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18
30
52
64
8
일본의 우주개발 전개과정
김종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팀
과학기술정책학 박사
jbkim@kari.re.kr
Ⅰ. 초기 우주개발 전개과정 개괄
9
I. 우주개발 정책
일본의 우주개발 전개과정
<표 1> 일본의 초기 우주개발 활동 주요 연표
10
I. 우주개발 정책
일본의 우주개발 전개과정
Ⅱ. 인공위성
1. 과학위성
11
I. 우주개발 정책
일본의 우주개발 전개과정
2. 실용·기술 시험위성
3. 통신·방송 위성
12
I. 우주개발 정책
일본의 우주개발 전개과정
Ⅲ. 우주발사체
2.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
1. 관측용 로켓
13
I. 우주개발 정책
일본의 우주개발 전개과정
3. 재료 실험용 로켓
4. 소형 자동착륙 실험기(ALFLEX)
Ⅳ. 최근 동향
1. 기술 및 산업 동향
14
I. 우주개발 정책
일본의 우주개발 전개과정
15
I. 우주개발 정책
일본의 우주개발 전개과정
그림 1. 일본의 우주개발 추진 체계
2. 정책 동향
16
I. 우주개발 정책
일본의 우주개발 전개과정
참고 문헌
17
I. 우주개발 정책
일본의 우주개발 전개과정
18
일본 우주정책의 동인(動因):
독자개발과 국제협력 사이
신상우
I. 서 론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과학기술정책학 박사
swshin@stepi.re.kr
19
I. 우주개발 정책
일본 우주정책의 동인:
독자개발과 국제협력 사이
Ⅱ. 일본 우주정책의 기원
20
I. 우주개발 정책
일본 우주정책의 동인:
독자개발과 국제협력 사이
Ⅲ. 우주정책의 변동과정
3.1 60년대, 미국으로부터의 우주기술 도입
21
I. 우주개발 정책
일본 우주정책의 동인:
독자개발과 국제협력 사이
<그림 1> N-I 발사체(왼쪽) 1969년 미 일 우주협정 체결(가운데), 우주개발사업단 설립(오른쪽)
22
I. 우주개발 정책
일본 우주정책의 동인:
독자개발과 국제협력 사이
<그림 2> 오오스미 발사(왼쪽)와 미국 스페이스 셔틀 프로그램 컨셉(오른쪽)
3.3 80년대, H2로켓 개발과 우주정거장 계획
3.2 70년대, 미국 우주왕복선 프로젝트 참가
23
I. 우주개발 정책
일본 우주정책의 동인:
독자개발과 국제협력 사이
<그림 3> 순수 국산 H-II 로켓 개발 계획(왼쪽)와 우주정거장 컨셉디자인(오른쪽)
24
I. 우주개발 정책
일본 우주정책의 동인:
독자개발과 국제협력 사이
3.4 90년대, 미·일 위성조달합의
25
I. 우주개발 정책
일본 우주정책의 동인:
독자개발과 국제협력 사이
3.5 2000년대 이후, 국제우주정거장 참가
26
I. 우주개발 정책
일본 우주정책의 동인:
독자개발과 국제협력 사이
Ⅳ. 결 론
<표 3> 일본의 우주기본계획 목표
구 분
목 표
제1차 우주기본계획(2009년)
제3차 우주기본계획(2015년)
제4차 우주기본계획(2020년)
제2차 우주기본계획(2013년)
27
I. 우주개발 정책
일본 우주정책의 동인:
독자개발과 국제협력 사이
28
I. 우주개발 정책
일본 우주정책의 동인:
독자개발과 국제협력 사이
참고 문헌
29
I. 우주개발 정책
일본 우주정책의 동인:
독자개발과 국제협력 사이
30
중국의 우주개발 동향과 시사점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팀
과학기술정책학 박사
cyhwang@kari.re.kr
I. 머리말
31
I. 우주개발 정책
중국 우주개발 동향과
시사점
II. 중국의 우주개발 동향
1. 총괄
32
I. 우주개발 정책
중국 우주개발 동향과
시사점
<그림 1> 세계 주요 5대 우주국의 정부 우주개발 예산 비교 (과거 20년)
1. 1989년 미-중간 상업위
성발사이후 협력관계를 유
지하다가, 1996년 미국
로랄사의 통신위성을 중국
발사체로 발사하는 과정에
서 중국의 불법적인 기술
유출이 발각되어 우주협
력이 전면 중단됨.(최남미,
2016) [2]
출처: Government Space Programs 2020, Euroconsult, 2020
2. 우주개발체제
33
I. 우주개발 정책
중국 우주개발 동향과
시사점
34
I. 우주개발 정책
중국 우주개발 동향과
시사점
산하 주요 대형연구원
구 분
<표 1> 항천과기집단유한공사 및 항천과공집단유한공사 소속 주요 연구기관
출처: 이춘근, 중국의 우주굴기, 2020 에서 재편집
35
I. 우주개발 정책
중국 우주개발 동향과
시사점
출처: 이춘근, 중국의 우주굴기, 2020
<그림 2> 중국의 우주개발 정부조직
3. 우주발사체
36
I. 우주개발 정책
중국 우주개발 동향과
시사점
실 적
년 도
발사체
<표 2> 중국의 우주발사체 주요 연표(100회 발사까지)
1970.4
창정1호
1975.11
창정2B
1986.2
창정3호
1990.4
창정3호
1999.11
창정2F
2002.5
창정4호
2003.10
창정2F
2005.10
창정2F
2007. 5
창정 3B
2007.6
창정3A
37
I. 우주개발 정책
중국 우주개발 동향과
시사점
38
I. 우주개발 정책
중국 우주개발 동향과
시사점
<그림 3> 창정-5호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Long_March_5
<표 3> 중국의 우주발사체 모델 및 주요 제원
모델
단
길이/직경(m)
페이로드
(LEO/SSO), kg
페이로드
(GTO), kg
창정 1(퇴역)
3
창정 2A(퇴역)
2
창정 2C
2
창정 2D
2
창정 2E(퇴역)
2+4부스터
창정 2F
2+4부스터
창정 3(퇴역)
3
창정 3A
3
창정 3B(퇴역)
3+4부스터
창정 3B/E
3+4부스터
창정 3C
3+2부스터
창정 4A(퇴역)
3
창정 1D(퇴역)
3
창정 4B
3
39
I. 우주개발 정책
중국 우주개발 동향과
시사점
모델
단
길이/직경(m)
페이로드
(LEO/SSO), kg
페이로드
(GTO), kg
창정 4C
3
창정 5B
1+4부스터
창정 6
3
창정 6A
2+4부스터
창정 7
2+4부스터
창정 7A
3+4부스터
창정 8
2+2부스터
창정 9(개발중)
3+0~4부스터
창정 11
4 고체
창정 5
2+4부스터(상단옵션)
4. 인공위성
40
I. 우주개발 정책
중국 우주개발 동향과
시사점
<그림 4> 중국의 베이더우 항법위성
출처: https://navalpost.com/chinas-gps-beidou-is-a-strategic-challenge-for-the-u-s/
41
I. 우주개발 정책
중국 우주개발 동향과
시사점
출처: 이춘근, 백서인, 최해옥, 손은정, 장지연, 2017년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우주개발을 중심으로, 과학기
술정책연구원, 2017
<표 4> 중국 위성의 목적별 분류와 종류
목적
분류
시리즈
지구관측
통신
위성항법
과학기술
기상위성
해양위성
환경위성
고해상도 관측
TV 라디오 위성
이동통신위성
중개위성
베이더우 위성
자원위성
과학기술 및 탐사시험
위성
차세대 우주선도
프로그램
5. 유인우주활동 및 우주탐사
42
I. 우주개발 정책
중국 우주개발 동향과
시사점
<그림 5> 중국 최초의 우주인 양리웨이의 ‘선저우 5호’ 탑승 훈련 모습
출처: http://www.chinacorea.com/krsdbd/202205/t20220509_800292741.html
43
I. 우주개발 정책
중국 우주개발 동향과
시사점
44
I. 우주개발 정책
중국 우주개발 동향과
시사점
주요 활동
년 도
실
적
계
획
<표 5> 중국의 주요 유인 우주비행 및 우주탐사 활동
<그림 6> 중국의 화성탐사선 톈원-1호
출처: https://www.dw.com/en/the-facts-on-tianwen-1-mars-orbiter-and-rover/a-54014414
III. 중국의 제4차 우주개발 5개년 계획
45
I. 우주개발 정책
중국 우주개발 동향과
시사점
46
I. 우주개발 정책
중국 우주개발 동향과
시사점
V. 시사점
47
I. 우주개발 정책
중국 우주개발 동향과
시사점
48
I. 우주개발 정책
중국 우주개발 동향과
시사점
참고 문헌
49
I. 우주개발 정책
중국 우주개발 동향과
시사점
52
기업경영 측면에서 바라본
국내 우주산업 현황과 발전전략 모색
임창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팀
경영학 박사
changho@kari.re.kr
I. 서 론
< 글로벌 우주경제 전망 >
자료: Morgan Stanley, 2020.7.
53
II. 우주산업
기업경영 측면에서 바라본
국내 우주산업 현황과
발전전략 모색
< 국내 총생산액 대비 우주산업 매출액 비중 >
자료: 우주산업실태조사 2021
Ⅱ. 국내 우주산업 현황
54
II. 우주산업
기업경영 측면에서 바라본
국내 우주산업 현황과
발전전략 모색
< 국내 우주기업 지역별 분포 >
자료: 우주산업실태조사 2021
< 국내 우주산업 참여 개시 연도별 기업체 수 >
자료: 우주산업실태조사 2021
55
II. 우주산업
기업경영 측면에서 바라본
국내 우주산업 현황과
발전전략 모색
자료: 우주산업실태조사 2021
< 매출액 규모별 기업 분포 >
< 매출 비중별 기업 분포 >
56
II. 우주산업
기업경영 측면에서 바라본
국내 우주산업 현황과
발전전략 모색
< 국내 우주기업 매출현황 >
자료: 우주산업실태조사 2021
III. 우주기업 환경의 주요 이슈
1. 수요창출
57
II. 우주산업
기업경영 측면에서 바라본
국내 우주산업 현황과
발전전략 모색
< The Valley of Death >
자료: Osawa and Miyazaki (2006)
58
II. 우주산업
기업경영 측면에서 바라본
국내 우주산업 현황과
발전전략 모색
3. 기업 자금과 민간투자
2. 기업의 회계처리 기준
59
II. 우주산업
기업경영 측면에서 바라본
국내 우주산업 현황과
발전전략 모색
< 주요국 민간 우주산업 투자규모 >
< 주요국 항공우주 기술수준 >
자료: OECD(영국 2016년 일본,한국 2018년,
그 외 국가 2017년 기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분야 민간투자 금융생태계 조사’로부터 재인용
자료: NTIS(2019.4.)
< 2021년 혁신적인 우주기업 >
자료: Fast Company,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분야 민간투자 금융생태계 조사」, 2021.12로부터 재인용
60
II. 우주산업
기업경영 측면에서 바라본
국내 우주산업 현황과
발전전략 모색
< 국내 민간 투자사들의 항공우주 분야 투자 현황 >
자료: The VC,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분야 민간투자 금융생태계 조사」, 2021.12로부터 재인용
주요 활동
년 도
기업명
61
II. 우주산업
기업경영 측면에서 바라본
국내 우주산업 현황과
발전전략 모색
4. 경영컨설팅과 전문경영인의 적극적 활용
62
II. 우주산업
기업경영 측면에서 바라본
국내 우주산업 현황과
발전전략 모색
IV. 결론 및 시사점
63
II. 우주산업
기업경영 측면에서 바라본
국내 우주산업 현황과
발전전략 모색
참고 문헌
64
우주산업의 성장과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제도
1. 뉴스페이스와 세계 우주산업의 성장
장태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팀
기술정책 박사(수료)
tjchang@kari.re.kr
<그림 1> 세계 우주산업 구분과 규모
자료: Euroconsult(2020)[1]
65
II. 우주산업
우주산업의 성장과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제도
1. Euroconsult의 구분에 따
르면 업스트림은 우주자산
을 제작/개발하고 다운스
트림에서는 그 우주자산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우주산업실태조사의 집
계기준에 따르면 달탐사 등
과 같이 인공위성 (달탐사
선)을 제작하는 우주탐사
활동을 우주활용분야로 구
분하고 있음
2. 위성 수신 셋톱박스의 매
출 감소를 필두로 위성방
송통신분야는 전년대비
약 6,130억원(23.4%p)
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다운스트림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일
시적인 시장상황의 변화와
정부의 우주개발 프로그램
투자 상황에 따라 크게 변
화할 수 있으므로 특정시
점의 값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2)
<표 1> 2020년 우주관련 활동금액
자료 : 2021 우주산업실태조사[2]
[단위: 백만원, %]
66
II. 우주산업
우주산업의 성장과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제도
3. 2020년 우주기기제작
분야의 기업 매출은 약
7,747억원, 연구기관 연
구예산은 약 5,200억원
4. 천리안 위성의 기상정보
및 환경정보 외에 대부분
의 위성정보는 국외 위성
정보 대비 차별성을 제공
하 지 못하고 있어, 아직은
국내 우주산업에서 업스
트림과 다운스트림 간의
강한 연계는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된다.
3)
4)
2. 국내 우주개발 분야 투자 특성
67
II. 우주산업
우주산업의 성장과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제도
5. 지티엘(2021, 그핍톤),
누스페이스(2020, 선보
엔젤파트너스)에 대한 2
건의 투자에 대해서는 투
자금액 비공개
6. 세종1호: 초소형 저궤도
위성(무게 10.8kg), 미
국 민간위성 기업 스파이
어 글로벌에 의뢰해 제조
5)
6)
<표 2> 2020년 우주기기제작 분야 정부 예산 투입 결과
자료 : 2021년 우주개발 진흥 시행계획[4]
68
II. 우주산업
우주산업의 성장과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제도
7.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
진)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
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69
II. 우주산업
우주산업의 성장과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제도
<표 3> 정부의 우주분야 기본계획 수립 이력
8)
8. 국가재정법 제38조(예
비타당성조사) 1기획재
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
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
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
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
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
된 중기사업계 획서에 의
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
으로 한다.
70
II. 우주산업
우주산업의 성장과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제도
<표 4>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소요기간
9)
10)
11)
9. 기존 사업들의 일정 조정
이 이뤄졌으며, 고체 소형
발사체 개발, 고체 킥모터
개발, 소형발사체 발사장
구축 등이 신규로 추가됨
10.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1) 예비타당성조
사 수행기간은 9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
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
에서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 제26조(예비타당성조사
의 요구)(1) 각 중앙관
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
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
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조사에 소요
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
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
년도까지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를 요구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금하고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신규 예정 사업
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를 요구할 수 있다.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
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
발사업 처리규정 제11
조(사전기획) ①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 기획
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
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
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
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하
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
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
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기술비지
정 연구개발사업 등 연구
자가 직접 연구과제를 제
안하는 형태의 사업분야
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소요기간
기타
근거
예비타당성조사
71
II. 우주산업
우주산업의 성장과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제도
12)
13)
14)
15)
16)
13.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의3(예비타당성조사 대
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
견 제출)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
로서 「국가재정법」 제38
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
정기 관의 장이 예비타당
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
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
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
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
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
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제출할 수 있다. <개
정 2013. 3. 23., 2017.
7. 26.>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
보통 신부장관이 기술성
을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
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
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
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
정 보통신부장관과 협의
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
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0. 12.
27.]
1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4조와 「과학기술분야 정
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및 「국
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
관연구기관 기본사업 운
영규정」을 준용
<그림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 기관평가 체계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20)[6]
72
II. 우주산업
우주산업의 성장과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제도
15. 기본사업 운영기준 제6
조(사업의 기획) ② 원장
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기
획연 구를 추진해야 한다.
기획 연구는 향후 주제 선
정 및 기획 시 필요한 미
래 예측, 연구 수요 및 동
향 조사 등을 위해서도 상
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으며 당해연도 기본사업
직접비 총액의 최대 5%
까지 기획연구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다.
1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기본사업의
추진)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연
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
구회(이하 “연구회”라 한
다)는 법 제5조의2에 따
라 기본사업의 예고, 사
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
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
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이사회(
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뉴스페이스와 국내 우주산업 투자구조
73
II. 우주산업
우주산업의 성장과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제도
17)
17. 아포피스 탐사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이 수립된 2018년 이후
인 2019년부터 이야기
되었으며 2021년 수정
시 반영되지 않아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사업 추진 결
정의 한계가 가까워지는
시점까지 “아포피스 근
접탐사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달 궤도선”, “달 착
륙선” 및 “한국 형 발사체
개발사업”들과의 조율 등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였
기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어도 부정적인 결
론이 도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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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주산업
우주산업의 성장과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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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제도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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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주산업
우주산업의 성장과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제도
중앙대학교 교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대학교 교수
한밭대학교 교수
조선대학교 교수
이승주
정영진
박상중
김건희
이창재
편 집 위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