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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개발 정책 및 국제협력 연구(2007년)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09-01-14
  • 조회 2984

. 연구의 필요성

○ 항공우주분야는 여타 분야와 달리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써,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안보와 위상 등 전략적 측면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항공우주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음.

우리나라는 소형위성발사체, 다목적실용위성 3호, 5호, 통신해양기상위성, 과학기술위성 등 국책 대형연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는 등 우주개발 사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우주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정부의 항공우주개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항공우주개발 최근동향을 정리하고, 국가 항공우주개발 정부정책을 지원하고, 자체적인 중기전략계획 및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항공우주개발은 한 국가의 역량만으로 수행하기엔 크고 어려운 점이 많아 국제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다자간 협력체제나 양자간 협력체제 등을 구성하여 힘을 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대응이 필요함.

○ 국내외의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가우주개발사업을 통한 항공우주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의 일환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수행되는 대표과제의 경제성 분석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항공우주개발 정책 수립을 지원 연구, 국제협력 연구를 수행할 방안 연구 및 항공우주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활동의 일환으로 연구원 대표과제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함.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항공우주개발 최근 동향을 정리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 정부정책 수립지원에서는 국가의 항공우주계획, 특히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기술개발 세부실천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고 우주손해배상법 입법과정에서 이를 지원하였고,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중기전략계획 및 연구원 장기비전 2030을 수립하고 정리하였음.

○ 국제협력 연구 및 실행에서는 국제협력전략 연구와 선진항공우주기관과의 기술협력기반구축 및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음. 특히 국제협력전략 연구에서는 다자간 협의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전략과 양자간 협의체 및 이에 대한 협력 전략을 수립하였음.

○ 항공우주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활동으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대표적 과제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항공우주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나타내고자 하였음.

. 연구 결과

1. 항공우주개발 최근 동향

가. 항공우주 산업 동향

○ 세계 항공산업 시장규모는 약 3,300억불(’06년)

- 미국(51%)을 선두로 7대 선진국이 83%를 점유한 독과점 구조, 반도체 시장의 1.5배 수준

- 완제기 시장은 약 1,130억불(’05년)로 ’16년 1,876억불로 성장 전망, 기종별 전망을 보면 민수 분야는 대형항공기, 비즈니스Jet이 성장하고 군수분야에서는 헬기, 무인기가 크게 성장

* 민수 시장규모(’07→’16, 억불) : 대형항공기(765→1120), 중형항공기(92→101), 비즈니스Jet(182→200)

* 비즈니스Jet 시장의 증가는 주로 소형제트기 신규시장 확대에 기인

세계 우주산업 시장규모는 약 1,61억불(‘06년)

- 2006년 우주산업 매출은 총 106.1 십억 달러로 전년대비 20% 정도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위성서비스 분야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로 가장 높음.

국내 우주개발을 위한 정부의 2007년 투자금액은 총 2,934 억원으로 ‘06년에 비해 6% 감소하였으며, 정부 R&D 비중도 3.0%로 하락함.

국내의 우주산업은 아직 기반 구축 초기단계로서, 2006년 생산실적도 전년보다 감소하여 총 31 백만 달러를 기록함.

나. 항공우주 개발 동향

2007년 세계 항공우주 기술개발동향을 항공분야, 위성분야, 우주발사체분야, 위성항법 분야 등으로 구분하였고, 항공분야는 군용기, 민수기 및 무인기 부분별로 주요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신 기술개발동향을 정리하였음. 위성 분야, 우주발사체분야 및 위성항법 분야 등도 주요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신 기술개발 동향을 정리하였음.

2. 항공우주개발 정부정책 수립지원

○ 우주분야 정부계획은 2007년 6월 의결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있으며, 본 계획서에는 정부의 우주개발 비전, 4대 목표 및 6대 전략을 담고 있음. 이와 연계하여 세부 추진계획 수립 작업인 ‘우주개발 실천 로드맵’ 작성이 11월 완료되었음. 여기에는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와 단계적 방안 제시하고,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지침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우주기술 산업화를 통한 국민경제 극대화 전략을 마련함.

○ 우주사고시 손해배상범위와 책임한계를 정하는 우주손해배상법의 제정을 위해 법무자문 및 지원을 함. 사실 우주개발은 경제성논리로 접근하기 보다는 전략적인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일반 민법상의 손해배상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무과실 책임주의, 책임의 집중, 책임보험의 강제, 사고시 정부의 지원 등 독특한 법리가 적용되는 바 동 법 제정시 법무자문을 통해 이를 반영하도록 함.

3. 연구원 발전방향 정립

○ 정부의 항공우주개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정부 출연(연)으로서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음. 연구원의 장기 비전을 설정하기 위하여 2030년을 지향하는 년도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한 발전방향, 전략목표 및 2030년의 모습 등을 담았으며, 하위 전략과제들을 도출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분야별로 제시하였음. 아울러, 대형 시스템개발의 경쟁력 있는 능력보유로 국내 시스템개발의 견인역할을 수행하고, 높은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차세대 선도기술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력 강화하고자 함.

4. 국제협력전략 연구 및 실행

○ 국제협력전략 연구를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 및 양자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음. 다자간 협력을 위해서는

① UN COPUOS(OOSA), ② UN ESCAP (유엔 아-태 경제사회이사회), ③ IAF (International Astronautics Federation), ④ CEOS (Committee on Earth Observation Satellite), ⑤ APRSAF (아-태 지역 우주기관포럼), ⑥ AP-MCSTA (아-태지역 우주기술 및 응용을 위한 다자간 협력) 및 APSCO (아-태 우주협력기구), ⑦ APSCC (아태위성통신협의회), ⑧ MTCR (미사일기술통제체제), ⑨ HCOC (헤이그 행동규약), ⑩ Wassenaar (바세나르 체제) 등의 기관들을 검토함.

○ 양자간 협력을 위해서는 ① ESA (European Space Agency), ② 러시아, ③ 프랑스, ④ 독일, ⑤ 이탈리아, ⑥ 영국, ⑦ 중국, ⑧ 일본, ⑨ 인도, ⑩ 미국 기관 및 국가들을 검토함.

○ 선진항공우주기관과의 기술협력기반구축, 강화 및 대응전략 구축을 위해서 제반 사항들을 검토함. 우리나라가 항공우주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국제항공우주사회는 한국의 개발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호협력방안을 찾는 경우가 많아짐. 우리나라도 항공우주개발 후발국으로서 첨단항공우주기술을 모두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는 과도한 인력, 예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 항공우주개발을 위해 기술적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항공우주기술선진국들과 국제협력을 통해 단기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007년도에 협력을 논의한 주요 선진 항공우주기관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Ames연구소, 러시아 연방우주청(FSA),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독일 항공우주연구소(DLR), 일본의 외교부 및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이 있음.

5. 항공우주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활동

소형항공기 개발사업, 한국우주인사업, 다목적 실용위성시리즈 등 연구원 대표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함. 더불어, 공공 연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는 항상 그 결과를 광범위한 프로그램 평가뿐만 아니라 첨단기술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개발과의 통합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보여 줌. 이는 기술 및 관련 산업구조의 이해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연구과제 또는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졍제적 파급효과 추정에서 얻어지는 높은 계량적 값은 그 과제나 프로그램이 공공정책적 관점에서 성공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임.

.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의 항공우주개발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또한 정부 출연(연)으로써 국가 항공우주개발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써 장기 비전 및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반을 구축하였음.

○ 항공우주 분야의 개발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고 또한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국가적 사업임. 아울러 급변하는 기술과 이를 대처할 국제사회에서의 유연한 대처는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할 다자간 및 양자간 협력 전략을 수립하였음. 또한 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외국의 기관이나 국가별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향후 소요될 국제협력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통한 발전적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음.

○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우주인개발사업의 경제성과 국민에 대한 홍보를 위한 좋은 자료를 구축하여 항공우주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를 확산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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