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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우주 채굴 자원의 민간 소유권 보증 법안 통과

  • 이름 신상우
  • 작성일 2016-12-01
  • 조회 3372

지난 2016년 11월 11일, 룩셈부르크 정부는 우주에서 채굴한 자원의 소유권을 민간기업에 보증하는 법안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민간기업이 우주에서 채굴한 자원에 대해서 국제법에 따라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명확화했다. 이 법안은 소행성 등 지구 접근 천체의 자원탐사와 상업 이용을 목적으로 한 SpaceResources.lu계획의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실행되는 포괄적 전략으로 책정됐다.

이로써 룩셈부르크는 특히 소행성에서 발견된 광물, 물 등 우주 자원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증하는 유럽 최초의 국가로 되었다. 룩셈부르크 부총리 겸 경제부처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로운 법안은 우주 조약에 모두 준거하고 있다. 이 법은 영토 또는 천체에 대한 어떤 주권 확립 또는 암시를 시사하지는 않는다. 단순히 우주 자원의 소유를 법안 아래에서 규정한 것이다. 룩셈부르크의 새로운 우주법은 우주자원의 탐사와 이용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 대처 자세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법안 제1조는 국제법에 준거하고 우주 자원의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안에는 우주 자원의 탐사와 이용을 포함한 우주 자원 이용 승인 인가 및 감독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우주 자원 이용 미션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미션 각각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법안에는 정부가 기업의 활동을 감독하고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의무사항이 명기되어 있다. 이 법안은 2017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유럽 안팎에 약 20개 기업 및 기업인과 공식적인 제휴 관계를 맺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미국 기업인 Deep Space Industries와 Planetary Resources는 이미 룩셈부르크에 유럽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 관련 이미지는 첨부파일 참고 

 

※ 이 글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www.spaceresources.public.lu/en/press-corner/press/2016_11_11-Press-release-New-Space-law.pdf

http://www.gouvernement.lu/6481433/11-presentation-spaceresources

http://www.planetaryresources.com/2016/11/the-second-age-of-exploration-has-begun-in-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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