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3 – 0436호
2023년도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2023
년도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공통원천기술 개발) 신규과제를 아래
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19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사업단>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단 단장 강 왕 구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차세대 무인이동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혁신적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ㅇ [
공통원천기술개발] 육·해·공 무인이동체에 직접 적용 가능한 공통부품기술과,
원천기술을 공유해 무인이동체별 전용부품을 개발하는 공통기반기술 개발
□
사업기간 : 2023. 6. ~ 2027. 5. (48개월)
※ 연구개시일은 6월 1일이며(소급적용),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동 사업은 1단계(‘20～’22년)와 2단계(‘23～’27년)로 구분되어 있으며, 금번 공고 과제는 2단계부터 연구 개시
□
수행주체
ㅇ
각 과제별 컨소시엄을 구성해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수행
ㅇ
연구수행 : 대학, 공공(연), 중소·중견·대기업 등의 컨소시엄
- 2 -
□
사업추진체계
2. 지원내용 및 규모
□ (
내역사업 1) 공통원천기술개발
분야
① 탐지 및 인식 연구단(센서기술)
② 인간-이동체 인터페이스 연구단
수행주체
산․학․연
과제규모
2개 분야, 정부출연금 총 107.55억원 (’23년도 28.2억원)
※민간부담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매칭
고려사항
․무인이동체 공통적용 가능성 및 활용성
․기술실증기 체계적용, 탑재 성능시험, 상호검증 등의 형태로 내역사업, 과제 간
연계성 확보 및 개발 성능 검증
[
참고] 분야별 선정 규모 및 세부내역
구분
분야
연구주제명
선정
과제수
정부출연금 (단위 억원)
2단계
계
’23
’24
’25
’26
’27
(내역1)
공통원천
기술개발
탐지 및
인식
연구단
(센서기술)
(2세부) 무인이동체
탐지성능 향상을
위한 3차원센서
융복합기술 개발
1개
7
4.4
4.4
4.4
1.41
21.61
(3세부) 무인이동체
임무장비 성능향상
기술 개발
1개
8.3
8.3
8.3
8.3
2.17
35.37
인간-이동체
인터페이스
연구단
무인이동체원천
기술개발사업-인간
이동체인터페이스
연구단
1개
(연구단)
12.9
13.8
13
9
1.87
50.57
합계
28.2
26.5
25.7
21.7
5.45 107.55
※ 지원 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내역 1 연구단 과제의 경우, 하위 세부과제에 대한 예산 배분은 ‘별첨 1’ 연구주제안내서(RFP) 참조
- 3 -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ᆞ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ᆞ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ᆞ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ᆞ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ᆞ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a: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b: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
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c: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a.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로 구분함
b. 공동연구개발기관: 세부/단위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 등)
c. 위탁연구개발기관: 세부/단위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는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의 소유로 함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
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
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ᆞ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ᆞ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ᆞ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법인
- 4 -
ㅇ
연구책임자의 책임과 역할(자격)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ᆞ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ᆞ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ᆞ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ᆞ사회
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모든 연구과제책임자(공동연구원* 포함)의 인건비계상률은 30% 이상(필수) (위탁 제외)
* 공동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책임자와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 공고마감일 이후 6개월(2023년 11월 19일) 이내에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계상률 조정 가능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
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
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
할 수 있다.
ㅇ (3
책5공)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
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 기준)
- 5 -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
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
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
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
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4조(참여연구원 기준) ①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영 제64조에 따
른 연구책임자로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
구원”이라 한다)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②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③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자로 보지 아니한다.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한 곳이라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 자본전액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6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총괄/세부/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 인간-이동체인터페이스연구단 구성도 예시 >
< 탐지및인식(센서) 세부과제 구성도 예시 >
<참고> 과제 구성 예시
① 탐지 및 인식(센서) 각 세부과제는 오른쪽과 같이
각각의 단위과제* 형태로 구성이 가능
※ 필요시, 단위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구성 가능
* 과제 선정 후, 기존의 탐지 및 인식(센서) 연구단
1세부 과제와 함께 총괄-세부 형태로 변동될
수 있음(단위과제→세부과제)
② 인간-이동체인터페이스 연구단
*의 경우, 오른쪽과
같이 총괄-세부과제 형태로 구성이 가능하며,
연구단장은 총괄과제 연구책임자가 되고, 반드시
1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해야함
※ 필요시, 세부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구성 가능하며,
특정 세부과제를 2개 이상으로 분할해 편성할
수 있음 (단, 별도 세부과제 간 병합은 불가)
ㅇ
신청절차
신청연구자 개인
정보 등록·갱신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연구계획서 및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
개인정보 미갱신 및
미등록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음)
(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
총괄/세부/위탁 모든
기관 전체 해당)
KRI
시스템
(
전체 과제책임자)
eR&D
시스템
(
연구단장 or 단일과제
연구책임자)
eR&D
시스템
(
전체 과제책임자)
eR&D
시스템
(
전체 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7 -
□
제출서류 (별첨 2 참조)
ㅇ
연구개발계획서(HWP) 1부
ㅇ
기타 증빙(PDF) 1부
-
총괄/세부/단위/위탁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PDF로 제출
※ 양식에서 [협약용]으로 표시된 서류는 선정된 과제가 협약 시 작성함
구분
항목명
연구개발
계획서
필수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1.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선택제출
서류
2.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이상~1억원 미만)
3. [해당 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4. [협약용] 안전관리 계획 등
5. [협약용] [해당 시] 청년 의무채용 관련 계획
6. [협약용]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7. [해당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기타증빙
필수제출
서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선택제출
서류
3. [해당 시] 통합사업단 연계 확약서 <연구단(총괄)과제 필수 제출>
4. [해당 시] (영리기관 주관/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5. [해당 시] 기관 지원확약서
<제출서류 목록>
ㅇ
기타사항
- 3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심의요청서 제출필수
(
‘별첨1’연구개발 계획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필수
-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함
□
제안서 보완요구
ㅇ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있지 않거나, 제출된 제안이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곤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전문기관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제안서 보완 요구에 대해 기한 내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한국
연구재단)
은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제출된 내용이 불명확
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 관련 제출자료의 반환 및 평가 및 연구관리 목적 사용
ㅇ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단 및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재산으로 귀속되며,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ㅇ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단 및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은 이들을 평가와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 및 연구관리 이외의 목적
으로는 사용하지 않음
- 8 -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신청마감일)
2023. 4. 19(
수) ~ 5. 19(금) 18:00까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기간
2023. 4. 19(
수) ~ 5. 22(금)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ㅇ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
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수행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불가하며,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영리기관(기업체 등)이 연구계획서 등을 제출할 경우, 기관 승인 및 추후 과제 관리를 위한 기관담당자가
KRI 및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과제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KRI 가입 후 042-869-7744 지식정보팀의 전산 관련 문의를 통해 소속 기관의 기관담당자
권한을 득해야함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
ㅇ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연구주제안내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ㅇ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될 수 있음
ㅇ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ㅇ
과제 제안 시 ‘별첨 1’의 연구주제안내서(RFP) 내 특기사항 필수 확인
※ 과제 구성 및 관리, 기술검증 방안 등
- 9 -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 기본방향
ㅇ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
□
평가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절차
사전
검토
➡
전문가
평가
➡
전문기관
검토
➡
추진위원회
심의
➡
선정결과
공고
➡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선정결과 공고
및 이의신청서
접수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사전검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단체․연구자가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신청자격을 구비했는지 확인
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
행을 신청한 기관ᆞ단체ᆞ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2.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ㅇ
선정결과 확인 : 신청자에게 개별 공지
ㅇ
이의신청: 연구신청자는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무인이동체원천기술
개발사업단 단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평가위원 선정/연구비 조정/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할 수 없음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연구계획
(50)
연구주제안내서(RFP)와의 부합성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타당성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컨소시엄 구성 적절성 확인)
연구역량
(30)
연구책임자 연구실적의 우수성 및 연구수행 능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연구역량의 우수성
참여연구원 구성의 적절성
성과활용
(20)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연구결과의 실용성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 10 -
□
유사ㆍ중복성 검토
ㅇ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가능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2.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이점
7. 기타사항
□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의무 채용
ㅇ (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
*은 총액 기준 정부출연금 5억원 당 1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함
* 기업이 주관, 공동, 위탁 참여하는 모든 과제가 해당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ㅇ
주요내용
- (
채용 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
고용 유지) 최소 고용유지 기간‘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함
- (
적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 체결 후 1
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
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 가능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예시)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
※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참여 기업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 11 -
ㅇ
실적 점검
- (
협약)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시 신규채용 확인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등)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
위반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고용
ㅇ (
개념)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중소ㆍ중견기업이 청년
*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ㅇ
주요내용
-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
적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ㅇ
실적 점검
- (
협약)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ㅇ (
개념) 중소ㆍ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동 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만큼을 감면
ㅇ
주요내용
- (
채용 조건)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
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
- 12 -
- (
고용 유지) 2년 이상 고용 유지
- (
적용 기준)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
협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 증빙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고려
※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ㅇ
실적점검
- (
연구과제 종료 후) 전문기관-기업 간 기술실시협약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정액납부 기술료의 경우 2년 유예, 다만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5년간 유예
- (
기술료 납부 유예 2년 후) 전문기관은 해당 기업 신규고용 인력의 고용
유지 현황 확인
·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최종 결정 통보
·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채용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일시 납부 시 기술료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동일 적용
·
단, 신규 채용인력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감면 없이 전액 납부
□
중소ㆍ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ㅇ ’23
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
발비 부담기준을 별표1 제1호·제2호와 달리 적용 가능(기한: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적용
기존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80%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좌동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변경) 기준 >
- 13 -
기존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
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
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중략 ~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8.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23. 4. 19(
수) ~ 5. 19(금)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3. 4. 19(
수) ~ 5. 22(월)
주관연구기관 검토 ․ 승인기간
2023. 5
월 4주차 ~ 5주차
과제선정평가(평가위원회)
2023. 6
월 1주차 ~ 2주차
전문기관 결과 보고(연구재단) 및 추진위원회 심의
2023. 6
월 3주차
협약 체결 및 연구개시, 이의신청 접수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
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 p:/ www.law.go.kr/
- 14 -
10. 문의처
◦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지식정보팀 : 042-869-7744
◦ (
연구과제제안서 문의)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단
-
전화 : 042) 860-2328 / E-mail : wgkang@kari.re.kr
◦ (
평가 문의)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단
-
전화 : 042) 870-3845 / E-mail : kth7458@kari.re.kr
◦ (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
전화 : 044) 202-4576, 4578
별첨1. 2023년도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 연구주제안내서(RFP)
2. (양식) 2023년도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계획서 및 기타 증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