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5 :: 우주정책연구 vol.7.pdf

Part 01

우주정책

위성 콘스텔레이션 시대의 위성 데이터 활용 및 산업 진흥 방안

김윤수(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위성활용부 책임연구원)
황진영(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기획본부, 정책팀 책임연구원)
이광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위성활용부 책임연구원)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박상중(국방대학교 교수)

part 02

이슈분석

· 제언

우주개발 제품의 복합시스템으로서의 특성

김종범(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기획본부, 정책팀 책임연구원)

ESG 경영전략과 우주개발

임창호(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기획본부, 정책팀 책임연구원)

Part 01 우주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박상중

국방대학교 교수(정책학
박사)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한국전략연구소 국방우주
연구센터장
nicegift701@kndu.ac.kr

4차 산업혁명 우주기술의 도약적 발전과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진화로 세계는 우주
의 군사화와 무기화를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우주안보은
미·중·일·러 등 4대 열강뿐만 아니라 북한의 우주도발까지 가세하면서 심각한 우려가 초래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군도 국가우주발전과 연계하여 국방우주전략서와 합동군사우주전략서를 발
간, 합참 군사우주과 신설, 방위사업청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국방우주전력 전담조직 강화 등을 중
심으로 국방우주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육·해·공군의 우주에 대한 지나친
주도권 경쟁으로 합동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의 국방우주
추진상황 분석을 통하여 합동성 기반의 한국군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을 위해 합동우주작전사령
부의 단계화 창설, 합동우주교리의 발간, 민·관·군 및 한·미·일 우주협력의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초 록

1. 서 론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의 일상화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
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우주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첨단 우주력 건설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뉴스페이스(New Space)1) 첨단우주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급증하면서 우
주의 군사화(Space Militarization)와 우주의 무기화(Space Weaponization)2) 경쟁이 가
속화되고 있다.

한반도의 우주공간을 둘러싼 안보환경 역시 날로 경쟁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중·일·러 4대 강국은 우주우위(Space Superiority)의 확보를 위해 우주군을 창설하고
첨단 우주C4ISR 능력을 강화하는 등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위성 기반 우

Key Words : New Space Era(뉴스페이스 시대), Militarization of Space(우주의 군사화), Weaponization

of Space(한국어), Ant-Satellite Weapon(대위성요격체계), Jointness of Military Space(군

사우주의 합동성)

1. 뉴스페이스는 우주공간의 상

업화와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

가 확대되어 기존의 국가 및

대기업 중심의 우주개발로부

터 민간 및 중소기업으로 진

화되면서 나타나는 우주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주무기를 궤도에 안착시켰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미사일과 킬러위성뿐만 아니라 위성과 지
상국의 통신을 방해하는 전파방해장치(Jammer), 대상 위성을 지향성 에너지로 공격하는
레이저 무기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위성요격체계(ASAT, Anti
SATellite Weapons)3) 강화는 미국과 동맹국의 자유로운 우주 이용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
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8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으며,
러시아도 2021년 12월 최대속도 마하 9(시속 약 11,000㎞) 최대사거리 1,000km의 극초음
속 미사일 지르콘(Zircon)을 시험발사하였다. 북한도 비대칭 우주역량 확보를 위해 우주발사
체, 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특히, 올해 5월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대한 공식적인 시인 이후 우주위성 재발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 국가정찰
국(NRO, 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은 2020년부터 신형 정찰위성 2기를 추가 배치
하여 북한의 군사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한국은 동맹의 국방우주력을 제외하면 주변국의 우주자산 규모, 군사용 우주체계 개발 기
술력, 조직·인력·예산 등에 비교하여 국방우주 안보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북한감시를 위
한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주감시에 요구되는 독자적 자산 부족
으로 동맹의 국방우주력이 지원되지 못할 경우 항법체계의 군사적 활용 제한과 우주기상 변
화에 따른 위성활동의 장애 등이 야기될 수 있다. 2021년 5월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한미미사일지침 해제에 따라 한국군의 우주발사체 개발에 대한 제약이 제거되었
다. 올해 5월 25일 한국은 3차 누리호 발사를 통해 차세대소형위성과 7기의 소형위성의 궤도
700km 초속 7.5.km 안착에 성공함으로써 1톤급 이상 실용위성 발사능력을 보유한 7번째 국
가로 부상하였다.4) 2021년 6월 24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 군사적 우주활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또한, 올해 우주항공청 신설과 연계하여 국가우주위
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동맹의 우주보호를
근간으로 독자적인 정찰위성사업인 425사업5)과 초소형위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425사업은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킬체인 구축을 위해 SAR 위성 4기와 EO/IR 위성 1기 등
총 5기의 군사정찰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SAR 위성은 30cm 해상도로 전천후 정찰이 가
능하여 북한 전역을 2시간 단위로 정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2022년 5월 31일 국방부는 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을 개정하여 국방우주발전위원회 위
원장을 국방부차관에서 국방부장관으로 격상시켰다. 작년 12월 9일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개
최된 제4차 국방우주발전위원회는 국방우주전략서(안)과 국방우주개발사업 심의절차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각 군에서도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과 연계하여 우주에서의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각 군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합동성 차원의 통
합된 노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의 국방우주 추진동향을 살펴보고, 한
국의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겠다.

2. 우주의 군사적 활용 개념

은 공식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 우주의 군사화는

우주에서 수행되는 안정

적이고 소극적이며 비강

제적인 군사활동으로 우

주로부터 감시·정찰, 정보

수집, 이동·추적, 위성통

신, 범지구위치결정시스

템(GPS, Global Posi-

tioning System) 기반

의 유도무기, 드론 운용,

사이버전 등 다양한 영역

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

에 우주의 무기화란 대위

성요격체계의 배치, 우주

기반 탄도미사일 방어 등

과 같이 적극적·강제적·독

립적 군사활동을 의미한

다. 최근 들어 우주의 무

기화는 민군겸용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가속화되

고 있다.

3. 대위성요격체계는 지상

또는 전투기에서 미사

일, 레이저 등을 발사하

여 우주공간의 위성을 파

괴하는 무기체계이다. 현

재 ASAT 보유국가는 미

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이다.

4. 1톤급 이상 실용위성 발

사능력 보유국가: 러시

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대한민국(달

성순서)

5. https://ko.wikipedia.

org/wiki/425%EC%

82%AC%EC%97%85

(검색일: 2023.7.2.)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우주정책연구2023 Vol.7

2. 우주의 군사적 활용추세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으로 우주공간의 활용여건이 개선되면서 우주는 사이버
등과 함께 새로운 안보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합
의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우주개발과 우주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6) 우
주는 진공, 초고온과 초저온이 공존하는 영역이다. 우주는 우주 방사선, 우주 먼지, 극심한 온
도차 등 척박한 작전환경에서, 최첨단 집적기술을 기반으로 생존을 유지하면서 임무를 수행
해야 하는 전장영역이다. 전문가들은 우주잔해물의 위협순위를 ① 러시아 코르모스와 이리
디움의 충돌로 발생된 파편형 잔해물, ② 탄도미사일 재진입시 발생되는 잔해물, ③ 수명이
끝난 인공위성의 파편 순으로 평가하였다.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전소되지 않고 지표면에 떨어진 우주잔해물은 연평균 420여 개로 총중량은 약 100t에 이른
다.7) 2022년 12월 22일 유럽우주국(ESA, European Space Agency)에 따르면 10cm 크기
의 우주잔해물은 약 36,500개로 추산되며, 2007년 1월 중국의 위성요격시험으로 약 3,000
개의 우주잔해물도 우주공간에 체공하고 있다. 우주작전의 4대 위험요소는 우주기상, 우주물
체의 증가, 전자기 간섭, 군사적 우주위협 등이다. 현재 타격수단의 정밀도 향상, 아군 전략자
산의 보호, 군사작전의 감시 등을 위해 우주영역의 감시·정찰·통신·항법·조기경보 활동이 강
화되고 있다. 우주환경에 따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위성의 충돌, 소행성·인공위성 등 우주물체
의 추락, 태양활동 증가·자기장 변화 등 우주위협과 우주위험에 대한 대비도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우주감시네트워크(US Space Surveillance Network)에 따르면, 2022년 11월 현
재 우주공간에는 5,465기의 운영 위성을 포함하여 25,857개의 우주물체가 떠돌고 있다. 또
한, 지름 10cm 이상의 우주잔해물(Space Debris) 36,000여개가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연
평균 3,000여개가 지구로 추락하고 있다. 우주잔해물은 ① 우주안전(Space Safety)의 주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며 ② 지표면에 떨어질 경우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우주잔해
물은 위성의 수명주기 도래, 안정적 우주궤도 진입 실패, ICBM의 대기권 재진입에 따른 잔여
조각 발생 등으로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 우주무기는 전자기 펄스(EMP, Electromagnetic
Pulse)8), 고출력 마이크로파(HPM, High-Powered Microwave) 등을 활용하여 지상표적
이나 우주공간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

우주기상의 변화는 지구자장의 변화를 초래하여 대규모 정전사태를 유발하기도 하고, 우
주의 불규칙한 태양풍에 의해 유도무기의 오작동, 국가위성 전자센서의 장애 발생, 우군 위
성에 대한 타국 위성의 신호재밍 및 요격시도, 타국 위성 또는 우주잔해물과 우군 위성의 충
돌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위협을 초래하고 있다9). 우주위협은 위성에 의한 전략자산 노출,
우주자산 요격, 우주시설 공격, 통신·항법 교란 및 마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다. 우

2.1 우주의 군사적 위협

6. 우주법(Space Law)

은 ① 우주영역(Outer

Space)에 대한 주권행

사를 금지하고 우주영역

을 평화적으로 사용할 것

과 ② 우주궤도 또는 타

행성에 핵무기와 대량살

상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우주영역의

군사적 이용을 제약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한계

가 있다.

7. 송경은, “지구 위협하

는 우주 쓰레기⋯ 매년

100t씩 하늘서 떨어진

다,”

http://donga-

science.donga.com/

(검색일: 2023.5.18)

8. 전자기 펄스는 비살상무

기로, 핵무기에서 발생하

는 진폭이 작은 감마선이

다. EMP는 전자기기에

과전류를 일으켜 영구적

인 파손을 일으키거나 인

체가 감마선에 지속적으

로 노출될 경우 뇌에 부

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9. 지구자장의 변화로 캐나

다의 퀘벡시는 1989년

수일간 정전사태가 발생

하였고, 한국은 2003년

과 2008년에 무궁화 통

신위성 3호와 2호가 각각

통신장애가 일어났었다.

10. 대 륙 간 탄 도 미 사 일

(ICBM, Interconti-

nental Ballistic Mis-

sile)은 5,500km 이상

의 사거리를 갖는 미사

일로,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 장거리 타격이 가

능하다.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주위협은 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10)을 이용한 핵공격, ② 군사위성11)을 이용한 정찰‧
감시, ③ 우주무기에 의한 위성 및 지상 목표물 공격 순으로 진화하고 있다. 참고로 과학위
성은 방어적 군사위성이지만 필요에 따라 궤도핵병기, 킬러위성 등 공격적 군사위성으로 활
용할 수도 있다.

   우주의 군사화는 우주로부터 제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정보수집, 감시‧정
찰, 이동 추적, 위성통신, 드론 운용,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범지구위치결정시
스템 또는 위성항법시스템) 기반의 유도무기, 사이버전 등이 강화되고 있다. 비살상무기가 실
용화되면 화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① 적의 지휘통제를 마비시키고 ② 적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여 ③ 적 전투력을 무능화할 수 있다. 우주의 무기화는 재래식무기 또는 핵무기를 우
주 궤도에 배치하거나, 우주에서 지구로 미사일을 직접 발사하는 것이다. 우주의 무기화는 지
상-대-우주(Ground-To-Space),  직접발사  대위성요격체계(Direct-Ascent  Anti-Satellite
Missile), 우주-대-우주(Space-To-Space) 무기 등을 활용하여, 전자장치 방해범위에서 다
른  인공위성에  접근하는  위성작동(근접작전),  우주-대-지상(Space-To-Ground)  무기로서
우주-기반 요격기(Space-Based Interceptor) 등이 있다.

   현재 한반도 상공에는 약 1,000여 기의 위성이 운용되고 있으며, 중국은 매년 100여 기
의  위성을  발사하고  있다.  2008년에는  한‧미  과학위성에  400m까지  접근한  적도  있었
고 2009년에는 미‧러 통신위성의 충돌로 수백 개의 위성 파편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우
주잔해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의  우주공간  평화적  사용협정(UNCOPUOS,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잔해물 감축 지침
(UNDMG,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of the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우주 장기 지속성 지침(UNLSG, Guidelines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등 국제협약과 레짐이 작동하고 있으나 아직 실
효성이 떨어지는 상태이다.

우주 감시와 정찰은 우주작전 수행의 근간이 되는 임무이다. 지상으로부터 감시권 상공의
우주 공간에서 활동 중인 타국 위성활동을 감시하고, 위성 간 충돌위험 예측과 우주 잔해물
등 우주물체로부터 자국의 우주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관찰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지상에
기반을 둔 광학 및 레이다 감시체계 등을 통해 자연천체 및 인공우주물체를 대상으로 탐색
(Search), 탐지(Detect), 추적(Track), 식별(Identify), 궤도 및 관련 정보 목록화(Catalog),
지속적인 관찰(Monitor) 임무를 수행한다. 정보ㆍ감시ㆍ정찰 ISR 수행을 위해 다목적 실용
위성(EO/IR, Electro-Optical, Infra-Red/SAR, Semi Active Radar) 등 국가위성을 운용하
고, 감시정찰 위성을 통한 적 전력배치, 이동 및 의도파악, 공격징우 판단, 주요표적 식별, 전

11. 군사위성은 기능에 따라

정찰위성, 조기경보위성,

군사항법위성, 미사일탐

지위성, 핵폭발탐지위성,

군사통신위성, 항행위성,

측량위성, 군용항공위

성, 전자정보위성, 해양

감시위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우주정책연구2023 Vol.7

투평가 등 아군 작전계획 및 수행 전반을 지원한다. 위성을 활용한 지휘ㆍ통제는 군 통신위성
등을 위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지속적인 장거리 통신능력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소형 위성
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작지만 집중된 임무를 부여함에 따라 개발에 있어 비용 측면
에서 경제적일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짧은 개발기간, 최신기술사용이 가능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즉 저렴하고(Cheap), 빠르고(Faster), '더 나은‘이 아닌 ’충분히 좋은(Good Enough,
Not Better)'의 개발 방향으로 발전추세를 이어가고 있다.12) 비살상무기는 적 부대를 무능
화시키는 마이크로파 발생기, 순간적으로 적군을 맹인으로 만드는 레이저광선, 도로와 교량
사용을 방해하는 특수도로, 적군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적의 전쟁수행능력을 떨어뜨리는 전
자전 방해 장비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12. 최재원, “우주무기체계

발전추세 및 개발동향,”

「국방과 기술」(431),

(2015), pp. 77-80.

13. 신영순, “미국의 미사

일방어체계,”「한국전략

문제연구원 월간보고」,

(2012), pp. 1-2.

우주기반의 미사일방어체계(MD, Missile Defense)는 전장관리, 지휘, 통제, 통신 및 컴퓨
터 체계(C4,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and Computers), 지상기반과 우주
기반의 감시정찰체계와 요격무기체계 등의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는 우주능
력을 평화적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표방하고 있으나, 자국의 안보를 위해 우주전담조직을 편
성하고 첨단우주기술을 기반으로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고도화하는 등 우주의 군사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조기경보위성은 우주기반 미사일방어체계의 방어지원수단(DSP, Defense
Support Program)으로서,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에서 내뿜는 배기가스를 적외선 센서로
감지하여 위치를 탐지한다. DSP는 현재 더욱 향상된 기능을 갖춘 고궤도의 우주기반 적외선
위성시스템(SBIRS-high, Space-Based Infrared System High-Earth orbit)으로 대체되
고 있다. 추진체가 발화되면 MD 체계는 적의 미사일과 물체를 감지하기 위해 또는 다른 장치
를 사용하며, 위성과 함께 지상의 X-밴드 레이다를 이용하여 미사일의 이동을 추적하도록 구
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상 및 위성을 이용한 추적ㆍ유도 시스템 역시 24기의 저궤도 우주기
반 적외성 위성(SBIRS-low)으로 대체되고 있다.13)

MD 체계에서는 공격 미사일을 3단계로 요격한다. 처음에는 미사일 비행 중간단계나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방어망으로 구성되었는데 기술의 발달로 미사일 발사 초기 가속단계에서
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였다. 미사일 발사 직후의 가속단계에서 요격하는 MD체
계의 장점은 탄두와 교란체가 분리되기 전에 요격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며, 특히 적 지역
의 상공에서 요격이 가능하여 아군 지역에 피해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발사 초기 부
스트 단계는 불과 3~5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요격시스템을 적의 미사일 발사지역에 최대
한 근접시켜야 한다는 제한사항도 있다. 이와 같은 제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우주기반 레이
저(SBL, Space-Based Laser)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미사일 발사 직후의 가속단계에서 요
격이 실패할 경우, 미사일 비행 중간단계 또는 최종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우주기반 레이저
(SBL), 운동에너지무기(KEW) 등이 사용될 수 있다.

2.2 우주기반 방어와 공격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14. 지향성에너지무기란 열

선, 레이저, 전자류, 입자

류 등 광속 또는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직진하

면서 큰 에너지를 운반

하는 무기를 총칭한다.

빛과 같은 빔(Beam)

을 형성하기 때문에 빔

무기라고 불리기도 한

다.파장과 위상이 가지

런한 레이저는 태양광선

과는 달리 공기가 없는

우주공간에서 산란을 일

으키지 않기 때문에 에

너지를 멀리까지 운반할

수 있다. 물론, 먼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을 파괴하

려면 극단적으로 큰 에

너지가 필요하며 이것

을 전기력으로 공급하려

면 대형 발전소 몇 개에

해당하는 거대한 장치가

필요하다.

우주기반의 공격체계는 인공위성 기술을 이용한 우주무기, 소형위성의 군사적 활용, 기타
우주기반 공격무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인공위성 기술을 이용한 우주무기로 대륙간탄도미
사일을 요격하려면 발사 직후의 가속단계가 가장 효과적이다. 가속단계는 미사일에 따라 다
르지만 대개 3분에서 5분의 가속시간을 가진다. 이와 같은 한정된 시간 내에 목표의 탐지,
인식, 조준, 사격 등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인공위성 기술을 이용한 우주무
기는 매우 빠른 반응속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레이저와 같은 지향성에너지무기14)와 레일건
(Rail-Gun) 중심의 운동성 에너지 무기가 활용된다. 전자가속을 이용한 레일건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레일건을 우주공간에서 운용할 경우 중력과 공기저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실제적인 사
용이 가능할 수 있다.

3. 동아시아의 군사우주 추진동향

미국은 2019년 국방수권법에 따라 우주군(Space Force)과 우주사령부(Space Command)
를 창설하였다. 우주군은 미국을 위해 ‘우주 내에서, 우주 밖으로, 우주 안으로의 작전적 자
유’를 제공하며,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우주작전을 제공한다. 우주군의 편성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3.1 미국의 군사우주

우주작전사령부(SPOC, Space Operations Command)는 현용 군 인공위성, GPS, 미사
일 경보위성, 위성 통신체계 등 우주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며, 우주체계사령부(SSC, Space
Systems Command)는 우주군의 주요 장비를 획득하여 관리한다.

Pentagon, Washington, D.C.

SPACE FORCE HEADQUARTERS

Vandenberg AFB, California

SPACE OPERATIONS COMMAND (SPOC)

Location unknown

SPACE SYSTEMS COMMAND (SSC)

Location unknown

SPACE TRAINING AND READINESS

COMMAND (SSC)

<그림 1> 미국의 우주군 편성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우주정책연구2023 Vol.7

우주사령부는 우주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우주사령부는 통합
전투사령부에 우주능력을 제공할 국방우주력을 획득하고, 우주전 전문가를 양성하며 우주군
교리를 개발하고 우주군을 편성하여 훈련한다.

2020년 6월 17일 미 국방부는 국방우주전략(DSS, Defense Space Strategy)에서 향후
10년 동안 우주역량(Spacepower Capabilities)을 강화하여 우주우세를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과 이란의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비할 것을 적시하였다. DSS의 4
대 중점 추진분야(Prioritized Lines of Effort)는 ① 우주에서 포괄적인 군사적 우위를 구
축, ② 군사우주력을 국가, 합동, 연합작전에 통합, ③ 유리한 전략환경을 조성, ④ 동맹국,
동반자국, 산업계 및 기타 미 정부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이다. 미국의 우주전략목표는 우주
영역에서의 제 도전을 극복하고, 자유로운 우주사용을 보장함으로써 우주에서 미국의 이익
과 우주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주공간에서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으며, 적대
국가에 대해서는 우주공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다. 미국은 우주무기에 대한 미국의 권리
를 묵시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제한하는 어떠한 군축협정이나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
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우주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에서 우주안보
를 위해 5개의 발사체, GPS 시스템을 포함한 200억 달러를 책정하였다. 또한 우주군은 국방
예산에 추가하여 우주전력 개발을 위해 8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하였다.15) 오스틴 국방부장
관은 의회 전략소위원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우주 능력이 강화되면서 미국의 동맹국과 파
트너 국가들의 우주 활동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우주정책
국장 힐(John D. Hill)도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를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대우주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적 효과를 제한하는 수단이자 미래전 승리
수단으로 인식한다고 하원 군사소위원회에서 강조하였다.16)

15. Tara Copp, Space

Force

Seeks

$831.7M for Un-

funded

Priorities,

Defense One, June

4, 2021.

16. Terri Moon Cronk,

Space-Based Ca-

pabilities Critical to

U.S. National Secu-

rity, DOD Officials

Say, DOD News

(May 24, 2021).

17. 박병광, “중국의 우주군

사력 발전에 관한 연구‘”

「국가전략」제15권 4호,

(2009), pp.33-35.

중국은 현대전에서 승패의 관건은 우주에서의 전략 우위 확보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우
주개발을 통해 국방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17) 1980년
대 후반부터 ‘전략국경’ 개념을 도입하여 우주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국방우
주는 공개된 내용이 거의 없어서 미국 등 서방국가의 중국군 평가보고서와 중국이 공개한 문
건으로 추론하는 수준이다.18) 중국의 국방우주조직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3.2 중국의 군사우주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18. 미국의 시각은 2019년

미 국방성의 연례 중국

군사력 보고서(Annual

Report), 2019년 1월

미 국방정보본부(DIA)

의 중국인민해방군 평가

보고서와 2019년 12

월 미중 경제 및 안보

검토위원회(U.S.-Chi-

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보고서

등이 있고 중국의 시각

은 2015년 중국 군사전

략(2015), 2019년 신

시대 중국 국방정책 등

이 있다.

19. John Costello and

Joe McReynolds,

China’s

Strategic

Support Force: A

Force for a New Er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October 2018. p.

11.

20.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

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

sance

21. 장건지·하옥빈, 쟁탈제

천권, 북경: 해방군출판

사, 2008, p.182.

   2015년 창설한 전략지원부대(SSF, Strategic Support Force)의 임무가 공식적으로 밝
혀지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정보전(IO,  Information  Operation)  수행,  반접근/지역거부
(A2/AD,  Anti-Access/Area  Denial)  전략  지원,  우주에  기반을  둔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C4ISR)20) 능력 구비, 독자적 글로벌 위치체계 구축, ASAT가 가능한 미사일 개발, 사이버공
간 장악 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우주전략을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사전략과 함께 국방전
략의 한 축으로 보고 있다. 우주전략은 천군운용전략, 우주위협전략, 우주발전전략으로 구체
화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對

<그림 2> 중국의 국방우주조직19)

<그림 3> 중국의 군사전략과 우주전략21)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우주정책연구2023 Vol.7

      일각에서는  중국의  군사우주전략  목표를  4가지로  추정하고  있다.22)  먼저,  지상의  공중
과  우주공간의  일체화(空天一致)이다.  로켓사령부가  운용하는  A2/AD  전략  구현  수단인
DF-21D23)  또는  DF-2624)을  지원하기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과 위치·항법·시각(PNT, Positioning Navigation Timing) 정보를 지원
한다. 둘째, 방어와 공세의 일체화(攻防兼備型)이다. 우주영역은 방어망인 동시에 공세적 영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메인이다. 2007년 1월에 중국은 세계 최초로 지상에서 발사
한 미사일로 자국의 노후화된 위성을 파괴하는 ASAT 실험을 감행하였다.25) 이때 발생한 우주
잔해물이26) 인공위성 궤도에 흩뿌려져 각국의 인공위성 등 우주자산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
하고 있다.27) 중국의 ASAT 발사시험은 우주의 무기화를 촉발하였다. 셋째, 우주는 C4ISR 등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제한없이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영역이다. 현재 전략지원부대
(SSF) 주도로 우주공간에서 베이더우(北斗) 체계 구축, 지구와 달 간 성공적 비행과 달 뒷면에
서 지구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별도 통신위성의 궤도 안착, 달 탐사 성공과 귀환 성공 등
다양한 기술개발과 시험을 하고 있다. 2020년 중국은 창어(嫦娥) 5호를 발사하여 달의 토양을
채취하여 귀환하는데 성공하였다. 2021년 5월 15일 첫 화성 탐사선 '톈원(天問) 1호'가 화성
에 착륙하여 화성표면을 조사하였으며, 2023년 12월 톈궁(天宫) 다모듈 우주정거장(Chinese
large modular space station)을 저궤도에 건설하여 10년간 운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우주는 중국군 특유의 역할과 기능을 살리는 영역이다. 우주영역은 다소 제한은 있으나, 미국
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중국군 특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포괄적 영역이다. 중
국은 ‘중국 군사전략 2015’를 통해 우주에서 중국 특유(Chinese Characteristics)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28)

중국은 1958년 5월 17일 중국 우창(武昌)에서 개최된 중국 공산당 8대 제2차 회의에서 마오
쩌둥(毛澤東)이 인공위성 개발을 천명한 이래, 2012년 시진핑이 천명한 중국몽(中國夢)에 따
라 우주몽(航天夢)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1년 걸프전을 계기로, 미국의 가공
할 전쟁수행능력은 정찰ㆍ통신ㆍ정보 등 우주공간의 위성활용 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 2019년 중국의 국방백서는 우주공간을 전자기 및 사이버 공간과 함께 국방목표로
명시했으며, 전략지원군(Strategic Support Force)이 이러한 전략영역을 관리하고 있다.29)
전략지원군은 우주작전을 담당하는 임무를 하는 우주시스템부와 정보작전 분야를 담당하는
네트워크시스템부라는 2개의 동등하고 상호 반독립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30) 우주시
스템부는 베이더우 위성 항법 체계를 만들고 관리하며, 우주 통제능력, 우주 공격 및 방어 능
력 등을 개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주시스템부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우주 감시와 우주 무
기를 개발하고 각종 ISR 위성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상대방 위성을 무력화 시
킬 수 있는 공중 레이저와 대위성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 위성에 자국의 위
성을 근접기동시키는 기술까지 보유한 것으로 분석된다.31) 중국의 우주력 발전방향은 크게 3

22. ① 정보전에서의 승리,

② 전략적 조기경보, ③

공중 및 우주에서의 미

사일 방어체계 구축, ④

우주를 활용한 사이버전

(Cyber warfare) 수

행능력의 향상

23. 최대사거리 3,000km

개량형 중거리 탄도미사

일로 이동하는 함선 타

격을 위해 유도용 레이

더와 광학센서 장착

24. 최대사거리 4,000km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핵탄두 장착 가능

25. 참고로 2008년 미

국 공군도 우주공간에

서 ASAT를 시험한 바

있다.

26. 활동을 마친 인공위성,

로켓 상단부, 부품이나

파편 등 지구를 도는 불

필요한 인공물

27. 2018년 4월 미국 워

싱턴 타임즈紙에 따르

면 2018년 2월 중국이,

같은 해 3월 러시아가

ASAT 발사실험을 하였

다고 보도하였다.

28.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

na, China’s Military

S t r a t e g y ( 2 0 1 5 )

(Beijing: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

ple’s Republic of

China, May 2015)

참조.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2003년~2015년)로 육지, 해양, 우주공간을 포괄하는 군사용
정보ㆍ통신체계를 자주적으로 건설, 2단계(2016년~2030년)로 효과적 위성무기 시스템을 통
해 상대방의 우주무기체계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 3단계(2031년 이후)로 우주에서 지
상의 목표물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체계를 갖추는 것이다.32) 중국은 ‘2021년 중국
의 우주’ 백서를 통해 2016년 이후 2021년 12월까지 총 207회의 우주체 발사 임무를 완료하
였으며, 이 중에서 운반 로켓인 창정(長征) 계열 발사체는 총 183회, 발사 횟수는 총 400회를
돌파하였다고 명기하면서 향후 5년간 우주발사체의 성능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
이다. 중국은 2022년 말 우주정거장 완성을 계기로 우주굴기(崛起) 달성을 위해 국가 총력전
으로 매진하고 있다.

29. Todd Harrison, Kait-

lyn Johnson, Thom-

as G. Roberts,

Tyler Way, Make-

na Young, Space

Threat Assessment

2020, Center for

Strategic & Inter-

national

Studies,

(March 2020), p.

10.

30. Rachael

Burton

and Mark Stokes,

The People’s Liber-

ation Army Strate-

gic Support Force

Leadership

and

Structure,

(Proj-

ect 2049 Institute,

2018).

31. Center for Strate-

gic & International

Studies,

“Space

Threat

Assess-

ment 2020”, (CSIS,

2020), pp. 20-29.

32. 1992년 중국은 유인우

주선 발사, 우주정거장

건설, 달 및 화성 탐사를

포함한 우주개발 청사진

을 제시하였다. 2019

년에는 중국 주도의 우

주 경제권 구축을 위해

연간 10조 달러(약 1경

830조원)를 투입하여

2030년까지 기본적인

우주 연구를 마무리하고

2040년 달에 이르는 교

통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일본의 초기 우주개발은 1969년 중의원의 ’평화헌법‘ 정신에 기반한 '우주의 평화 이용원
칙' 선언에 따라 우주의 군사화에 반대하여 평화 목적을 위해서만 실행할 수 있었다. 1998
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명분으로 일본은 2008년 5월 고성능 정찰위성 등 위성
의 군사적 이용을 합법화하는 우주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방위를 목적으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허용하고 자위대가 최첨단 전용위성을 보유할 수 있도록 미사일 발사
를 탐지하는 조기경보위성과 정찰위성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일본은 평시부터 우주‧사
이버‧전자파 영역에서 자위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
를 지속적으로 감시‧수집‧분석하고 있다. 또한, 방해행위가 식별될 경우 사태를 조속히 특
정하고 피해의 최소화, 피해복구 등을 신속히 실시하여 우주공간의 안정적 이용을 회복하기
위해 우주시스템의 기능보증(Mission Assurance)에 관한 활동과 일본에 대한 공격이 발생
할 경우 기능보증 활동에 추가하여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
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우주공간과 사이버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추이를 반영하
여, 정부 차원의 협력 및 역할 분담 등 종합대응방안을 발전시키고 있다. 일본의 우주영역 임
무부대는 2022년부터 ’우주우위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체계 구축‘을 위해 본격적으로 임
무를 수행하여 일본 우주자산의 방어에 필요한 지상국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방위성과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는 우주상황인
식(SSA, Space Situational Awareness)의 정비와 2파장 적외선센서의 실증연구 등의 협
업을 위해 항공자위관을 쓰쿠바 우주센터에 파견하는 등의 인재교류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
다. 일본의 국방우주조직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3.3 일본의 군사우주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우주정책연구2023 Vol.7

2021년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확대·개편하고, 우주작전군을 최상위부대로 신
편하여 우주작전지휘소운용대의 우주작전 지휘통제를 강화하였다. 2022년 우주작전군은 2
개의 우주작전대와 우주시스템관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33)

일본은 신방위계획대강의 국방우주전략에서 우주공간의 안정적 이용확보 및 안전보장분야
에 대한 활용을 강조하면서 우주재군비 등을 포함한 방위계획대강을 확정하였다. 2015년 1월
일본항공우주개발기구(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도 일본의 안전보장
을 위해 우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신우주기본계
획을 결정하였다. JAXA는 동 기본계획의 첫 장에서 일본의 우주 안전보장 확보를 위해 위치정
보, 위성 원격탐지, 방송통신, 우주운송시스템의 강화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34) 일본은 2018
년 12월 발표한 방위계획대강에서 방위성과 자위대의 군사우주전략 구상과 우주군사력 건설
목표를 제시하고 우주전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우주‧사이버‧전자파 공간에서의 다
차원 영역횡단작전 능력을 강조하고 자위대의 우주영역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공식화했다. 이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강대국 간 경쟁적 관계, 그레이존 사태 장기화 등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다차원통합방위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주ㆍ사이
버ㆍ전자전 역량을 강조했는데, 우주공간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위성통신 및 우주항법
등 지속적인 역량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우주전략은 과거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와 상업적 목적 추구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
근에는 점차 국가안보 차원의 비중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일본은 운동성 무기와 비운동성 무
기의 실험과 개발을 통해 우주무기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일본의 우주자산 보
호를 위한 군사조직인 새로운 우주영역 임무부대를 창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베
총리는 경쟁국이 미사일과 기타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
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하며, 새로운 우주영역 임무부대가 미국 우주군과 긴밀히 협력할 것
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단련 등도 우주산업 개발과 관련하여 정부가 보다 적극적
으로 우주개발에 나서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일본의 우주개발은 아베 정권 시기 안보 및 경제

33. 제1우주작전대(후추

기지) 임무는 우주상황

을 감시하는 것이며, 제

2우주작전대(호우후기

타 기지) 임무는 우주

감시레이다를 운용하는

것이다.

34. 최우영, “일본 우주개

발의 안보 강화에 대한

고찰,”「한국항공우주학

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2013), pp.1163-

1166.

<그림 4> 일본의 국방우주조직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강화 기조에 맞춰 안보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2015년 1월에 수정된 우주
기본계획에서는 미ㆍ일 간 공조를 통한 우주안보 역량 강화 및 10년 내 우주산업 규모 5조억
엔 달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신우주기본계획에서 안전보장을 강화
하고, 우주산업의 진흥과 과학기술 강화를 위한 우주개발을 실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
은 종전의 ’비군사적‘ 입장을 수정하였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능력 향상에 대비하여 다
층적이고 지속적인 방호체계 구축을 자위대 체제정비의 주요목표로 설정하였다. 일본은 중국,
북한 위협을 계기로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을 확정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안보이
념의 적극적 평화주의로 전환을 의미하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배경으로 작용하면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일본의 우주전략 목표는 ① 우주개발 관련업체들의 기술축적, ② 해외위성 수주와 발사 등
상업적 목적 추구, ③ 국제안보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체 국가안보능력 강
화이다.35) 일본은 자위대의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5월 우주작전대를 신설하
여 우주물체 감시 및 우주전파 방해 대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정찰 목적의 첫
정찰위성 IGS-1(2003년)과 군사용 정찰위성 IGS-3(2009년)를 발사하였으며, 광학7호 위성
(2020년)을 포함해 현재 8기의 군사용 정찰위성을 운용 중이며, 지상 30cm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력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독자 개발한 H2A로켓과 엡실론로켓을 개량하면 대륙간탄
도미사일(ICBM)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 일본의 우주전략은 미일 우주안보 협력 위에
추진되고 있는데, ① 일본은 미국에서 정보획득이 않되거나 정보획득이 어려운 지역에서 일본
의 정보수집능력을 활용, ② 미국의 우주자산이 파괴 또는 고장 났을 때 일본의 백업 능력, ③
일본이 국제적 우주협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격 억제력을 강화, ④ 미국의 우주산업의 주
요 시장으로서 일본의 비중, ⑤ 일본식 즉응형 소형 위성(Operationally Responsive Space)
의 독자적 개발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우주전략의 특징은 ① 미일동맹을 근간으로 상
호보완하여 우주위협 억제 및 대처능력 제고, ② 우주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첨단우주기술 확
보, ③ 국제협력과 국내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우주 블록화, ④ 우주 리더십과 주도권 발
휘를 위한 국제규범과 기준 선점으로 볼 수 있다.36)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위성무기 개발에 따른 우주자산의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의 우주
영역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015년에는 미일 우주방어협
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우주 상황인식 협력과 우주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및 러시아의 지속적인 우주력 증강과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위협에 따른 국
가안보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억지력 증강 차원에서 우주공간의 활용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있다. 일본은 2025년까지 10기의 첩보위성을 띄우고, 7기의 GPS위성을 쏘아 올릴 계
획이다. GPS위성은 일본 열도와 호주 상공을 숫자 8자(字) 형태로 선회하면서 최소한 1기 이

35. 박병광, “동아시아의 우

주군사력 건설동향과 우

리의 대응방향,” 『INSS

전략보고』, No. 80,

(2020. 5), p. 10.

36. 조홍제·박상중·이상수,

“군사우주전략 개념정

립 선행연구,” 국방대

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 12.) p. 32.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우주정책연구2023 Vol.7

상이 일본 상공에 떠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그 외 통신·기상위성도 다수 운영한다. 군사우주전
략 실행을 위해 방위성 산하 전파부 등에 전문인력 1,600여명을 배치하였다. 일본 방위계획대
강의 핵심은 영역횡단작전이다. 영역횡단작전은 국가와 관계기관 및 기업 등의 유기적 협력체
제를 바탕으로 첨단 우주과학 기술을 융합하여 운영한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미
일동맹뿐만 아니라 국제적 지지를 통해 억제하고 대처하는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주개발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오랜 기간 다수의 시행착오를 거듭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
의 결과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공동연구 및 운용 연계성 강화를 통해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한
편 우주개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탄도미사일 위협 등 미래전에 대비한 근원적 해
결수단으로 우주개발과 우주협력에 매진하고 있다.

2022년 12월 일본 기시다 총리는 미일 군사일체화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3개의 국가안보
기획서37)에 반격능력 확보를 천명하고, 2027년까지 국방우주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
본이 상대의 위협권 밖에서 원거리 스탠드오프(Stand-off) 반격능력을 구축할 경우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주개발은 미국을 경쟁자로 상정하여 냉전 시기부터 군 주도로 진행되어 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쟁의 장기화와 국가 재원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주안보를 확보하
기 위해서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현대전의 특성으로 세계적
정보공간, 항공우주, 지상과 해상에서 적에 대한 동시적 압박 등을 고려하고 있다.38) 주요 군
사위협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Missile Defense)체계 구축과 우주무기 배치 등을 상정
하고 우주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공군이 담당하던 공중공간
과 우주군이 담당하던 우주공간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8
월 항공우주군을 창설하여 통합된 항공우주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러시아
는 항공 및 우주부대 발전, 군사기술정책 일원화, 항공우주방어체제 발전, 항공우주군의 운용
효과 증대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항공우주군은 적의 항공우주공격 정찰 및 조기경고, 적 공격 격
퇴 및 목표 타격, 단일 지휘체제에 의한 공중 및 우주전력 지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39)

3.4 러시아의 군사우주

<그림 5> 러시아의 국방우주조직

37. • 국가안전보장전략: 국

가안보의 최상위 문서

로 외교·안보 기본지침

(10년 만의 개정)

• 국가방위전략: 자위대

의 역할과 방위력 건

설 방향 제공

• 방위력정비계획: 무기·

장비의 구체적인 조달

방침과 계획 제시

38. 러시아

군사독트

린,

“Военная

д о к т р и н а

Р о с с и й с к о й

Ф е д е р а ц и и ” ,

2014.12.26., года,

http://news.kremlin.

ru/media/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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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8deb3530.pdf. (

검색일: 2023.7.10.).

39. По

команде

“ к о с м о с ! ”

В о з д у ш н о -

к о с м и ч е с к и е

силы

заступили

на первое боевое

д е ж у р с т в о ,

h t t p : / / w w w . r g .

ru/2015/08/03/

voiska-site.html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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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40. Defense

Intelli-

gence

Agency,

Challenges to Se-

curity in Space,

DIA, 2019. p. 24.

41. “О

Развит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рпорации

По

К о с м и ч е с к о й

Д е я т е л ь н о с т 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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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S Refused

Rus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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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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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oscow),

OCT 2017.

43. “This is the Achil-

les’ Heel of W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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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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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t t p s : / / s p u t n i -

knews.com/militar

y/201601301033

971479-us-space

-satellites/ (검색일:

2023.6.8.)

44. 스푸핑은 먼저 IP주소

를 변조하고 합법적인

사용자로 위장하여 다

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

템에 접근함으로써 IP

주소에 대한 추적을 회

피하는 해킹 기법이다.

45.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

회(KCST)의 활동은

1980년대부터 개시

되었다.

러시아는 미국 및 중국과 함께 우주 선진국으로서 우주기지 운용, 우주선 발사, 우주개발사
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군
사적, 상업적으로 미국의 우주 기반 서비스를 무력화하거나 거부하기 위한 대우주 시스템을 추
구하고 있으며, 적의 인공위성을 방해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일련의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40)
1990년부터 우주활동에 관한 법령 제정을 기반으로 우주개발 및 연구, 우주기지 운용, 달ㆍ화
성 탐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전략적 억제 및 군사력 사용을 위해 국방우주력을 강
화하고 있다. 먼저, 우주력의 기반이 되는 우주발사능력과 우주기지의 확보, 항법‧통신위성
을 중심으로 위성체계 개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41) 러시아는 군개혁의 최우선 사업으
로 항법위성의 보완을 추진하면서, 2011년 이후 군사적으로 필요한 최소 24개의 범지구위성
항법체계(GLONASS, Globalnaya Navigatsionnaya Sputnikovaya Sistema)를 유지함으
로써, 항법위성체계의 회복을 통해 비접촉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완성하였다. 대위성요
격체계(ASAT) 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증강한다. 러시아는 미국의 우주우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우주군사력과 함께 미사일방어(MD)를 완성한다면 우주를 활용한 정밀타격능력
은 국제적 힘의 균형을 무너트려 전략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42) 러시아는
미국의 글로벌 즉시타격(PGS, Prompt Global Strike)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과도한
우주 의존도를 미 군사력의 아킬레스로 평가하고 군사우주력 증강에 매진하고 있다.43) 대우
주능력의 억지력으로 비운동성 자산이나 전자 무기능력 등을 확대하고 있다. 레이저를 이용한
임시 교란(Jamming)이나 센서 블라인딩(Blinding) 등 비운동성(Non-kinetic) 공격이나 스
푸핑(Spoofing)44) 등의 기술을 통해 미 위성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북한은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미사일 사거리의 확대와 핵무기의 경량화, 다종화, 소형
화 등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이 우주조직, 우주교리 등을 비
밀로 유지하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우주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북한은 2013
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우주개발법을 채택하고, 조선우주공간기술위
원회(KCST, Korean Committee of Space Technology)45)를 모체로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우주개발국(NADA, National Aerospace Development Administration)
을 재편하였다.

3.5 북한의 군사우주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우주정책연구2023 Vol.7

http://www.newdaily.

co.kr/site/data/html

/2020/04/27/2020

0427001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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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Kari A. Bingen, Kait-

lyn Johnson, Make-

na Young, and John

Raymond, Space

Threat

Assess-

ment 2023,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

ies, 2023. April 14,

2023

47. • 운동에너지무기: 지

상위성통제소의 재래

식 무기공격, 위성에

근접하여 탄도미사일

폭발 등

• 전자전: 다수의 차

량형 GPS 교란장치

(GSTAR) 및 위성통

신 방해장비 운용

• 사이버공격: 우주체계

관련시설 공격(예, 인

도 우주연구소, 이스

라엘 우주산업체 등)

48.

   NADA는 국방위원회(최고사령부) 직속으로 총참모부 예하의 미사일지도국과 긴밀한 연
결성을 유지하고 있다. 미사일지도국은 스커드사단(사거리 1,000km), 노동미사일사단(사
거리 1,300km), 중거리미사일사단(4,000km) 등을 예하에 두고 있다. NADA는 특히 미사
일지도국의 중거리미사일사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기술지원과 시험평가를 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당‧군‧정 차원의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미사일‧우
주 역량의 동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2023 우주위협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을  명분으로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46)  2013년  국가우주개발
국(NADA)을 설립하여 정지궤도 복합위성(광학+통신) 발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운동에너지,
EMP탄, 전자전, 사이버 공격 등 위성에 대한 간접공격역량47)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동해
와 서해에 각각 탄도미사일 발사능력을 갖춘 우주발사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북한은 2017
년 11월 29일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현재는 핵전력의 작전 운용과 현대화를 매진하
고 있다.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탄도미사일을 투발수단으로 하여 미
국 또는 미국의 우방국을 표적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해왔다. 북한이 ‘화성-12’로 명명한 미
사일은  사정거리가  4,500km로  수차례  성공적인  시험발사를  거쳤다.  화성-12는  북한이  ‘
화성-14’로 명명한 2단 분리형 미사일 중 1단 추진로켓에 해당된다. 화성-14의 사정거리는
6,700km에 달하여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충분히 타결할 수 있다. 화성-12를 1단 추진
로켓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미사일은 화성-15로 사정거리가 12,000km에 달하여 미국 본토
서부의 어느 곳이라도 손쉽게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5종의 고체연료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개량형 고체연료 미사일 ‘북극성-1’과 ‘북극성-3’은 잠수
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로서 한국 전역과 일본
을 타격할 수 있다.

<그림 6> 북한의 국방우주조직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북한은 2020년 4월 11일 인민무력부 예하 병기심사국에서 신형 GSP 교란(Jamming) 장
치의 최종시험을 마치고, 5월부터 전방군단 및 사이버부대에 실전배치하고 있다.48) 대남 GPS
교란임무는 정찰총국 예하 전자정찰국 121국(사이버전 지도국)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북한의 GPS 교란에 대비해 주요 군사장비에 GPS 교란방지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특
히 민간분야의 공항과 항만, 항공기와 선박 등에 GPS 교란 방지장치의 설비가 시급하게 요
구된다.

   현재 북한의 군사우주력은 발사체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위
성체 분야에서는 그 수준이 미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
와 더불어 군사적 측면의 우주관련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할 경우,
EMP탄을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성운용 분야는
수준이 낮으나 비대칭적 군사우주관련 체계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1990년 이후 구소련과 중국의 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다단계 로켓 노동 1호(약
1,300km)와 대포동 1호(2,500km), 대포동 2호(6,700km)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평화적 우주 이용을 명목으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성체 발사실험을 지속하
고 있다.

북한은 1990년
1,300km)와 대포
북한은 평화적 우
고 있다.

49. 군사정찰위성

‘만리

경-1’호를 신형 위성운

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발사하였으

나 ‘천리마-1’형이 정

상비행 도중 1계단 분

리 후 2계단 발동기 즉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

로 추진력을 상실하면

서 서해에 추락하였다

고 발표함.

올해 5월 31일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를 탑재한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
식 시인한 바 있다. 지난 5월 31일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정찰위성을 발사하였으
나 실패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다.49)

<표 1>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발사

위성체

발사일

1998.08.31.

2006.07.04.

2009.04.05.

2012.04.13.

2012.12.12.

2016.02.07.

2023.05.31.

광명성-2호

광명성-3호

광명성-3호 2차

광명성-4호

위성체

광명성-1호

추진로켓

백두산

은하–1호

은하–2호

은하–3호

은하

천리마1형

결 과

궤도진입 실패

발사 실패

궤도진입 실패

발사 실패

발사 성공

발사 실패

목 적

기술시험

미사일시험

통신위성

관측위성

군사정찰위성

발사장소

동해발사장

(함북 수단리)

서해발사장

(평북 철산군)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우주정책연구2023 Vol.7

<그림 7> 포괄적 안보 측면의 우주위협 요소

우주의 군사적 활용이 확대되면서 우주영역에서의 위협과 위험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주
선진국들은 자국에 유리한 우주안보환경을 조성하고 위해 우주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공위성, 우주비행체 등의 다양한 우주기반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들의 개발로 인해 우주잔해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주잔해물은
점차 우주영역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태양활동 증가에 의한 태양풍, 지구자기장의 변화
등은 위성장애를 유발하여 고고도 무인기 운용 제한, 정밀유도무기의 신뢰성 저하, 위성통신
제한 등 한국군의 작전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주의 군사적 활용이 확대되면서 우주는
위성을 활용한 정보획득, 통신, 항법 측지 등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우주의 군사화에 추가하여
우주에 있는 적대국 위성의 파괴, 우주에 무기배치 등 우주의 무기화가 진행되고 있다. 걸프전
에서는 통신위성과 정찰위성, 아프간전에서는 GPS 정밀유도무기, 이라크전에서는 조기경보
위성이 우주공간에서 운영되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는 스타링크 등 민간우주기
술의 활용까지 확장되고 있다. 민간우주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주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현대전에서는 우주영역을 필수적으로 활용하여 전쟁을 수행하므로 세계 국가들은 우주
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기술을 군에 접목하여 국방우주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우주력은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며,

4. 국방우주 안보체계의 발전방안

우주안보(Space Security) 개념은 전통적 안보와 포괄적 안보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우
주안보는 지상표적이나 우주공간의 자산에 대해 지상에서 우주로, 우주에서 지상으로, 우주에
서 우주로 지향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포괄적 우주안보는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군사적 위협에 추가하여 우주잔해물의 낙하, 소
행성이나 대형 운석의 추락, 태양풍에 의한 전자통신 기기의 영향 등 자연현상에 의한 위협에
도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4.1 우주안보 환경평가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그림 8> 동아시아 및 북한의 군사우주능력 고도화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우주력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한국의 군사우주력
발전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한국은 북한 및 주변국의 우주위협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효과적인 우주작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한국은 우주위협에 대비하여 동
맹을 중심으로 국제우주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민간 우주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민‧군 우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부 주도의 다양한 우주개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활성화시
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찰위성, 통신위성 등 군 우주개발사업이 국가우주산업 발전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성항법 사용, 재난감시, 위성통신 등 우주를 활용한 산업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으며, 다수의 초소형위성군을 사용
하여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초소형 위성 기반의 인터넷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한국군의 군사우주역량을 살펴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 능력 부족, 북
한지역 정찰을 위한 독자적인 위성 감시자산의 부족 등 주변국의 우주의 군사화 및 무기화 추
세와 비교하여 군사적 우주역량이 미흡하며, 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병력, 제도, 조직정비도 시
급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군의 군사우주력은 북한 및 주변국의 우주위협, 한정
된 국방제원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실현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단계화 추진이 필요하
다. 제1단계(~2025)는 우주감시능력과 우주정보지원능력 보강하고, 제2단계(2026~2030)는
우주감시능력과 우주정보지원능력을 바탕으로 작전능력 기반을 확충하고, 제3단계(2031~)는
제한적 우주전력 투사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방우주력은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며,
조기경보위성의 미사일 발사 탐지, 항법위성을 활용한 정밀타격, 위성통신 활용 등 다양한 우
주전력이 운용되었다. 특히, 이라크전에서는 감시정찰, 조기경보 등 140여 기의 위성이 전쟁
에 사용되었고, 우주전력이 전쟁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쟁에서도 우주의 군사적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주의 군사화 및 무기화, 북한을 포함한 주
변국의 군사우주력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우주능력 고도화는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우주정책연구2023 Vol.7

<표 2> 국방우주력 발전과제(안)

구 분

세부 내용

① 국방우주력 발전 법·제도적 근거 강화, ② 국방우주정책/군사우주전략개념 발
전, ③ 우주작전 지침·교리·교범 정립, ④ 국방우주기술 연구개발 강화

정책기반

(4)

⑤ 국방우주조직체계 발전, ⑥ 국방우주 인력체계 발전, ⑦ 국방우주 교육훈련 강
화, ⑧ 국방우주발전위원회 운영 내실화

운영체계

(4)

⑨ 중·장기 우주전력 확보계획 발전, ⑩ 우주감시 능력 보강,

⑪ 우주정보지원능력 확충, ⑫ 우주발사·우주통제 능력 구비

우주전력

(4)

⑬ 民·軍 협력 우주개발 강화, ⑭ 韓·美 국방우주협력 확대,

⑮ 다자·국제 우주협력 확대

대내·외

협력(3)

한국군은 미래 우주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국방 차원의 우주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있으며,
각 군에서도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주요 우주선진국의 국방 우주
전담조직 편성이 가속화되고, 우주영역의 군사적 활용을 넘어선 우주의 무기화 추세가 빨라
짐에 따라 국방 우주전담조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예산이 투입되는 우주분야는 선택과
집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국가 혹은 국방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와
합참의 우주조직은 각 군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군별 직능에 부합한 우주력 발전을 추진하
도록 조정‧통제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국방우주 전담조직은 국방우주에 대한 컨
트롤타워(Control Tower)로서 각 군에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고, 육‧해‧공군 우주능력
의 시너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군의 소모적 경쟁 및 독자적 우
주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중복된 노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둘째, 합동성 기반의 우주작전
수행이다. 미래전은 위협의 다변화로 인해 전장영역이 확장될 것이며, 다영역 작전 및 합동성
차원에서의 각 영역에 대한 통합이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우주영역은 다른 모든 영역의 기반
이 되고, 지상‧해상‧공중영역의 효율적 작전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이
다. 국방 우주전담조직은 합동성 차원에서의 우주작전 수행을 위해 군사우주전략 및 합동우주
작전 개념을 발전‧구현하고 전투발전요소 전 분야의 우주발전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 요구능력 충족을 통해 전 영역에서의 승수효과 달성 및 전장기능별 효율적 임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국내‧외 협력강화를 위한 통합된 창구이다. 우주물체의 급증으로 인한

4.2 합동성 기반의 군사우주조직 구축

국방부는 국방우주력의 발전을 위해 ‘국방 우주력 발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한국군 주도
의 우주작전 수행능력 확보’를 장기목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주에서 효과적인 합동군
사작전 지원을 위한 우주역량 구비’를 중기목표로 설정하고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
기반, 운영체계, 우주전력, 대내외협력’ 등 4개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체
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충돌·추락 등 우주위험50)이 증가하면서 우주안전보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주안전
보장은 한 국가 혹은 기관에서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주협력51)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 우주전담조직
은 타국군 우주조직과의 협력시 일원화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필요시 연합연습‧훈
련 시행을 통해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민‧관‧군 협력시에
도 국방우주의 대표로 참여하고, 민‧관‧군 공동 우주자산의 효율적인 통합운영을 통해 국가
우주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할 것이다.

우주전담조직 창설시 고려할 사항은 우주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우선적으로 구비해야 한
다. 국방 우주전담조직의 필요성, 편성을 위한 고려사항 등을 전체적으로 생각해볼 때 국방 우
주전담조직은 육‧해‧공군이 수행하는 합동작전을 지원하고, 각 군의 우주기능을 조정‧통
제할 수 있는 합동부대 형태가 되어야 하며, 우주영역에서의 우세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구
조로 편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주위협에 대응이 가능하고, 우주작전 전 영역을 수행
할 수 있는 전자전, 사이버작전 기능이 포함된 사령부급 합동부대 편성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
된다. 합동우주작전사령부 편성까지는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합동우주작전사
령부 창설 이전까지는 합참에서 합동성 기반의 우주작전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합동우주작전사령부는 큰 틀에서 우주전략 및 우주작전개념 발전, 우주무기체계 연구, 우주
분야 전문인력 운영계획, 우주체계 융합/성능 개량, 우주분야 기술 분석, 국내‧외 우주협력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연구 기능과 우주작전을 총괄 운영하는 우주작전 기능이 필요하
다. 실제 우주작전을 수행하는 우주작전 수행부대는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너지를 발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합동우주작전사령부의 조직편성 방안은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다.

50. 우주위험에는 인공/자

연 우주물체와 위성간

의 충돌, 태양 폭풍에 의

한 위성 고장 등이 있다.

우주 공간에서 활동 중

인 위성에게 우주파편

은 매우 위협적인 요소

이다. 우주파편에 의한

위성충돌 시 충격에 의

해 매년 한 대의 위성이

파괴되고 있으며, 그 위

력은 직경 1.2cm의 볼

베어링이 6.8km/s의

속도로 충돌 시 18cm

두께의 보호벽을 파손

할 만큼 위협적이다.

51. 미 우주군은 전 세계

우주감시망(SSN

Space Surveillance

Network)을 구축하

여 위성 활동을 추적·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국가간 협

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

국적우주협력반(MSC

Multi-national

Space

collabora-

tion)을 운영하고 있다.

우주연구 기능 전담부서는 전투발전요소별 효율적 우주력 건설을 위한 연구가 핵심임무이
며, 우주기획, 우주전력, 우주협력 등의 기능이 필요하다. 우주기획에서는 우주전략, 우주작전,
우주정책 등을 연구하고, 우주부대구조, 전문인력 장기발전 기획/연구, 우주작전 교리 발전 등

<표 3> 합동우주작전사령부 조직편성(안)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우주정책연구2023 Vol.7

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주전력에서는 분야별 우주무기체계 소요제안, 우주분야 중/단기 인력
운영, 우주전력 기술분석, 우주 및 연관체계 융합/성능개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주작전 기능 전담부서는 우주작전 전 분야의 24시간 운영을 총괄한다. 한미 연합작전 수
행을 고려하여, 미 우주군과 유사한 기능으로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우주작전 기
능 전담부서에는 우주전투운영, 우주전략계획, 우주정보감시정찰, 우주통신, 위성운용 등과
관련된 기능이 필요하다. 우주전투운영에서는 우주작전을 운영하고 STO52)를 시행한다. 우주
전략계획에서는 육‧해‧공군의 우주임무 소요를 반영하고, 우주영역에서의 우세확보를 목
표로 하는 STO를 계획한다. 우주정보감시정찰에서는 우주감시, 우주기상관측, 위성정찰, 우
주작전 표적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우주통신에서는 위성통신 환경 보장, 적 통신재밍 대
응, 감시정보 공유 등의 네트워크 운용 등을 담당하며, 위성운용에서는 전자전, 사이버전 등
을 총괄한다.

합동성 중심의 우주력 발전을 위해서는 전담조직뿐만 아니라 우주분야 인력‧교육 발전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방우주력을 활용하여 우주작전을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주전문인
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우주분야 임무수행을 위한 분야별 우주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
시켜 양성, 관리 및 활용한다.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와 더불어 국방분야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내 국방우주기술 출범 및
방위사업청내 우주전담조직 TF가 조직되는 등 국방우주 분야의 기술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
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한미미사일지침 폐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정찰위성 등 우주전력을 지속 증강하고 우주에서의 합동작전 수행체계를 정리
하여 전방위 우주위협에 대비해 나갈 것이며 한국군이 개발한 군사위성을 민간기업에서 우주
로 발사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우주산업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
력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국방우주 조직과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국방부에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강화
하고 합참 군사우주과를 확대하여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개별적
인 우주조직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또한 우주작전에 대한 합동교리가 최우선적으
로 개발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주조직의 편성은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초기에는 공
군의 우주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주작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면 합동우주작
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향으로 단계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53) 또한, 육군의 미사일전략
사령부를 모체로 우주발사체 발사체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통합도 적극적으로 강구되
어야 한다.

52. STO : Space Task-

ing Order, 우주임무

명령서

53. 1단계(우주작전단 창

설): 공군의 우주 관련

부대와 기관을 통합하

여 공군작전사령부 직속

으로 창설

* 운용전력: 우주감시통

제전력, 위성영상수신

체계, 소형전술위성편

대군체계, 지상 레이

다 요격체계 등

2단계(합동우주작전사

령부 창설): 우주작전

전반에 대한 충분한 역

량확보 이후 합참 직속

독립사령부로 창설

* 우주작전단, 육군미사

일전략사령부 등을 포

함하여 확대 편성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54. 육군비전2050, 2019.

12월

55. 8대 게임체인저 중 하나

로 ‘전장과 전투수단들

의 통합을 보장하는 초

소형 군집위성을 포함

한 초연결 네트워크 체

계’를 제시함.

56. ’21년 해군우주력 발전

업무 추진계획, 2021.

1월

57. 해군본부는 2021년 정

책연구과제로 ‘해양기반

의 우주작전개념 및 전

력 발전방안 연구’를 발

주하였으며, 현재 공군

사관학교 주관으로 수

행 중임.

58. 공군 에어포스 퀀텀

5.0, 2020. 4월

59.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효

율적 우주작전 수행능

력 확보를 위한 2050

년까지의 단계별 발전

계획임.

60. 공군우주력 발전 기본

계획서, 2021. 5월

군사우주전략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주상 자유로운 접근과 이동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한반도 군사작전 수행 보장을 위한 선
별적 우주우세를 획득하고 통제하며 효율적인 합동작전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군에서는
우주영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다. 먼저, 육군은 육군비전205054)에서
초소형 군집위성을 포함한 초연결 네트워크체계를 8대 게임체인저55)로 꼽고, 감시정찰과 통
신체계는 우주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주발사체를 쏠 수 있는 미사일전략사령부
인프라를 활용하여 우주작전 유형의 하나인 우주전력투사 임무를 발전시키려고 준비하고 있
다. 해군은 ’21년 해군우주력 발전 업무 추진계획56)을 발표하면서 해군의 우주에 대한 필요성
및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최근에는 우주작전 및 우주전력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과제
57)를 발주하면서 우주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군은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 구상인 에
어포스 퀀텀 5.058)의 스페이스 오디세이59)를 통해 공중과 우주작전의 연계성을 구체화하고,
공군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60)를 개정발간을 통해 국방우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 12월 1일에는 우주작전대대를 창설하여 우주작전 지휘체계를 단일화하고 우주역량을
통합하였다. 참고로 같은 해 12월 14일 미군에서도 주한미군우주작전대대를 창설한 바 있다.

올해 최초로 발간된 국방우주전략서는 국방기획관리체계의 국방전략서 부록으로 한국군의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최상위 문서이다. 국방우주전략서는 2030년과 2050년으로 구분하
여 중‧장기 전략목표, 기본원칙과 전략지침 등을 명기함으로써 합참과 각군, 해병대, 유관기
관들이 합동성에 기반한 군사우주전략과 군사우주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우주전력 등을 확
충해 나가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다.

4.3 국방우주전략 수립

한국군의 군사우주력 발전은 한국의 사활적 이익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한국군은 북한 및 주변국의 우주위협과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미동맹을 근간으로 우주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한국군은 <그
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주중견국가로서 군사우주력을 건설하여 국가의 자유로운 우주활
동을 보장하며 국민의 안전보장에 기여하고, 효과적인 합동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4.4 국방우주 전력개발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우주정책연구2023 Vol.7

61.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

획서, 2019. 2월

우주정보지원은 위성정찰, 위성통신, 위성항법, 조기경보위성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먼
저, 위성정찰은 우주에서 수집한 영상‧신호정보 등의 다양한 우주정보를 합동군사작전에 활
용해야 한다. 전천후 고해상도의 위성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중‧대형 정찰위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표적에 대한 재방문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초소형 위성군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위
성통신은 지휘통제체계의 핵심능력인 광역 장거리 통신을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증가하
는 위성통신 사용량을 고려하여 초고속 대용량 통신 등 위성통신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군전용 통신위성 외에 제대별 위성통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스타링크와 같
은 저궤도 통신위성군의 확보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위성항법은 미국의 위성항법체계(GPS)
를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군용 한국형위성항법체계
를 확보하여 합동군사작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조기경보위성은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을 활용하여 비사일 방어태세 유지, 발사원점 타격 등을 지원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조기경보위성체계를 구축하여 미사일 조기경보 능력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주전력투
사이다. 위성 등 우주전력을 적시에 우주영역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향후 가
파르게 증가하는 위성소요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우주발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의 발사체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우주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상‧해상‧공중 우주발
사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작년 11월 11일 개정·시행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국방부차관·국
정원 차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가 신설되어 국가우주개발체계와
연계한 효율적인 국방우주력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과학연구소(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에서도 작년 6월 국방우주기술센터를 신설하여 국방우주기술 발
전방향을 수립하고 핵심 우주기술에 대한 연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우주방

<그림 9> 우주영역인식의 운영개념61)

II. 이슈 분석·제언

우주개발 제품의

복합시스템으로서의 특성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한국군의 군사우주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주안보
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우주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국의 독자적 군사우주역량
의 구축과 병행하여 미국과의 우주협력뿐만 아니라 주변국 및 우방국과의 우주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서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되며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국방우
주력을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증가하는 우주위협 및 위험에 대응하여 우주활동
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우주위협 상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우주물체 충돌‧추락 등
우주위험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 북한 및 주변국 등의 잠재적 위협에 대
비하기 위해 우주영역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합동군사작전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차원의 우주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
다. 먼저, 국제 우주협력 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한‧미 우주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연합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 군사우주역량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
해 양국간 군사협의체를 운용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야 한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
주위협 및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전‧평시 연습 및 훈련체계를 계획, 시행, 사후검토 등 단계별
로 목적, 규모 및 범위에 부합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 및 주변국의 잠재적 우
주위협과 우주물체 충돌‧추락 등의 우주위험 양상을 분석하고 한반도 상황에 부합되는 시나
리오를 개발하여 연습 및 훈련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우주분야 연합연습 및 훈련, 글로벌 센티넬(Global Sentinel), 슈리버 워게임(Schriever
Wargame) 등 국제 우주연습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주선진국과의 협력을 확대하
고 우주위협 및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과의 우
주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반도 상공은 <그림 10>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미국의 우주감시네트워크(SSN, Space Surveillance Network)62) 자산의 공
백지역으로, 한국군의 우주감시자산이 구축될 경우 미국과의 우주감시정보 공유를 통한 상호
협력 증진이 가능하다.

4.5 민관군 우주협력 강화

62. 미국의 연합우주작전

센터(CSpOC)는 추

적탐지 레이더 및 망

원경 등 자산을 통해

직경 10cm 이상 총

43,000여개의 우주물

체(인공위성, 우주잔해

물 등) 추적·감시·목록

화 수행

위사업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내 기술로 우주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발사할 수 있는 능
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우주정책연구2023 Vol.7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세계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뉴스페이스(New Space)에
따른 우주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군사적 우주활용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주법(Space Law)은 우주영역(Outer Space)에 대한 주권행사를 금지하고 우주영역을 평
화적으로 사용할 것과 우주궤도 또는 타 행성에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
하는 등 우주영역의 군사적 이용을 제약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뉴스페이스 시
대 첨단우주기술의 발달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비대
칭 군사우주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우주군을 독립된 군으로 창설하였고 중
국과 러시아는 우주역량을 전략군으로 통합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일본은 우주작전군을 창설

우주분야의 국제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우주협력의 다변화도 추진하여야 한다. 프랑스, 독
일, 캐나다, 호주, 인도 등 우주선진국과의 군사우주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여 대외신뢰도를 향
상시키고, 상호 국방우주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특히 양자‧다자간 교
류를 활성화하고, 우주영역 활용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여
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양자 및 다자간의 군사우주역량을 상호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
사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제 우주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다자간 우주정보 공유를 위한 교류 및
협력 또한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제 우주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
고 수집된 우주정보를 융합, 분석 및 재생산하여 우주물체 감시, 우주환경 감시 등 우주정보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10> 미국의 우주감시네트워크(SSN) 현황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표 4>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방안

목 표

분야

한·미 협력

국제 협력

국제협력 강화

세부 내용

한·미 군사협력체계 지속 발전

우주분야 한·미연습 및 훈련체계 발전

국제 연습 및 훈련 적극 참가

우주선진국과의 다자 교류 활성화

효과적 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우주분야 협력체계 강화

우주위협 대응

우주위험 대비

민군 협력

지상작전 지원

해상작전 지원

공중작전 지원

우주위협 및

우주위험 대응

합동군사작전

지원

국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GPS 재밍, 위성통신 교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우주위협 탐지·식별능력 구비

비물리적 수단 위주의 우주능력 확충

우주기상 악화에 대비한 예경보 능력 구비

우주물체 충돌에 대비한 전천후 우주영역인식 능력 구비 및

국내·외 우주협력체계 구축

우주물체 추락에 대비한 전천후 우주영역인식 능력 구비 및

민·군 합동 대응체계 구축

우주유관기관과 협력체계 지속 발전

민군 겸용 우주기술의 도입, 민간이전 시행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민간 우주자산의 식별 및 협조체계 구축

민군 우주위험·위협 대비 공동 훈련 시행

정찰·통신·항법 위성 활용, 지상기반 우주발사 능력 구비,

우주요격능력 확보

정찰·통신·항법 위성 활용, 해상기반 우주발사 및 회수능력

구비, 위성신호 수신함 운용

정찰·통신·항법 위성 활용, 우주로 확장된 감시능력 구비,
공중기반 우주발사 능력 구비, 유무인 우주비행능력 구비

하여 미일 군사일체화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등 우주도발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은 국방부와 합참 차원에서 국방우주정책과 군사우주전략을 발전시키고 있
고, 각 군에서도 군사우주력 건설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2022년 합참에 군사우주
과를 신설하였으며, 각군에서도 우주전담부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한국군은 ① 북
한의 핵‧미사일, EMP 및 재밍 위협, ②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우주력 강화, ③ 우
주잔해물에 의한 우주위험 등 우주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병력감축 및 인구절벽, 국방 재원의
제한 등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군사우주력 건설
에 매진해야 한다. 한국군의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4>에서 보
는 바와 같다.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우주정책연구2023 Vol.7

한국군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잠재위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하여 우주전
에 대한 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정찰감
시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우주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
의 우주안보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첨단 우주기술 수준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한
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강력한 국방우주체계를 단기간에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
다. 따라서 한국군은 중견우주국가로서 일본처럼 동맹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독자적
우주감시체계와 인공위성을 이용한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체인의 전제조건으로 군사
위성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도 국방부장관 회담 등을 통해 긴밀하
게 협력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16년 체결된 한일 군사비
밀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미국을 동맹으로 하고 있는 한‧미‧일 안보체제는
중요하고 유익한 협력기반이 될 수 있다. 우주공간에 대한 인식공유와 공동위협 도출을 통해
전략적 공감대가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전략적 공동목표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뉴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들어 우주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진입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은 우주력을 더욱 고도화시키고 있다. 최근 우주 강대국들의 우주영역
에 대한 치열한 패권 다툼은 미래 전쟁에서 우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현상이다. 주
변국들은 군사적 목적의 우주전담조직을 편성하고 국방우주력을 고도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
고 있다. 한국군도 중·장기적으로 맞이하게 될 우주위협에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할 수 있
는 기반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한국군은 미래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국방우주력을 조
속히 확보하여야 한다. 국방우주력은 국가 우주활동을 보장하여 국민 안전보장에 기여해야 하
며, 효과적인 합동군사작전을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우주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
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우주선진국과의 협력 강화, 우주영역에서의 우주위협‧
위험 대응 및 우주우세 확보, 지상‧해상‧공중영역의 군사적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국가
차원의 우주력 발전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국방
우주전략 목표를 우주안보 달성을 위한 국제 우주협력 강화, 우주위협 및 우주위험에 효과적
으로 대응, 효율적인 합동군사작전 지원, 국가차원의 우주력 발전을 위한 민‧관‧군의 유기
적 협력체계 구축 등 4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먼저, 국방우주전략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적인 국방우주전략 개념은 우주영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우주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국가안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우주안보 달성을 위해
국제 우주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 간 우주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에서의 연합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군사우주역량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간 군사협의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체를 운용하여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우주분야 국제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우
주협력의 다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우주위협 및 우주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
다. 가용한 모든 군사우주역량을 통합적으로 발휘하여 상시 우주안보를 유지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우주영역인식 능력 및 국제적인 우주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적시에 우주위협을 탐지‧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우주위협을 격퇴해야 한다. 또한, 국가 우주자산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우
주물체 충돌 및 추락 등 우주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합동군사작전을 지원해야
한다. 합동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우주작전의 효율적 지휘통제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지휘통
제체계 능력을 강화하고, 우주작전과 기존 군사작전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성을 강화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우주력 발전을 위한 민‧관‧군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해야 한다. 제한된 국가 및 국방 재원으로 효율적인 국방우주력 건설을 위해 민‧군 협력을 적
극 추진하여 국가 및 민간 우주자산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국가 및 민간 우주 유관기관과의 정례협의체를 구축하여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적극적
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민‧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주기술을 식별하
여, 민간 우주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민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군사 우주기술을 제
공하여 국가우주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I. 우주 정책

국방우주 안보체계 발전

우주정책연구2023 Vol.7

1. 국방부,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2019-2033)

2. 로버트 그린, 『전쟁의 기술』, 안진환·이수경(역),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7).

3. 안보경영연구원, 미래 육군의 우주분야 발전목표와 우주전력 활용방안 연구, 2019.10.

4. 박상중, 조홍제, 주변국 우주군사전략이 한국군에 미치는 함의, 항공우주정책·법학회, 제35

권 4호, 2020.12.

5. 조동연, 미래 우주전과 3D전략, 월간 국방과 기술, 2021.3.23.

6. 조홍제, 박상중, 이상수, 군사우주전략 개념정립 선행연구,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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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이슈 분석·제언

김종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팀
이학(과학기술학) 박사
jbkim@kari.re.kr

1. 서 론

인공위성, 우주발사체는 기술제품의 특성 상 복합시스템 제품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복합시스템 제품이라는 특성이 혁신체제에의 영향요인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우주개
발 기술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우주 제품의 복합시스템으로서의 특성을 살펴보고, 한국, 일본, 미국 사례를 검토해 볼 것이다.

우주개발 제품의

복합시스템으로서의 특성

2. 기술제품의 특성(복합시스템 제품)

복합시스템 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다.

첫째, 복합시스템 제품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 상당부분 주문생산된 요소(component)(
여기에는 서브 시스템, 부품 등이 포함된다)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의 복잡성은 시간의 경과
와 함께 증가한다. 예를들어 1930년대 Frank Whittle이 개발한 초기의 터보제트엔진은 압축기
(compressor)와 터빈이 일체화된 매우 단순화된 형태였으나, 시간의 경과와 함께 속도, 고도, 온
도조건, 강도 등에 대한 요구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서브시스템들이 추가되어 현재는 22,000여개
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복합시스템 제품의 기술변화는 비선형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의 부분품이나 부품에서의 기술혁신활동들은 시스템의 다른 부품 및 시스템에
서의 개선활동을 이끌어 낸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개선활동은 또 다른 부품 및 서브시스템
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예를들어 항공기엔진개발에 있어 최종 테스트단계에서 팬 블레이드(fan

2.1 복합시스템 제품의 특성

II. 이슈 분석·제언

우주개발 제품의
복합시스템으로서의 특성

blade)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거의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하고 아울러 비용에 있어서도 1억 파운드 이상을 추가로 요구한다. 따라서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시제품(proto-type) 제작이전 단계에서부터 엄청난 정밀도를 갖는 반복적인 설계노력이 불가피
하다. 실제로 새로운 엔진의 개발을 위해서는(컴퓨터화 되기 이전에는) 2.5백만장의 마이크로필
름 도면과 300톤의 종이도면이 요구된다. 1)

마지막으로 수요자가 혁신과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매우 높다. 대량생산 제품의 경우 제품은 기
업에서 이를 만들고, 그것이 단순히 시장에서 거래될 뿐이나 복합시스템제품에서의 거래는 주문
제작의 성격과 같이 고객(그것도 소수의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게 된다. 즉 인공지
능의 건설 시 발주자의 요구반영이 절대적인 조건임은 물론 Batch 생산에 해당되는 여객기 개발
시에도 항공운항사의 요구성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반영이 사업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Hobday(1997)은 복합시스템제품을 ⅰ) 단순한 기능제품이 아닌 컴포넌트 혹은 시스템차원(경
우에 따라서는 Array도 포함)의 복잡한 기능과 ⅱ)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거나 혹은 요구되는 기술
이나 소재등을 새로이 개발되어야 하는 매우 어렵고, 위험부담이 큰 동시에 대단위 투자를 요구하
는 산업군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제품/산업군은 위험부담이 크고 복잡해, 기존의 대
량생산 방식의 제품/산업군과는 다른 차원의 기술혁신전략이 요구된다. 제품의 범위 및 기술적 불
확실성은 프로젝트의 성격 및 관리와 깊은 연관관계를 갖는다.

시스템의 범위는 크게 어셈블리, 컴포넌트, 시스템, 그리고 array로 구분된다. 여기서 어셈블리
는 부품, 재료 등을 단일 기능제품(예, 면도기, 계산기 등)으로 통합하는 것을 말하며, 컴포넌트는
보다 복잡한 시스템의 서브시스템(예, 항공전자, 전화중계기 등)을 말한다. 또 시스템은 상호작용
을 하는 컴포넌트, 서브시스템의 보다 복잡한 조합(예, 항공기 혹은 항공기엔진, 전화교환기 등)을
의미하며, array(혹은 system of systm)는 매우 크고 복잡한 시스템 및 기능의 통합(예, 공항시스
템, 무기체계, 전기망, 이동통신망 등)을 의미한다. 복합시스템제품은 컴포넌트, 시스템 등을 주대
상으로 하며, array는 여러 개의 복합시스템제품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1. Nightingale, P.(1997),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in CoPS

Innovation”,

Pro-

ceeding of the 7th In-

ternational Forum on

Technology Manage-

ment, Kyoto, Japan.

II. 이슈 분석·제언

우주개발 제품의

복합시스템으로서의 특성

우주정책연구2023 Vol.7

통신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통신중계 시스템

훈련제트기

철도운송시스템

(rail transit system)

정수/정화 공장

수도공급시스템

<표 1> 복합시스템 제품의 사례

철도 신호/통제 시스템

도로시스템

도로교통 관리 시스템

로보틱스 시설

롤러 코스터 설비

비행관제 시스템

인공위성 시스템

반도체 가공설비

오수처리공장

우주항공 발사체

우주관측 시스템

우주정거장

전략폭격기

잠수함

수퍼 컴퓨터

광대역 네트워크

싱크로트론 입자가속기

탱크

탱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통신교환기

고속전철

호버크라프트(Hovercraft)

통합우편처리 시스템

통합선로 시스템

인텔리전트 빌딩

인텔리전트 창고

전투기

메인프레임 컴퓨터

해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핵해체 시스템

핵융합연구설비

핵발전소

핵폐기물 처리 시설

해양시추 시스템

석유생산 플랫폼

석유정제설비

유조선(oil tanker)

여객기

항만선적 시스템

석유정제를 위한
공정통제 시스템

생산시스템(자동)

경주용동력보트

대형 라디오 전송탑

연료보급 항공기 및 시스템

원격 핵 해체 시스템

경주용 차

항공관제 시스템

비행기 엔진

항공모함

전투용 장갑차

항공전자 기기

수하물 취급 시스템

금융자동화 시스템

이동통신 기지국

전함

교량

화물선

비즈니스 정보 네트워크

화학공장

반도체 클린룸

Combined cycle gas

turbine

정기 순항선(Cruise liner)

댐

항구

전기 네트워크 통제 시스템

전자상거래 시스템

전자 소매 네트워크

유연생산체제(FMS)

모의비행장치

소형 구축함

미사일 통제 시스템

헬리콥터

자료: Hobday, M.(1997), “Product Complexity, Innovation and Industrial Organisation”, Research Policy

26, pp. 689-710.

복합시스템 제품의 기술혁신은 기존 혁신이론에서 주요 분석 대상이 되어왔던 대량생산 제품의
기술혁신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2)

대량생산 제품은 대부분의 경우 단일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서 비교적 표준화된 부품들

2.2 복합시스템 제품의 기술혁신 특성: 대량생산 제품과의 비교

2. 송위진·황혜란·조황회

(1999.9), "우리나라

복합시스템 제품의 기술

혁신 특성에 대한 탐색

적 연구-통신시스템 사

례를 중심으로", 「기술혁

신연구」, Vol. 2/No. 2,

pp.275-289.

II. 이슈 분석·제언

우주개발 제품의

복합시스템으로서의 특성

간의 단순한 인터페이스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식·숙련의 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설계가 단순하며 단위당 생산비용도 낮은 경우가 많다. 대량생산 제품은 소비재인 경우가 많
으며 상대적으로 짧은 제품수명주기를 특징으로 한다. 반면 복합시스템 제품은 주문 생산된 수많
은 부품들이 복잡한 인터페이스로 연결되어 있고 다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있어 높은 수준의 숙련과 지식의 투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복합시스템 제품은 대부분의 경우
자본재인 경우가 많고 제품수명주기가 상대적으로 길다.3)

복합시스템제품의 생산자는 특별한 관리능력을 요구한다. 즉, 해당기업 내부의 관리뿐 아니라
수많은 하청공급자, 파트너, 규제자(regulators and standards), 그리고 정부관계자를 모두 중
재하고 관리하는 체계종합자(system integrator)로서의 기능이 그것이다. 아울러 특정산업기술
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기술적 능력을 모두 종합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항공기개발 프로젝트의 경
우 기계, 전자, 전기전자, 정밀가공,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재료, interfacing 기술 등 실로 광범위
한 분야의 기술을 통합화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기술은 대부분 문서화되기 보다는 사람에
체화되어 있다. 최근들어 이러한 체계종합기능의 성격이 정보기술(information)의 진보에 힘입
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저가의 컴퓨터와 체화된(embedded) 소프트웨어 기술은 Concurrent
engineering, 시뮬레이션 등 복합시스템제품의 개발 및 생산능력을 현저히 향상시켰다. 경영관
리 조직은 공식적이고 계층적인 체제보다는 유기적인 조직이 요구된다. 다시말해, 계층구조는 관
료적이고 경직된 체제는 높은 불확실성, 고객과 규제자로부터의 피드백(feed-back), 위험과 기
회에 대한 예측과 신속한 반응에는 적절치 않다. 산업구조에 있어서도 대량생산산업과는 달리 소
수의 고객과 소수의 공급자로 구성되는 쌍방과점적 특성을 지닌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독점적 시
장환경, 매우 정치적인 구매결정, 정부의 규제, 그리고 까다로운 지적인 구매자를 상대해야 한다.
또 대형엔지니어링 사업(예, 해저터널 등)의 경우에는 체계종합자, 금융기관, 정부기구, 하청계약
자 등으로 일시적인 프로젝트베이스의 컨소시움을 구성하기도 한다. 시장거래의 방식도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대량생산 제품의 경우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하는 경쟁적 시장거래
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복합시스템 제품의 시장은 과점적이며 거래가격이나 조건이 협상
을 통해 결정된다. 정부나 규제기구가 이 과정에서 개입되어 개별 거래를 규제하거나 정치화시키
기도 한다. 정부가 복합시스템 제품의 거래에 개입하게 되는 데에는 안전문제(대규모 공공교통시
스템, 핵발전소 등의 사례), 국가 표준 설정의 문제(정보통신 시스템), 그리고 독점력의 남용을 방
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전략적 혹은 군사적 목적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복합시스템 제품의 거래는 정부나 공기업의 구매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4) 그리고
‘정치적 요인’이 제품의 선택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외국 기업이 공급하는 제품의 성능이 월
등한 경우에도 국가적 관점에서 국내 공급업자의 육성을 위해 시장진입을 막는 경우도 있으며 이
로 인해 기술수준이 열위에 있는 공급업자가 상당기간 동안 시장을 장악하는 경우도 발생한다.5)

한편 공급측면에서 보았을 때, 복합시스템 제품의 제품설계 및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복합시스
템 제품을 개발하는 조직은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합시스템 제품의 프로젝트는 한시적

3. Hobday, M.(1997),

“Product Complex-

ity, Innovation and

Industrial Organisa-

tion”, Research Pol-

icy 26, pp. 689-710.

4. Rosenkopf, L. and

Tushman, M.(1998),

“The

Co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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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vies,

A.(1996),

“Innovations in Large

Technical Systems:

The Case of Tele-

communications”,

Industrial and Cor-

porate Change, Vol.

5. No. 4.

II. 이슈 분석·제언

우주개발 제품의

복합시스템으로서의 특성

우주정책연구2023 Vol.7

으로 형성된 연합조직에 의해 추진되며 많은 경우 다양한 기업 및 이해집단들이 참여하게 된다. 복
합시스템 제품 프로젝트의 라이프사이클은 입찰 → 개념 및 상세 설계 → 제조가공 → 인도 및 설
치 → 생산 後 혁신 → 유지보수 → 서비스 및 해체작업 순으로 진행된다.6)

복합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의 대량생산산업과
는 분명히 구분되는 산업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ⅰ)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고 ⅱ) 서브시스템, 컴
포넌트 등 복잡한 시스템의 종합능력이 크게 요구되는 동시에 ⅲ) 기술·제품이 표준화단계에 이
르지 못하고 유동기(fluid phase)에 머물며 ⅳ) 기술혁신과정에 있어 고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고 ⅴ) 정부 및 규제자의 개입을 회피할 수 없으며 ⅵ) 연구개발, 엔지니어링능력이 절대적인 산
업군으로 복합시스템제품을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시스템제품에서는 기업 내외의 조직뿐
만아니라 외부의 각종 참여·관련기관과의 조정과 중재능력, 광범위한 분야의 기술을 체계종합하
는 능력, 그리고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능력 등이 경쟁의 요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규제
자의 역할과 개입이 그 어느 산업군보다 커, 기업과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수적인 산업군으로 할
수 있다. 아울러, 복합시스템제품이 차지하는 경제활동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7)

6. Hobday, M.(1997),

“Product Complex-

ity, Innovation and

Industrial Organisa-

tion”, Research Pol-

icy 26, pp. 689-710.

7. 황진영(1997), “기술혁

신전략과 한국의 항공기

산업,” 『항공우주』, 통권

55호~58호, 한국항공우

주산업진흥협회.

우주제품은 자동차, 컴퓨터 등의 대량생산 제품과는 다른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주제
품 자체의 고유한 특성도 있다. 따라서 우주제품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이 반영되어
야 하고. 이에 맞은 기술혁신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주제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우주제품(인공위성, 우주발사체)들은 다양하고 많은 첨단기술
과 기존기술이 복합화되어 개발되고 있으며. 이의 확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장기적 투자와 첨단 시
스템기술 개발이 필요하여 정부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위성은 지상이 아닌 우주공간에 떠있는
시스템이고, 발사체는 발사 후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고장 수리 및 유지관리가 불가능하다. 우주
의 혹독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가의 대형시험설비
와 시스템 제작을 위한 특수한 치공구 그리고 관련 전문기술 인력들을 필요로 한다.

둘째, 우주제품은 아주 많은 수의 부품으로 구성되고 부품의 개발·공급원은 모든 산업에 걸쳐있
는 제품시스템(product-system)인 대규모의 기술시스템이다. 제품시스템은 다른 기술분야에 속
한 많은 부품과 서브시스템이 함께 구성되는 것으로 다중기술적(multitechnological)이고, 부
품, 서브시스템 그리고 시스템들이 총시스템 속에서 서로간에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특성 갖는
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제품시스템에서의 기술변화는 3가지 레벨에서 발생하고, 그것은 부품레
벨에서의 구성단위의 혁신(modular innovation), 인터페이스와 링키지 기술에서의 기술혁신
(architectural innovation) 그리고 전체시스템에서의 기술혁신(radical innovation)이 있을 수
있다. 부품 수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오토바이가 수천 개, 자동차가 수만 개인 것에 비해 항공기

2.3 우주개발 제품의 복합시스템 제품으로서의 특성

II. 이슈 분석·제언

우주개발 제품의

복합시스템으로서의 특성

가 수십만 개, 인공위성이 수만에서 수십만 개, 로케트나 셔틀이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의 순서이
다. 시스템의 고장율은 거의 부품 수에 비례하지만 우주에 수리공장은 없기 때문에 우주시스템의
개발에는 많은 수의 부품에 대한 신뢰성·품질관리가 불가피 하다.

셋째, 항공기는 하나의 설계로 수십 기에서 수반기의 규모로 양산을 하지만 우주 제품은 하나의
설계로 많아야 2기 규모의 생산을 한다. 발사체인 로켓도 위성의 발사 수요에 맞추어 제작된다. 이
점에서 우주제품개발은 수주생산 방식으로 수요자(주문자)의 요구에 의해 제품혁신과 기능혁신
이 일어난다. 위성은 하나의 설계로 비행용 1기, 제작시험용 1기(예비로서 비행용으로 개수 가능
한 것)의 규모로 제작되고, 이것을 위한 발사 로켓도 1기만 제작된다. 그리고 위성의 수명은 정지
궤도용의 15년에서부터 저궤도용의 2-3년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따라서 2-3년 이후에도 동일한
임무를 지속시키고자 할 때에는 대체위성을 제작하여 올려야한다. 그런데 일회성의 임무만을 띈
위성에서는 동일 임무의 대체위성 보다는 다른 임무의 대체위성으로 운영이 된다. 따라서 위성은
시리즈 형태로 점진적 진화를 하고 임무에 따라 혁신적으로 진화를 한다. 결국 진화할 때마다 지
식의 진보에 의해 일부분씩 혹은 전체 시스템이 변화하는 형태를 띄게 되어 각 위성의 제작 프로
젝트마다 지식의 진보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위성을 제작하는 각 프로젝트간의 연계와 하나의 프
로젝트 내에서의 지식 융합에 의한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이 중요하다.

3. 주요국 복합시스템 제품으로서의 우주개발 혁신

3.1. 한국

우주개발은 국가주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축으로 하는 정부출
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국가 및 정부출연
(연)의 국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참여 확대 시책을 펴 왔다. 1999년 발사된 다목적실용위성 1호
의 경우 예를들면 본체개발 추진체계에서 기업체는 부분체 설계 및 해석, 부분체 제작/조립 및 시
험, 부분체 부품 국산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구조/ 열제어계 개발은 대한항공, 두원중공업,
자세제어계 개발은 대우중공업, 전력계 개발은 현대우주항공, 추진계 개발은 한라중공업, 한화, 원
격측정 명령계 개발은 삼성항공 등이 수행해 왔다.

다목적실용위성 2호 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총괄주관기관이 되어 국내 주도
로 개발하며 국내기업이 공동설계팀에 참여하여 국산화 부품의 제작/조립 및 시험을 주관하고 전
자통신연구원이 주 관제시스템을 개발하며 관련 22개 연구과제를 과학기술원 등 국내 대학이 위
탁연구로 수행하게 하였다.

가. 정부(정부출연연구소) 주도 및 산학연 참여

II. 이슈 분석·제언

우주개발 제품의

복합시스템으로서의 특성

우주정책연구2023 Vol.7

다목적실용위성 2호 사업에서의 민간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위성본체 주관기관 1개사를 선
정하여 공동설계, 제작·조립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인
공위성 개발은 여러 분야의 첨단기술이 종합되어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게 되는 분야로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민간기업 전문화 육성을 하고 있다. 다목적실
용위성 1호 사업부터 7개 기업체가 참여하여 분야별 전문기업으로 육성하였으며 다목적실용위성
2호 사업에서도 다목적실용위성 1호 사업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전문화하여 개발에 참
여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지속적으로 우주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윤보장이 필요하
다. 이에 다목적실용위성 3호 개발사업에서는 기존의 참여 민간기업이 부담해오던 현금 및 현물출
자 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민간기업을 시제용역 방식으로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2002년 11월 28일 발사가 이루어진 KSR-Ⅲ 사업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축으로 하는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기업, 연구
소, 대학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사업 수행 방법은 항공우주연구원이 사업 총괄, 시
스템 설계, 시험평가 및 발사시험 등을 수행하고, 참여 기업체는 시스템 총조립, 부품, 서브시스템
설계 및 제작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협동 연구기관은 로켓관련 기초연구, 탑재 과학장비 및 소프
트웨어 개발 등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
용코자 하였다.

우리나라 인공위성 개발의 역사는 1990년 초에 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연구원들이 영
국의 Surrey 대학과 공동으로 실험·관측 목적의 우리별위성 개발에 착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미
국이나 구소련이 일찍이 1960년대부터 우주기술을 국가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에
뛰어든 것과는 달리 순전히 연구목적으로 시작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992년 8월 드디어 우리
별위성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국민 모두에게 미래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기대와 관심을 증폭
시켜 주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93년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중점과제로 2000년대 우주기술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추진키로 하고 1994년 다목적실용위성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1996년 4월 정부는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총
의를 집약하여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이라는 국가적인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청사진을 제시하
고 이에 의거 지금까지 국가우주개발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다.

인공위성개발은 그 개발과정에 최신기술이 적용되고 개발초기부터 거대 자본이 투자되어 이루
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간기업이 참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
서는 국가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를 위하여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육성하고 있다. 그 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개발과 활용관련 기술은 상당
한 수준에 다달았다.

나. 플랫폼과 복합제품 시스템 진화

II. 이슈 분석·제언

우주개발 제품의

복합시스템으로서의 특성

다목적실용위성은 초기 기술개발의 진화를 거듭하였다. 시스템 및 위성본체 분야에서는 1호의
해외공동개발에서 2호, 3호부터는 국내주도 개발로 나아가고 있다. 탑재체 분야에서는 1호 구매
및 OJT에서 2호는 해외공동개발, 3호 이후 국내주도 개발로 나아가고 있다. 지상국은 1호의 관제
기술 국내주도 개발 경험을 살려 2호부터는 국산화 개발로 나아가고 있다.

<표 2> 초기 다목적실용위성의 진화

구 분

다목적실용위성 1호

다목적실용위성 2호

다목적실용위성 3호

■

해외공동개발

• 위성시스템 설계

기술 습득

•조립

·시험기술 습득

• 우주환경시험기반

시설 구축

■

해외공동개발

• 위성본체 설계 기술

습득

■

구매+OJT

•광학탑재체 해외 구매
• 탑재체 조립

·시험

기술 OJT

■

관제기술 : 국내주도개발

• 위성 관제시설 설치

및 운용기술 습득

• 위성수신시설 설치는

해외공동개발

■

국내주도개발

•고정밀 위성시스템
기술 확보
•고정밀 조립 및
시험기술 확보
•시험시설성능개량
(음향챔버구축 등)

■

국내주도개발

•탑재컴퓨터 성능 향상
•고정밀 자세제어
기술 확보

■

해외공동개발

• 고해상도 카메라

해 외공동개발

■

국산화 개발

• 위성 관제/수신기술

국산화

• 고정밀위성 궤도

추적 시스템 개발

■

국내주도 개발

•차세대 위성 시스템
설계기술 확보
•고정밀 탑재체 조립
및 시험/검증기술확보
•정밀광학 조립

·시험

시설 구축

■

국내주도 개발

•정밀구조 설계기술 확보
•전장품 통합 및 집적화
•전기적 구조 개선
•고속 자세기동기술 확보

■

국내주도 개발

• 고정밀카메라 국내주도

개발

■

국산화 개발

• 위성 다중관제능력확보
• 송수신시스템 신뢰도

향상

• 성능 및 정확도 향상

시스템

위성

본체

탑재체

지상국

분

야

별

3.2 일본

복합시스템 개발 특성에서, JAXA 등 정부기관들이 우주활동의 혁신과정을 지배하고 있고, 민간
기업, 대학 및 연구소들도 우주 정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일본의 경우 제품개발이 국
가주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
다. 일본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특징은 시나리오와 시리즈 형태로 계획되고 있다. 과학위성은 지
속적인 관찰을 위한 반복적인 위성과 특수한 목적을 갖는 하나의 위성으로 우주과학의 시나리오
에 의해 개발되어지고, 실용위성은 위성의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기술시험
위성의 시리즈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실용위성의 각각은 개개의 임무를 갖고 있으면서 또한 새
로운 기술을 시험해보는 위성이기도 함. 발사체의 경우는 N-Series, H-Series 등의 예에서 보듯
이 시리즈의 형태로 계속 보완, 발전 시켜나가면서 일부를 중첩시키는 개발형태를 보유하였다.

II. 이슈 분석·제언

우주개발 제품의

복합시스템으로서의 특성

우주정책연구2023 Vol.7

3.3 미국

복합시스템 제품 특성에서, NASA는 우주개발의 전 생애주기를 통하여 기술개발의 개념을 진보
시키고 있는데, 자금 제공, 기술이전 프로그램, 혁신 파트너십,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공공/민간 기
구, 대학 및 산업체와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우주개발 관계인의 참여를 사전기획부터 늘리고
자 하는 계획은 미국 우주탐사 비전에서도 잘 나타난다.

미국의 위성제품 개발에 있어서 플랫폼 형성을 통한 제품의 진화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보잉(Boeing)에서 잘 나타난다. 미국의 발사체는 Scout, 새턴 시리
즈(Saturn series), 델타 시리즈(Delta series), 아틀라스 시리즈(Atlas series), 타이탄 시리즈
(Titan series), 페가수스(Pegasus), 토러스(Taurus) 순으로 발전. 또한, 미국의 발사체는 Scout,
새턴 시리즈(Saturn series), 델타 시리즈(Delta series), 아틀라스 시리즈(Atlas series), 타이탄
시리즈(Titan series), 페가수스(Pegasus), 토러스(Taurus) 순으로 발전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대량생산과 달리 하나의 제품 제작만으로는 그 제품에 대한 완전한 기술 습득이 내재화되기 어려
워, 플랫폼을 구축한 이후 몇 번의 기능혁신 그리고 그후 시스템혁신을 이룩하는 플랫폼의 혁신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복합제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인 혁신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우주개발 시스템제품 개발이 이루어진 후, 그것을 플랫폼으로 해서 계속 시스템을 개선·발전시키
는 형태로 복합시스템 제품의 진화를 이루었다.

4. 결론

우주제품개발이 국가주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한국 KARI, 일본 JAXA, 미국 NASA 등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대량생산과 달리 하나의 제품 제작만으로는 그 제품에 대한 완전한 기술습득이 내재화되기 어
려워, 플랫폼을 구축한 이후 몇 번의 기능혁신 그리고 그후 시스템혁신을 이룩하는 플랫폼의 혁
신을 따르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이 복합제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인 혁신을 일으키게 하
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