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5. 위탁연구비 산정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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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월)

기본사업  위탁연구비  산정  기준

⃞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이하 “혁신법”이라 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이하 “처리규정”이라 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이하 “사용기준”이라 함)

⃞ 위탁연구비 세부 소요명세서 작성 기준

ㅇ  위탁연구과제  연구비  소요명세서  양식(혁신법, 기관  자체 기준)을  준

수하여 작성(계상 기준은 비고란 및 세목별 소요명세서 내 산정기준 참고)

- 연구비 소요명세서(총괄): 총 연구기간 기준 작성
- 세목별 소요명세서: 당해 연구기간(단계 연구기간) 기준 작성

⃞ 연구비 산정 및 집행의 기준

ㅇ 혁신법

, 처리규정 및 사용기준 준수 원칙

ㅇ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한국연구재단 질의응답 등 참조

⃞ 기타

ㅇ 원칙적으로 위탁연구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나

, 「부가가치

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는 위탁연구기관의 자체적 판단 하에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