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11231 2021년 감사 결과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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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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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감사

결과보고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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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021년도  감사 

2021. 1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종합(일반)감사  실시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공직기강 자체점검 실시 결과

순번

주요 내용

실시 기간

처분 조치(건)

1

설 연휴 특별 안전점검

2. 8.

통보(1)

2

과학기술부 종합감사 현지조치

‘20.12.24.∼’21.2.4.

경고(17), 주의(9)

개선(4), 통보(2)
회수(1,759천원)

구두조치(1)

3

5월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5.27.

통보(1)

4

6월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재택근무)

6.14.∼6.18.

경고(2)

5

7월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외부강의 지연신고)

7.19.∼7.23.

주의(5)

6

8월 공직기강 및 안전점검

8.24.

통보(1)

7

9월 공직기강 및 안전점검

9.16.

통보(1)

현지조치(4)

8

대외활동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통보

9.29.∼10.26.

12.15.∼12.30.

경고(5), 주의(61)

개선(1), 반납(229천원)

회수(237천원)

9

11월 원격지 공직기강 및 주요시설 점검

11.24.∼11.25.

통보(1)

10

12월 연말연시 공직기강 및 안전점검

12.23.

통보(1)

현지조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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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감사  실시  결과

□ 실시개요: 총 3건의 특정감사 실시

① 기술이전 민원 관련 특별감사

ㅇ 

감사배경 및 감사요청자

- 감사배경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기술이전 과정에서 기업에 과중

한 부담을 주는 기술이전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
서 기술이전 관련 규정 등을 위배하였다는 민원제기

- 감사요청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2020년 12월)
- 점검대상 : 기술이전 계약 관련 적정성 여부, 기술이전 절차

준수, 기술이전 등 유관기관 간 기술활용 점검

- 점검일 및 점검자 : 2021.1.12.∼3.12 / 감사부장 외 3인

② 특수경비원 채용에 대한 청탁 관련 특별감사

ㅇ 

감사배경 및 감사요청자

- 감사배경 : 민원인이 제보한 특수경비원 채용에 대한 인사

청탁과 이권 개입 주장 등에 대한 사실 확인

- 감사요청자 : 익명 제보(2021년 2월)
- 점검대상 : 특수경비원 채용 개입 및 채용청탁 여부, 경비용역

계약이행 및 관리 점검

- 점검일 및 점검자 : 2021.3.15.∼4.16 / 감사부장 외 3인

③ 용역계약 관련 특별감사

ㅇ 

감사배경 및 감사요청자

- 감사배경 : 민원인이 감사 청구한 용역 계약(입찰, 계약이행관리, 검

수 등) 검수결과 통보에 대한 재검사 신청 및 감사청구

- 감사요청자 : 외부 민원인 감사청구(2021년 3월)
- 점검대상 : 용역계약 과정에 있어 적법성 여부
- 점검일 및 점검자 : 2021.4.8.∼5.28 / 감사부장 외 3인

□ 실시결과

[특정감사 실시결과]

특정감사명

감사실시결과

기술이전 민원 관련 특별감사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지침 제4조(신고서 작성 등), 제5
조(외부강의·회의 등 승인) 위반 (경고)

기술이전 운영지침 제5조(기술이전 절차) 및 제8조(기술이전

계약)를 위반한 방OO은 과학기술부 종합감사(2020.11.23. ~

12.23.)시 기술이전계약 절차 부적정(임의계약)으로 징계
처분요구를 받은바, “과기부 통합감사에 통합처분”

관리부서는 기술자문관리기준의 규정 개정 및 기술이

전의 모니터링 강화(개선)

3차례(2020. 4. 7., 2020. 4. 8., 2020. 4. 14.)의 기술자문

시 자문 요청업체와 실제 자문받은 업체를 달리 시행

하여 항우연 행정질서를 문란(2개 업체 엄중경고)

특수경비원 채용에 대한 청탁
관련 특별감사

본원 경비용역계약에서 보건휴가의 사용(근로기준법)

에 따른 일일급여 지급 부적정(회수, 1,352천원)

경비용역 계약관리 부적절 (경고, 담당업무변경조치)

용역인건비 정산업무 관리에 부주의한 부서장 (주의)

용역계약 관련 특별감사

기술적격심사 등 기술평가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제안용

역의 내용, 제안업체의 제안서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
였다는 확인을 받고 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개선)

용역발주시 과업지시서상에 용역결과물의 부분기성 인

정여부, 과업별 비중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 주요 개선사항

ㅇ 

구매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이 제안요청서와 제
안서를 충분히 숙지하였다는 확인을 받은후 평가를 진행하도
록 평가표 하단에 해당내용을 기재하도록 안내

      ※  문구  예시)  “제안요청서와  제안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평가함  :  예  /  아니오”

ㅇ 

용역발주시 부분기성 인정여부, 과업별 비중 등을 표기하여 대금
지급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요구부서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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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감사  실시  결과

□ 실시 개요

ㅇ 

점검절차

-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 일상감사를 실시하

며,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해당 건을 반려하거나 의견 제시함

ㅇ 

점검대상

- 연구원 신규직원 채용계획, 중장기 기본계획 등 주요보고사항
- 주요 위원회 안건 및 결과 보고
- 구매, 계약, 지출, 자산, 공사 등 금액기준별 회계 처리사항
- 외부강의 신고, 지급신청, 국내외 출장 신청, 연구비 정산 등

ㅇ 

점검현황

- 2021년 일상감사로 10,319건을 점검함

□ 실시 결과

ㅇ 

총 10,319건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116건을 반려함

(단위 : 건)

점검 내용

결재

의견제시

반려

문서 기안, 시행

1,748

70

39

1,857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3,086

4

14

3,104

계약 품의

1,760

12

11

1,783

구매요구서 등록

1,460

14

35

1,509

발주품의

445

1

3

449

계약변경품의

172

3

0

175

지급 신청

823

7

6

836

국외 출장 신청

126

1

0

127

국외 출장 정산

43

0

0

43

위원회 보고 등 기타

418

10

8

436

10,081

122

116

10,319

(비율)

97.7%

1.2%

1.1%

100%

4

  외부감사  수감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외활동 점검 >

□ 감사일정 : 2021. 6.21. ~ 6.29. (9일간)

□ 감사반 편성

□ 감사경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26개 기관에 대한

보직자 대외활동을 국조실과 합동조사

□ 감사내용

ㅇ 

연구회 포함 26개 출연기관 부장급 보직자 대외활동 점검

□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조치 계획

결과

비고

1. 기관 자체적으로 개인 처분 및 조치완료

주의 및 회수

주의 8명, 회수(1만원)

완료

(‘21.11.24)

2. 제도

개선

대외활동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안) 마련

연구원 대외활동 관련
규정 개정 및 자체 점검

진행 중

-

대외활동 위반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출연(연) 자체적으로 연1회 이상 대
외활동 점검 추진

진행 중

-

외부강의 신고시 복무처리가 자동으
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시스템 반영

완료

(‘21.12.30)

각 기관별로 비 보직자에 대한 대외
활동을 자체 점검하여 적의조치

비 보직자 대외활동 점
검 및 처분요구

진행중

(‘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