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주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발표와 정책결정이 있었음. 3월 16일에는 연방정부 FY 2018 예산안(정부안)이 발표되었고, 3월 21일에는 7년 만에 새로 수립된 ‘NASA Transition Authorization Act of 2017’이 대통령 승인을 통해 공식화되었음. 또한 5월 초에는 FY 2017(’16.10.1∼’17.9.30)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NASA 예산 관련 정책 결정들의 주요내용을 정리함 

FY 2018 정부예산안(Budget Blueprint) (3.16 발표)
’17.3.16에 발표된 Budget Blueprint라고 하는 연방정부 예산안은 FY 2018년 연방정부별 예산(안)과 주요임무 내용을 간단하게 명시하고 있음 

□ NASA 예산안 주요내용
    - 2018년 NASA 예산은 $191억으로 예산감축 우려를 씻고 오바마 행정부와 유사한 규모 유지
    - 이전 정부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 ‘소행성궤도변경임무’의 취소
      · 지구과학 예산의 감소(4개 관측위성 프로그램 취소)
      · 행성과학 예산 증가
      · 교육실 재정 중단
    - 유인탐사의 목적지(달 vs. 화성)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음. 다만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NASA의 지구관측 임무 축소 의지를 반영하였고 NASA의 임무를 우주탐사에 집중시키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음
  ㅇ NASA의 FY 2018 예산으로 $191억 요구
    - 다른 정부기관 예산 감소에 비해 적은 폭의 감소임
       ※ 2016년 NASA 예산 : $193억​

  ㅇ 오바마 정부의 핵심적인 탐사 미션 ‘소행성궤도변경임무’* 취소
    - 다만, 탐사 목적지(달 vs. 화성)에 대한 언급은 없음
  ㅇ 대형 우주탐사 시스템(Orion(유인우주선), Space Launch System(대형발사체), 지상시스템) 예산은 $37억으로서 2017년 의회예산안 수준과 유사
  ㅇ 공공민간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이 미래 민수부문 우주개발의 핵심 프레임이 되도록 확대
  ㅇ 행성과학(Planetary science)는 $19억으로서 2017년 예산안보다 높음. 무인탐사 분야로서, Europa Clipper와 Mars2020 탐사선은 포함하나 Europa lander는 미포함
       ※ NASA의 2016년도 행성탐사 예산은 $16.3억 이었음
  ㅇ 지구과학은 $18억만 책정하여 2017년 오바마정부 예산안에서 감소
    - 4개의 지구과학 미션(PACE(해양관측), OCO-3(오존관측), DSCOVR(우주기상) 관측기기, CLARREO Pathfinder(지구대기열 관측)) 중단
  ㅇ 교육실(Office of Education, Science Directorate의 하위조직) 재정 중단
    - (사유) NASA의 다른 실들의 업무들과 중복되고 있음
  ㅇ RESTORE-L 위성 서비스 미션을 비용절감, 산업발전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 NASA Transition Authorization Act of 2017 (3.21 대통령 승인)
  ㅇ 트럼프 임기 동안 추진될 NASA의 우주활동 가이드라인으로서, 2010년(오바마 행정부) ‘NASA Authorization Act of 2010’ 제정 이후 7년 만에 제정
     ※ 본 Act는 의회에서 제시된 것으로서 대통령 승인(3.21)을 통해 법적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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