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케네디 대통령의 유인달착륙사업의 선언과 같이 우주개발은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는 국가사업인 동시에, "대통령 프로젝트"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유인화성탐사계획에 이어, 트럼프대통령은 24년만에 국가우주위원회 재설립, 우주안보에 있어 미국의 확고한 리더쉽 유지. 우주상업화의 적극적 지원, 유인달탐사의 재개, 우주활동 허가/승인과 수출통제정책의 전면 재검토 등 새로운 우주정책을 숨가쁘게 발표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다. 우주분야는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뿐 아니라, 우주안보와 밀접한 영향을 갖는 전략분야이다. 특히 비확산정책과 연계된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우주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주정책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 위 원고는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6권 1호(2018)에 게재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