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인권경영 체계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요약
2020
(
)
년도 인권경영 체계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요약
2020
(
경영지원본부 행정부 윤리경영담당
월
<
, ’20. 8.31.( )>
I. 과업수행 개요
1.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ㅇ 공공기관은 인권 보호 의무와 인권 존중 책임을 실현하는 선도적 역할로서 중요함
ㅇ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도입 권고에 따라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인권영향평가 실시가 필요함
,
2. 과업수행 주요내용
인권경영 체계구축 ▶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 인권영향평가 실시 ▶
개선과제 도출
II. 인권경영 체계구축
1. 인권경영 추진체계
인권경영 Control Tower
인권경영 Control Towe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위원
위원장
(
)
인권경영 총괄
인권경영 총괄
부원장
(
)
인권구제책임관
행정부장
(
)
인권경영 실행
인권경영 실
윤리경영담당
(
)
2. 인권경영위원회 체계 및 세부기능
ㅇ 인권경영관련 자문
(
) 연구원 인권경영관련 계획 및 세부추진사항 정책 제
,
· 도,
인권경영 주관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문
ㅇ 인권경영 실천 점검
(
·
) 기관운영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
,
의·
의결 등 연구원의 인권경영 실천 및 실행에 관해 주기적 모니터링
ㅇ 인권침해 구제제도 참여
(
) 인권침해 사례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접수된
,
사례에 대한 자문 및 인권침해 구제사건에 대한 심의 의결
·
- 2 -
III. 인권영향평가
1. 인권영향평가 개요
ㅇ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경영과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 잠재
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함
2. 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
번
호
이 슈
진단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1
3
6
-
-
2 고용상의 비차별
17
-
-
-
-
3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14
-
-
-
2
4 강제 노동의 금지
7
1
-
-
3
5 아동노동의 금지
-
-
-
-
14
6 산업안전 보장
17
-
-
-
-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5
-
2
-
3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3
-
-
-
7
9 환경권 보장
11
-
-
-
7
10 소비자인권 보호
6
-
-
-
9
합 계
101 4
8
0
45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
번
호
분야
가치사슬
진단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연소시험
기획
2
-
-
-
-
커뮤니케이션 -
1
1
-
-
안전관리
4
-
-
-
-
2 우주발사체
발사
보상
6
-
-
-
-
이의제기
2
-
-
-
-
3 우주과학관
운영
시설물 관리 3
1
-
-
-
운영관리
5
-
-
-
-
합 계
22
2
1
0
0
ㅇ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금년도 인권영향평가는 시범 시행으로 연구원의 특성에 맞는 지표개발 및
보완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일 필요함
- 인권침해 구제제도 제공을 위하여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과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이 필요하며 구제제도의 접근성 증대 및 대 내외 홍보가 필요함
·
- 협력기업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접수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인권경영 확산의 노력이 필요함
ㅇ 주요사업 나로우주센터 인권영향평가
(
)
- 지역주민 인권을 보장을 위한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상시소통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취약한 점이 일부 진단되어 보완이 필요함
-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해 지역주민의 어업손실 보상 관련하여 적절한 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에 예정되어있는 우주
,
(`21)
발사체 발사 관련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주과학관은 시설물 이용객의 인권적 견지에서 바라볼 때 야외 계단의
안전 문구 등의 일부 시설물 노후화로 인권 이슈가 진단되었으며 보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