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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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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1.11.15(월) 16:25(회의 종료시) 이후 사용 |
배포일시 |
2021.11.1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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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별도배포 #공동배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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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괄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담당자 |
과장 이현정, 서기관 박현진 (044-200-2248, 2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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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
담당자 |
과장 신재식, 사무관 이석원 (044-202-4620, 4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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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안건 |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
담당자 |
과장 신재식, 사무관 용찬재 (044-202-4620, 4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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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 계획 |
담당자 |
과장 신재식, 서기관 김태규 (044-202-4620, 4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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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국가우주위원회 격상(위원장:과기부장관→국무총리) 후 첫 주재 |
세계 7대 ‘우주강국’ 향해 발사! ‘우주 비즈니스 시대’ 열기 위해 강한 자생력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 만든다! - △위성 170여기 개발, 국내발사체 40여 회 발사(~’31)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22~’35, 3.7조원) 추진 등 - 김 총리, 항공우주연구원 내 연구현장도 방문...내년 누리호 2차(5월) 및 달궤도선(8월) 발사 등 우주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 다할 것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10년 후 ‘우주 비즈니스 시대’ 열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서 우주개발 로드맵 제시 △(기술·인프라) 위성 개발·국내발사체 발사, 민간 전용 발사장 구축 △(환경·제도) 기술경쟁력 확보 부분부터 단계적 계약, 기술료 감면·지체상금 완화 △(육성·사업화) 자율차·스마트폰 등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연관산업 발굴, 6G 위성통신기술·서비스 실증 등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추진계획) 4차 산업혁명 인프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착수 세부계획 수립 14년간 3.7조 투입, 위성항법서비스에 필요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 개발·구축 등 |
* 위성항법시스템: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항법·시간(PNT : Position, Navigation, Timing)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
□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15일(월) 오후, 국가우주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붙임 1 참조
* 나로호·누리호 등 발사체 개발, 아리랑·천리안 등 위성 개발의 핵심역할을 한 국내 우주개발의 산실
ㅇ 이날 회의는 우주개발이 냉전기 미·소 간 체제 경쟁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에어백, 정수기, MRI·CT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우주기술이 활용될 뿐만 아니라 위성·발사체제작 외에 위성항법(GPS 등), 우주인터넷, 우주관광 등 新산업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시대에 진입하였다는 공감대 하에 개최되었으며, ※ 붙임 2 참조
- 김부겸 위원장 및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7명 등이 참석하여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계획｣,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국가우주위원회 운영 계획」은 연구개발 중심에서 외교·안보·산업 등 종합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주정책 총괄·조정을 위해,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기정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동 위원회 산하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안보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한 사항을 심의, 국방부 차관·국정원 차장이 공동위원장
◈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 정부는 중장기적 산업육성 전략 수립을 통해 국내 우주기술 및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10년 후에는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연다는 목표하에 우주개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ㅇ 뉴스페이스 시대 세계 우주산업은 급격히 성장 중인데 비해, 아직 성장 초기단계*인 국내 우주산업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 붙임 2 참조
* ’20년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3조 2,610억원 규모로 세계 우주산업의 1% 규모
□ 이번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해외기술 도입이 어려운 우주분야에서 우리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대한민국 대표 우주기업을 육성합니다.
- 공공 개발을 통해 우리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공공목적의 위성을 총 170여기 개발하고, 위성개발과 연계하여 국내발사체 총 40여 회 발사를 추진합니다.
<연도별 위성개발계획(안)>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정지궤도위성* |
2기 |
1기 |
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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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실용위성** |
2기 |
1기 |
2기 |
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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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중형위성** |
1기 |
1기 |
1기 |
2기 |
1기 |
1기 |
2기 |
1기 |
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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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군집위성*** |
1(차소) |
1기 |
7기 |
6기 |
26기 |
5기 |
8기 |
26기 |
13기 |
* 기상, 통신, 항법 등 / ** 한반도 정밀 관측, 환경·산림관측 등 / *** 고빈도 지구관측 등
- 특히 민간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에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주산업 거점으로서 발사체, 위성, 소재·부품 등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ㅇ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창의·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기술료 감면·지체상금 완화*로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방위사업 수준(계약금의 10%)으로 완화 검토
- 또한,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교육센터 지정** 등을 통해 우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미래세대의 우주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컨텐츠 제작·보급도 추진하겠습니다.
* 미취업자 산업체 현장연수, 석·박사 도제식 교육, 기취업자 실무 재교육 등
** 대학을 대상으로 ‘미래우주교육센터’ 지정하여 기초·실무교육에서 채용연계까지 지원
ㅇ 우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성정보산업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위성정보 개방성 확대를 통한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 위성TV, 위성통신, 지구관측 등으로, 세계 우주산업의 93.6%(2,533억 달러, ’19)
- 스마트폰, 자율차 등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연관산업을 발굴하고, 6G 위성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하여 민간이 상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 6G 군집위성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및 지상망이 취약한 도서지역 통신서비스 등의 실증 추진
- 이와 더불어, 위성 영상 배포·처리·분석 플랫폼 구축 및 AI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위성 영상 활용을 촉진합니다.
- 2022년부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우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 기반의 비즈니스 실증 또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추진계획」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에 2022년 착수합니다.
* 위치(Position), 항법(Navigation), 시각(Timing) / ** Korean Positioning System
ㅇ 위성항법시스템은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교통·통신 등 경제‧사회 전반의 기반기술이자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ㅇ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2.)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내년 사업착수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오늘 심의‧의결했습니다.
□ KPS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35년까지 14년간 사업비 총 3조 7,234.5억원을 투입하여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개발‧구축할 예정입니다.
* 기존 역대 최대규모 우주개발 사업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10～’22, 1.9조원)
ㅇ 또한, 출연연에서 산업체로의 적극적인 기술이전, KPS의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붙임 3 참조
ㅇ 연구개발 총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에 ‘KPS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KPS위원회’, ‘KPS개발운영단’ 등의 전담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해 ｢(가칭)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KPS가 구축되면 유사시에도 금융․전력․통신․교통망 등 주요 국가기반 인프라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며, 센티미터(cm)급 초정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ㅇ 정부는 KPS를 주춧돌로 하여 우주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짧은 우주개발의 역사에도 우리는 우리땅에서 우리손으로 만든 누리호를 발사하여, 세계 7번째로 1톤급 이상의 대형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우주선진국은 우주기술을 넘어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ㅇ “오늘 이 자리에서 우주기업을 키우고, 강한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의 다음 목적지로 설정하여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점을 천명했습니다.
□민간위원들도 “국민이 원하는 인프라 서비스와 부가가치 창출 및 국내 우주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현우 위원)이며,
ㅇ “민간 발사장 구축 단계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국방과학연구소 박종승 위원)하다고 하는 등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을 보탰습니다.
□이에 김 총리는, “민관이 합심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룬 저력이 있는 만큼, 아직 초기인 우주산업도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우주강국에 진입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면서,
ㅇ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에서도 소관 분야에서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금일 위원회에 이어, 김 총리는 항우연 내 연구현장을 찾아 지난 10월 누리호 발사 결과를 청취하고 달궤도선, 지상정밀관측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 6·7호 제작현장도 시찰하면서, 최일선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누리호가 우리 국민들에게 준 감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내년 누리호 2차(5월) 및 달궤도선(8월) 발사 등 우리 우주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붙임 1 |
국가우주위원회 개요 |
□ (목적) 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설치
▹ 법적근거 :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
◈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과기정통부장관), 당연직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을 포함 16인으로 구성(임기 2년)
*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국가우주위원회 (국무총리) |
※ 부위원장 : 과기정통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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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 실무위원회 (과기정통부 차관) |
안보우주개발 실무위원회 (국방부 차관, 국정원 차장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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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및 민간위원 |
과기정통부 |
국방부 국정원 |
부처 및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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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국가우주정책 및 우주개발 주요현안에 대해 심의·의결
① 기본계획 ② 기본계획 관련 정부 주요 정책 ③ 전문기관 지정 ④ 우주개발사업 이용‧관리의 평가 ⑤ 재원 조달 등 ⑥ 발사체 발사허가 ⑦ 우주개발의 시정(是正) ⑧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법적근거 :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2항 1∼8호
붙임 2 |
우주산업 개요 및 국내외 현황 |
우주산업 개요 및 국내외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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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념) 우주산업은 발사체·위성 등 우주기기 제작·운용, 우주관련 제품·서비스의 개발과 공급과 관련된 모든 산업 <우주산업의 분류>
※ 간접우주산업 사례(우주기술 스핀오프)
ㅇ (세계현황) 세계 우주산업은 ’19년 현재 2,707억달러(약 298조원) 규모 * 정부우주개발 예산 포함시 총 3,660억달러 규모 <최근 뉴스페이스 기업 동향>
ㅇ (국내현황)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3조 2,610억원(세계우주산업의 1%규모) - 총 359개 중 중소기업 321개(89.4%), 연매출 10억 미만 기업 227개(63.2%) <국내 우주산업의 분야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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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요 |
ㅇ (목적) 8기의 KPS 위성을 배치하여 한반도 주변에 초정밀 PNT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통신 등 국가 인프라 운영의 완전성 보장 ㅇ (서비스 범위) 한반도와 부속도서 인근 지역* * 항공기‧선박 등의 항행 수요 등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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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여부처) 과기정통부(주관), 국토부, 해수부, 해경청 등
◦ (개발 일정 및 예산) ’22~’35년(총 14년) 동안 국비 3조 7,234.5억원을 투입 예정(예타 결과 기준)
◦ (시스템 구성) PNT 서비스에 필요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으로 구성
- 지상시스템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항법메시지를 생성하여 위성에 전달하면, 위성에서 지구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PNT 정보를 방송
ㅇ (주요 서비스) 다양한 PNT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
* ① 일반 서비스(상용 GPS와 유사), ② SBAS 서비스(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 보정서비스), ③ 미터급 서비스(1m급 정확도) ④ 센티미터급 서비스(5cm급 정확도), ⑤ 탐색구조 서비스(조난신호 전송)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