  • 작성일 2017-06-09
  • 조회 2680

아마존이 소형무인기를 이용한 택배시스템 계획을 발표한 이후, DJI사의 소형무인기가 소비자 시장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후 무인기 법 규정 정비, 무인기 특구 지정 등 무인기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준비가 전 세계 각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무인기의 상업적 활용 확대를 위해 관련 법 규정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특구 지정, 시범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다. 상업적 무인기 활용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사회적 수용, 관련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나, 본 논문에서는 초기 무인기 상업화를 선도할 공공분야에서 무인기의 상업적 활용에 필요한 법 규정 개정부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이 논문은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4권 2호에 개재되었습니다. 첨부 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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