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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정책 및 국제협력 연구(2006년)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09-01-14
  • 조회 2872

Ⅰ.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항공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타 산업에 대한 기술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산업분야임. 그 동안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1970년대의 500MD 헬리콥터를 시작으로, 제공호(F-5E/F), KF-16 전투기 등의 기술도입생산과 KT-1 초등훈련기, T-50 고등훈련기의 국내개발 등 많은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2006년에는 KHP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음.

또한, 우주개발은 국제우주정거장 건설, 위성항법시스템(GNSS) 구축, 위성영상을 활용한 재난관리 등 국가간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유럽우주기구(ESA)와 같은 국가간 협력공동체를 결성하기도 하며 또한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범지구적 차원의 협력 등을 진행해 나가고 있음.

- 국제기구: UN COPUOS, UN ESCAP, OECD, MTCR 등

- 지역간 협의체: 유럽 (ESA), 아시아 (APRSAF, APCMCSTA)

이 같은 이유로 주요 선진국들은 우주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내에 우주개발 조직(Space Agency)을 설치하거나, 우주개발전문연구기관에 Agency의 기능을 위임하여 우주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 정부조직: 미국의 NASA, 러시아의 FSA 등

- 전문기관 위임형: 독일의 DLR, 프랑스 CNES, 일본의 JAXA 등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른 소형위성발사체, 다목적실용위성 2호, 3호, 5호, 통신해양기상위성, 과학기술위성 등 국책 대형연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는 등 우주개발 사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우주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의 우주개발 정책수립 및 국제협력사업 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의 우주개발 전담조직의 역할 및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주개발사업의 확대에 따른 전략개발, 우주관련 법, 제도 연구, 국제협력, 우주기반 조성 업무 등 대책마련이 시급함.

본 연구에서는 우주개발 사업 확대에 따라 국가차원의 우주개발 정책지원 및 국제협력 사업 수행 등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국가 Agency 기능과 역할의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함.

- 정부의 우주개발 정책 및 계획수립 지원 기능 수행

- 우주개발을 위한 실질적 국제협력의 수행 지원

- 우주개발에 대한 대국민 인식(Space Awareness) 제고 및 성과확산 도모

국내 우주개발 전문가 참여를 통한 체계적인 우주개발 정책수립과 국가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확립


Ⅱ.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국내 우주개발 전문가 참여를 통한 체계적인 우주개발 정책 수립 지원

- 우주개발진흥법 등 우주관련 법 제도 관련 연구 및 정책지원

․ 우주사고 손해배상법, 발사계획서 작성지침,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사업 보안 지침 등 우주 개발진흥법 후속 입법 지원

․ 정부 우주개발 추진체계, 우주산업 진흥 방안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주관련 법/제도 정비 연구

․ 한-러 우주기술보호 협정 체결과 관련한 각종 후속조치

우주개발 전략 계획 수립지원

․ 선진국의 우주개발중장기 전략 분석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지원

․ 우주핵심 기반기술 개발 및 E/L 부품 개발전략 수립 등

․ 국가우주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운영 지원

우주개발 동향 조사 및 정책자료

․ 최신 우주개발 동향을 분석하여 우주개발 community에 주간 및 월간

자료를 인터넷 및 인쇄매체를 통해 배포

․ 세계 우주기술 수준 분석(기술 수준의 기준․평가 척도)

․ 산학연 협력 현황 조사 및 중장기 협력 Roadmap 수립

․ 우주산업 실태조사 및 기술파급 사례 조사 등

국가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 연구원 비전 및 발전전략

․ 연구원 비전수립

․ 연구원 중기전략 계획 수립

- 국제협력전략 수립

․ 주요국의 우주개발 전략 분석 (E/L 정책 등)

․ 권역별․국가별 우주개발 협력 전략 수립

․ 단계별 국제협력 전략 Roadmap 수립

․ 우주개발 국제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Ⅲ. 연구개발 결과

선진우주기관과의 실질적 국제협력 추진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주요 우주개발 기관의 현황조사 및 강약점 분석

(NASA, ESA, JAXA, CNSA, DLR, INPE, CNES 등)

․ 해외 주요 우주기관과의 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정기적인 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한국의 우주개발 정책방향 및 한미협력방안

- 국제기구와의 협력 전략 수립 및 체계적 참여를 통한 국가위상제고

․ UN COPUOS, UN ESCAP, MTCR 등 다양한 우주기구에 대한 전략방안을 수립

․ 국제기구 회의 개최 (UN ESCAP ICC 회의 개최 등)를 통해 국제기구에서의 한국의 위상 제고

․ APRSAF, APSCO, ASEAN+3 등 아․태 지역에서의 우주를 통한 영향력 확대

․ 국제기구별로 원․내외 전문가 중에서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참여를 지원

우주기반 조성 및 성과확산

- 우주기반 조성

․ 우주개발사업 경제성 분석

․ 우주정책 포럼을 통한 전문가(오피니언 리더)의견 수렴

- 우주개발 성과 확산 방안 도출

․ 우주성과 홍보집 발간


Ⅳ.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우주개발에 있어 우주개발전문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연구개발에 한정하지 않고, 정책수립, 국제협력, 산업계 육성 등 국내 우주분야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기관차원에서 현안 해결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관련 계획 수립에 활용.

우주개발 법/계획/전략 수립 지원, 동향분석 등 본 과제 기술정책 연구를 통해, 현재 수행하고 있거나 향후 진행될 항공우주개발 사업의 정부와 기관의 제도와 규범의 기본 자료로 제공

우주개발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심포지움, 연감 등의 보고서를 널리 유통시켜 우주개발 지식의 이전을 꾀하고 연구원 내부의 지식자산을 축적

우주포럼을 통해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주개발에 대한 사회지도층의 관심 촉진

그동안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이 국내 위성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머물렀다면 향후에는 국내 우주자산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동시에 국가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활동을 수행해 나감.

아울러 우주개발은 기술뿐 아니라 국제 정치외교적 논리에 지배되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 동향에 대한 monitoring 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주개발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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