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안건
[
]
의 안 번 호
제 호
보
고
안
건
접수년월일
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안
제 회 인권경영위원회 안건
제 출 자
윤리경영팀장 류 은 진
보고년월일
보고주문
1.
ㅇ
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안
을 별지와 같이 원안대로
접수 의결함
보고사유
2.
ㅇ 국가인권위원회 핵심과제인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강화 에 따라
실시된 연구원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보고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
제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가 시행중임
주요내용
3.
ㅇ 인권영향평가 개요
- 20
́
년 인권영향평가의 시범 평가결과 및 21
́
년 자체점검을
근거로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체크리스크를 변경 설계하고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실시
근거 윤리
년도 인권경영 추진계획
[*
:
182-22-26( 22. 3. 28.) “2022
”]
́
용영수행 기관 인사이트 주
-
:
( ) 용역비용
백만원 부가세포함
[
: 15
(
)]
용역수행 기간
수
일
-
: 2022. 5.18.( ) ~ 7.31.( )
용역수행 내용 인권영향평가체계 구축 진단 교육 실시
-
:
,
,
,
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 분석 개선과제 도출
,
ㅇ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재구축
기관운영과 주요사업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제주
분야로
-
[
(
)]
나누어 실시했음
년 주요사업 우주센터
년 자체평가 실시
(*20
:
/ 21
)
́
-
년 인권영향평가와 비교하여 기관운영 분야는 양적으로
2020
전체
개 지표로 개가 증가하였으며 기관 특성에 맞게 지
178
20
,
표
고도화하여 질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진단하기
․
위해 노력하였음
기관운영 분야
<
>
39
1
-
-
-
16
1
-
-
-
14
-
-
-
-
8
-
-
-
-
18
1
-
-
-
5
-
-
-
-
3
-
-
-
-
10
-
-
-
-
7
-
-
-
-
52
1
2
-
-
172
4
2
-
-
주요사업 분야
<
>
5
-
-
-
-
1
4
-
-
-
7
-
-
-
-
2
-
-
-
-
11
-
-
-
-
26
4
0
0
0
아동노동의 금지 분야 개 지표는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삭제
14
※
ㅇ 인권영향평가 기관운영 종합결과
- 책임 있는 공급망관리 차원에서 연구원과 관련된 외부 이해
관계자 협력회사 등 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
(
)
인
계획을 세우고 공공기관이 추진해야 할 인권경영 확산 노력을
,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해 체계를
,
·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관이 진행하는 여러 활동은 긍정적
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추가 적극적인 예방 활동은 다
,
소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더욱 높은 수준의 예방효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와 더불어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환류하는 것도 인권경영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년 인권영향평가 이후 법령
`21
제 개정 및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
신규 지표를 개발하여 인권리스크를 진단하는 등 기관의 인권리스크
진단이 적절하게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앞으로도 인권 환경변화에 맞춰 인권경영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함
ㅇ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종합결과
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요
-
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년도 나로우주센
, `20
터
사업에 이어 이번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에서는 국가위성통합
운영센터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
- 연구원은 전파 유해성 토지 매각 등의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추진
,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력은 바람직하나 사업 초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근로자
,
인권 보호와 관련된 인권경영 추진 노력이나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족
하다고 평가됨
- 특히 격오지 인력운영 과정에서 내부임직원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
,
거주지 이전 비용 지원 현실적인 출퇴근 수단 마련 등 임직원의 인권
,
보호를 위한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
개선과제를 제시함
- 기관의 모든 사업 활동을 대상으로 한 번에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매년 다른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전체 사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번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
`20년에 실시했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대상 사업 이외에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리스크를 진단함으로써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발굴하고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기타사항
4.
ㅇ 첨부
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인권경영 고도화 및 인권영향
평가 시행 용역 결과보고서
의결안건
[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안
건
의결년월일
인권경영 헌장 재승인 안
제 회 인권경영위원회 안건
제 출 자
윤리경영팀장 류 은 진
제출년월일
의결주문
1.
ㅇ 인권경영 헌장 재승인 안
을 별지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
( )
「
」
제안사유
2.
ㅇ
인권경영 관련 정부정책의 부응*과 기관의 핵심가치 및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 중인 인권경영 헌장**의 재승인을 제안하는 것임
* 정부 및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
,
,
,
,
, 치 성향과
출신지역 등에 대한 차별금지 및 기업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월 인권경영 운영기준 별표 제 호로 제정
월 개정
** 19.11
1
, 20.12
「
」
́
́
주요내용
3.
ㅇ
인권경영에 대한 기관 전체의 의지를 강조함
- (변경 )
前
사람중심의 인권경영을
“
지향한다
에서
.”
현행
(
)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중심의 인권경영 실시를 위하여
“
,
성실히 노력한다.”
ㅇ 구제조치의 입법론적 비문은 수정함
- (변경
)
前
중략
“(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를
.”
현행
(
)
중략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 공정하고
“(
)
․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로 수정 되었음
.”
ㅇ 개인정보 보호를 통하여 인권경영 투명성 강화를 신설함
- 현행
(
)“하나 우리는 업무상 취득하는 개인정보와 업무 관련
,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경영정보의 공개를 통해 투명
,
한
인권경영을 구현한다.”
ㅇ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항목에 노동권 보장을 추가하여 일원화함
- 현행
(
)“하나, 우리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
하고
보건 안전 근로시간 등과
,
․
․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
가
(ILO)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ㅇ 기관의 사업추진에 있어 이해관계자 및 환경 등 기관 외 특정
인권을 반영함
- 현행
(
)“하나 우리는
,
항공우주 과학기술 연구 또는 시험 과정
에서 지역사회 및 현지주민의 건강권 재산권이 침해가 없도록
,
노력한다.”
- 현행
(
)“하나 우리는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
,
하여 항공우주 과학
기술의 연구 또는 시험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ㅇ 기관전체 임직원의 헌장준수 선언을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함
- 현행
(
)“위의 내용대로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선포한다
년
. /
월 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직원 일동
/
”
기타사항
4.
ㅇ 붙임
인권경영 헌장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