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0년도 인권경영 체계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요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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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인권경영  체계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요약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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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인권경영  체계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요약

2020

(

경영지원본부  행정부  윤리경영담당

<

,  ’20.  8.31.( )>

I. 과업수행 개요

1.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ㅇ 공공기관은 인권 보호 의무와 인권 존중 책임을 실현하는 선도적 역할로서 중요함

ㅇ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도입 권고에 따라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인권영향평가 실시가 필요함

2. 과업수행 주요내용

인권경영 체계구축 ▶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 인권영향평가 실시 ▶

개선과제 도출

II. 인권경영 체계구축

1. 인권경영 추진체계

인권경영  Control  Tower

인권경영  Control  Towe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위원

위원장

(

)

인권경영 총괄 

인권경영 총괄

부원장

(

)

인권구제책임관

행정부장

(

)

인권경영 실행

인권경영 실

윤리경영담당

(

)

2. 인권경영위원회 체계 및 세부기능

ㅇ  인권경영관련 자문

(

) 연구원 인권경영관련 계획 및 세부추진사항 정책 제

 

· 도, 

인권경영 주관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문

ㅇ  인권경영 실천 점검

(

·

) 기관운영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

 

의·

의결 등 연구원의 인권경영 실천 및 실행에 관해 주기적 모니터링

ㅇ  인권침해 구제제도 참여

(

) 인권침해 사례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접수된 

 

사례에 대한 자문 및 인권침해 구제사건에 대한 심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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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II. 인권영향평가

1. 인권영향평가 개요

   ㅇ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경영과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 잠재

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함

2. 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

이  슈

진단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1

3

6

-

-

2 고용상의 비차별

17

-

-

-

-

3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14

-

-

-

2

4 강제 노동의 금지

7

1

-

-

3

5 아동노동의 금지

-

-

-

-

14

6 산업안전 보장

17

-

-

-

-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5

-

2

-

3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3

-

-

-

7

9 환경권 보장

11

-

-

-

7

10 소비자인권 보호

6

-

-

-

9

합  계

101 4

8

0

45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

분야

가치사슬

진단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연소시험

기획

2

-

-

-

-

커뮤니케이션 -

1

1

-

-

안전관리

4

-

-

-

-

2 우주발사체 

발사

보상

6

-

-

-

-

이의제기

2

-

-

-

-

3 우주과학관 

운영

시설물 관리 3

1

-

-

-

운영관리

5

-

-

-

-

합  계

22

2

1

0

0

ㅇ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금년도 인권영향평가는 시범 시행으로 연구원의 특성에 맞는 지표개발 및 

보완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일 필요함

- 인권침해 구제제도 제공을 위하여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과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이 필요하며 구제제도의 접근성 증대 및 대 내외 홍보가 필요함

·

- 협력기업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접수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인권경영 확산의 노력이 필요함

ㅇ 주요사업 나로우주센터 인권영향평가

(

- 지역주민 인권을 보장을 위한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상시소통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취약한 점이 일부 진단되어 보완이 필요함

-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해 지역주민의 어업손실 보상 관련하여 적절한 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에 예정되어있는 우주

(`21)

발사체 발사 관련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주과학관은  시설물  이용객의  인권적  견지에서  바라볼  때  야외  계단의 

안전 문구 등의 일부 시설물 노후화로 인권 이슈가 진단되었으며 보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