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Ⅰ.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제 1차년도의 연구는 기술파급효과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파급효과 사례분석과 기술파급효과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 국내 항공우주개발기술의 기술 확산방안 수립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음.

○ 항공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타 산업에 대한 기술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산업분야임. 그 동안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1980년대의 500 MD 헬리콥터, F-5 E/F, F-16 전투기 등의 기술도입생산과 KT-1 초등훈련기, T-50 고등훈련기의 국내개발 등 많은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KMH 사업을 앞두고 있음.

○ 우주산업의 경우에도, 1990년대 이후 우리별 위성에 이어 KOMPSAT 위성, 과학기술위성 사업 등을 수행해 왔으며, 과학로켓 KSR-1, KSR-2, KSR-3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현재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들 사업은 연구개발 투자가 대규모로 요구되는 대형국책사업으로서 사업에 대한 경제적 편익과 기술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적 입증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항공우주산업으로 인해 획득된 기술의 효율적 확산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시점에서 항공우주분야의 효과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기술파급효과 분석, 기술확산 방안 등의 기술정책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아울러 항공우주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확산을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항공우주산업의 상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 이를 위해 현재 항공우주(연)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의 단계적 로드맵을 작성하여 항공우주분야의 효율적 발전을 추진코자 함.

○ 한편 산학연 협력을 선도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정책포럼, 항공우주심포지움, 공군확대 협력회의 등 대외협력을 강화해야 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 학계, 연구계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Ⅱ.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제 1차년도의 연구는 기술파급효과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파급효과 사례분석과 기술파급효과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 국내 항공우주개발기술의 기술 확산방안 수립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음.

○ 기술파급효과 분석을 위하여 ①현재 사용되고 있는 항공우주 산업기술 및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을 추출하여 체계적 정리 ② 타산업과 관련된 항공우주 기술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사업의 기술이전․교류의 실태 조사 ③ 기술파급효과에 대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해외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항공우주 기술의 타 산업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발간함.

○ 또한 해외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항공우주 분야의 개발기술을 산업이나 혹은 타 산업으로 원활히 파급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함.

Ⅲ. 연구개발 결과

○ 연구범위를 크게 (1) 미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항공우주기술 스핀오프 사례정리, (2) 국내 항공우주 산업체의 spin-off 사례분석, (3) 미국, 유럽, 일본의 기술이전 메카니즘 사례조사 (4) 국내 항공우주 기술이전 활성화방안 도출 등의 네 분야로 구분하여 심층연구를 수행함.

○ 제 1차년도의 연구는 기술파급효과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파급효과 사례분석과 기술파급효과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 국내 항공우주개발기술의 기술 확산방안 수립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술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정부차원에서 기술거래촉진법을 1999년 제정한 후 한국기술거래소를 2000년 설립하였으며, 민간차원에서는 기술거래 전문업체 및 법률사무소,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이 관여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국내 기술거래 관련기관 간 협력체제가 미흡하여 기술 발굴, 평가, 사후지원 등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기술거래 또한 활발하지 않음.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이전을 위한 특화기관은 없는 상태이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미약하나마 기술이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임.

○ 국내 사례조사를 위한 실태조사는 2005년 5월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로스트왁스, 대한항공, 삼성테크윈, 두원중공업, (주)한화, (주)한국화이바 등 7개 기업의 발표회로 타당성을 조사함. 본격적인 조사는 과학기술부의 협조로 2005년 7월～8월에 걸쳐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57개 기업에 설문을 보내고 주요 항공우주기업 20개로부터 받은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기술파급 사례수집에 큰 기여를 하였음.

- 이번 조사는 크게 고정익항공기, 회전익항공기, 무인기,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위성활용 등의 분야로 나누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및 우주개발진흥법 상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음. 금번 국내 항공우주산업 파급효과 조사는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을 국민들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임.

○ 국내 기술파급 및 이전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항공우주 분야 총 28개(항공 18개, 우주 10개)의 스핀 오프 사례가 있었으며, 파급경로는 대부분 국책연구개발 사업의 참여를 통한 기술습득 후 기업 내 타 상품개발에 적용하거나 타 산업분야와의 사업성 검토 후 적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음.

○ 항공기 분야 예

- 삼성테크윈은 소형가스터빈 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항공용 제트엔진의 시스템 설계기술, 고압압축기 설계기술, 소재가공기술 등을 전력산업(보조동력장치, 산업용 가스터빈), 의료산업(인공관절, 초원심분리기), 반도체산업(Scrubber, Turbo Molecular), 자동차산업(운송장비 진동 및 내구성 평가기술, 터보차저) 등에 활용

- 대한항공은 다목적소형항공기 창공-91 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항공기 시뮬레이터기술, 항공기용 알루미늄 구조물기술 등을 철도산업(시뮬레이터, 차체) 등에 활용

- 한국화이바는 UH-60, B747 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복합재료 방호기술을 방탄차량, 방탄선박 등에 활용하고, Wing 설계기술을 풍력발전 시스템에 활용

○ 인공위성 분야 예

-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아리랑2호 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위성탑재컴퓨터 개발기술을 항공기산업(탑재 컴퓨터 데이터 처리기술)에 활용

- 쎄트랙아이는 위성본체기술(저 잡음 전력장치 등)을 원자력실용화 사업을 통해 원자력안전분야(환경방사선 감시기)에 활용

- 코스페이스는 위성통신기술(위성탑재체 M/W 부품설계)을 위성단말분야(Ku-band LNB, BUC 등)에 활용

○ 발사체 분야 예

- 두원중공업은 KSR-3, KSLV-1 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발사체용 내압용기 용접, Spinning 기술을 내압용기, 유도무기 레이돔(Raydome) 제작에 활용

- 탑엔지니어링은 KSLV-1 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발사통제 및 발사관제기술, 시뮬레이터 (Simulator) 기술을 조선산업(선박 자동화, 선박 Simulator)에 활용

○ 기술파급은 스핀 오프, 라이센스, 특허 등 기술이전의 모든 수단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항공우주 기술의 타 산업 전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의미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기술이전 및 파급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음.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1958년 제정된 항공우주법에서는 NASA의 설립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NASA의 기술이전/파급 의무에 대해서도 명문화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역시 1999년 제정된 기술이전촉진법에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이전 전담기관 설치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술이전이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임.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JAXA로 항공우주 연구개발기구가 통합되면서부터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정책을 펴고 있음.

○ 기술파급에 대한 국내의 실태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과 대학, 연구소는 공통적으로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독일의 경우는 이노가이드 (InnoGuide^TM)라는 과학적인 기술가치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항공우주 기술이전 주도기관인 DLR에서 기술가치와 시장성, 미래가치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음.

○ 향후 항공우주(연)을 중심으로 한 항공우주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마련을 위해 수행된 본 연구를 통하여, 항공우주 기술이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기술가치 평가를 위한 준비 등 정책적인 대안마련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Ⅳ.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전망

○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 파급효과 사례분석, 기술파급효과에 대한 해외자료수집, 국내 항공우주개발기술의 기술 확산방안 수립,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지원 등의 기술정책 연구 수행은 개별 국책사업의 타당성 논리 확보 및 연구개발 발전방향 제시 등을 통해 연구원의 향후 정책기획 자료의 충실화 및 관련 정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임.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기술파급의 대표사례인 스핀 오프 (Spin-off) 사례분석과 국내 항공우주 기업의 실태조사를 통한 스핀 오프 사례분석, 그리고 국외 기술파급 메카니즘 현황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등을 통해 국내에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은 항공우주기술파급 메카니즘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수립

○ 항공우주 산업기술과 타 산업기술과의 공통점을 찾아 상호 기술이전 평가와 항공우주 기술의 파급효과 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항공우주기술의 파급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우주 기술개발의 역사에 중요한 성과기록으로 남게 됨.

○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특징은 기술·지식의 창출보다 이전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즉 지식기반경제는 새로운 기술·지식의 창출과정 뿐 아니라 기술·지식의 이전과정과 실용화 과정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임.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 및 지식의 창출·개발의 직접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국가 연구개발 체제 못지않게 간접적으로 민간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실용적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공공부문 연구개발 성과,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전문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확산과정과 그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