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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과 우주지배 전략(上)

  • 이름 이옥규
  • 작성일 2016-11-04
  • 조회 3193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우주정책은 부시 행정부보다 국제협력을 보다 훨씬 강조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우주협력 지침에 대한 일관성이 있고 강력한 전략개념을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았다. 국방성 관리는 미국은 더욱 많은 비공식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우주협력의 역할을 보다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주협력이 유용한 이유, 협력방법의 선호도, 다른 주요 국가가 희망한 결과를 이루는 조치에 동의할 것인 가에 관한 개념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전략적 목표가 수행되어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요 의견에도 불구하고, 3가지 전략적 목표가 미국의 국가 우주정책의 지속성을 대표하고 있다. 첫째,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주분야 확보, 둘째, 우주위험으로부터 우주자산 보호, 셋째, 안보, 경제, 민수와 환경적 목적을 위한 우주로부터의 최대 가치 창출 등이다.

이 주제는 오바마 행정부의 우주와 안보 정책에서 사용 중인 다른 정책 아이디어에서 발생하는 우주 협력에 대한 3가지 전략적 이론을 분석한다.

세계 안보의 우주지배 논리는 우주사용자들이 협력을 통하여 저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근거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방해와 정교한 공격을 감소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확대하는데 바탕에 두고 있다. 이 우주지배는 세계적 관점의 논리보다 정책 조정을 증가시키는 강력한 근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 안정 논리보다 더 우주안보협력을 위한 생산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비록 세계 안보의 우주지배 논리가 다른 2가지 논리보다 더 미국에서 최초의 정치적 도전을 맞을 수는 있지만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국제적 동의를 이끌 수 있다. 국내 정치적 저항은 우주가 얼마나 현대 미국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안보, 번영을 증진하는 2010 국가안보전략 비전의 주요 요인에 합당한 가를 보여줌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아울러, 우주와 지구에서 지속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미국은 다른 국가와 함께 평화적 목적으로 우주영역을 확보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주자산을 보호하며, 안보, 경제, 민수와 환경적 목적을 위하여 협력함으로써 우주로부터 최대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

우주에서 미국의 비대칭 장점은 비대칭 취약성에 의하여 비교된다. 만일 미국이 극적으로 군사비 지출을 증가하여 모든 우주관련 수출과 협력을 종료한다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모든 위성을 보호하거나 또는 다른 국가가 위성을 위협할 수단을 획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상호 취약점은 세계 안보의 불가피한 특징이다. 따라서, 행위를 규제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며 우주와 지구에 재확신을 주는 공정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선택이 열려 있도록 노력하는 것 보다 더욱더 신중한 전략선택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Eligar Sadeh, " Space Strategy in the 21st Century(Theory and Polic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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