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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 

자체감사

자체감

자체

현황 

현황

및 

및 조치결과

조치결

조치

(2019

(201

(20

(2

(

년)

자체감사  현황  및  조치결과(2019년

 

2020.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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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일반감사  실시  결과

□ 실시개요

ㅇ 

실시목적 및 대상

- 연구원 업무수행 관련 전반적인 직무처리 실태 감사
- 관리상 불합리한 절차를 찾아내어 효율적으로 개선, 예방을 목표로 함

ㅇ 

감사 대상기간 : 2018. 6. 1. ~ 2019. 5. 31. (12개월)

ㅇ 

감사 실시기간 : 2019. 7. 15.(월) ~ 7. 26.(금)

□ 감사결과 (첨부)

[일반감사 실시결과]

처분요구

(건)

변상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

수사의뢰

15

-

-

-

4

4

5

-

2

-

* 2019년도 일반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첨부

□ 주요 개선사항

ㅇ 

특허 비용 처리 부적정 및 관련 절차 개선

-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비용의 세부 집행내역을 점검하여 특허

비용 관리절차 개선

ㅇ 

전산장비 저장매체 불용처리 절차 개선

- 전산장비 저장매체의 불용 처리는 전산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하도록 개선

ㅇ 

건강검진 시 공가 신청관련 복무사항

- 공가일자와 실제 건강검진일자를 다르게 신청한 직원 인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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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특정감사  실시  결과

□ 실시개요

ㅇ 

감사배경 : 민원 및 감사부서 자체 발굴을 통한 4건의 특정감사 실시

ㅇ 

점검대상

1. 2018년 결산보고서 점검
2. ○○○의 고충처리 요청 건에 대한 특별감사
3. △△△의 연구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감사
4. 연구원 리스크 및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운영 성과감사

□ 실시결과

[특정감사 실시결과]

특정감사명

감사실시결과

ㅇ 

2018년 결산감사
(‘19.2.25.∼2.28.)

ㅇ 2018년도 결산보고서의 각종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객관

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처리기준 
준수 등 확인

ㅇ 

○○○의 고충처리 요청
건에 대한 특별감사

(‘19.3.25.∼4.26.)

ㅇ 관련자에 대하여 인적 조치
ㅇ  고충처리  접수  후  관련  진행사항을  제  3자적  입장에서 

감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 개선

ㅇ  고충처리위원의 기피·회피 제도와 재심 제도 및 고충처리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기한 설정 등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는 규정 보완 

ㅇ 고충처리위원의 POOL을 구성하고, 고충처리 요청 건별로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하는 방안 도입 검토

ㅇ 고충처리위원 및 고충처리 담당자의 전문역량 관련  직무교육 이수 

의무화 권고

ㅇ 

△△△의 연구원 행동강령위
반여부 등에 대한 특별감사

(‘19.3.25.∼4.26.)

ㅇ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

ㅇ  위반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  지정  및  향후  2년간  항우

(연)에서 발주하는 모든 신규 용역사업에 참가를 제한

ㅇ 위반업체에 대해 패밀리기업(중소기업기술지원 업무협약)

지정 취소

ㅇ 연구원 리스크 및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운영 성과감사

(‘19.10.16.∼11.29.)

ㅇ  경영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시스템  구축 

및 제도적/규정적 개선 절차 수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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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

  외부감사  수감  현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계휴가철 대비 공직기강 점검

□ 감사일정 : 2019.7.30.(화)
□ 감사반 편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점검내용

ㅇ 

연구원 복무 및 보안 점검

□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조치 계획 및 결과

비고

ㅇ 서랍 미시건

(열쇠, 외장하드, USB 2개) 등 보안

조치 미흡 직원 주의 처분 요구

◦ 해당직원  인적  처분  및  안전

지킴이를 통한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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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첨부

  2019년도  일반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처분요구

종류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교육

ㅇ교육관리부서는  교육신청 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지원된  교육비 

25,000원

을 

“환수” 하고, “주의” 조치

ㅇ교육결과보고서  미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게  보고서 
제출을  안내하는  메일  발송  등  시스템을
개선

주의

,

환수

,

개선

ㅇ 관계직원 주의 조치 및 

교육비 환수

인사

ㅇ해외출장 귀국보고서를 기일 보다 지연 제출

한 자 중 

30일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직원

과 

’18년 일반감사 시 지적을 받았던 직원

에게는 

“경고”, 30일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직원 중  

’18년 일반감사 시 동일 건으로 지

적을  받았던  적이  있거나

, ’19년에  3회  이

상  지연  제출한  직원은 

“경고”, 3회  미만 

지연 제출한 직원에게는 

“주의”조치

경고

,

주의

ㅇ 관련자 경고

, 주의 조치

규정

ㅇ연구원 징계요령의 강등 등 징계조치에 대하

여 강등처분 효력과 근로기준법의 감급제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징계의  실효성이  확보
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

ㅇ안전보건업무관리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등  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의 실시주체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개정

ㅇ연구원  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이  상위  규

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
정의  제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탁연
구과제  관리기준의  보고서 제출관련  조항을 
개정

ㅇ국가계약법상의  계약보증금률과  연구원의 계약

관련 규정과 차이가 발생하니 연구원은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를 준용하여 
계약관련 규정을 개정

개정

ㅇ 관련 제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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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분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처분요구

종류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규정

ㅇ연구원이 계약변경업무 추진 시 계약업체들

간 체결한 업무승계 계약서외의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
상대자와 계약체결 시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
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
도록 계약관련규정을 개정

개정

,

통보

ㅇ 관련 제규정 개정 및 

관련자 통보

시설

‘2018년도 재활가능자원 수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 2018년 동안 재활가능자원의 반출량 산

, 출입통제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자에게

“경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

장에게 

“주의”조치

경고

,

주의

ㅇ 관련자 경고

, 주의 조치 

전산

ㅇ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전산장비  저장매체의 

불용  처리는  전산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
하도록 개선

개선

ㅇ 관련 제 규정 개정

인사

ㅇ공가일자와  실제  건강검진  일자를  다르게 

신청 처리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복무위반 직원에게 

“경고”조치

ㅇ복무관리부서 및 건강검진관리부서 에서는 휴

가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에 대한 적극적 
안내

(공지)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경고

,

개선

ㅇ 관련자 경고 및 공가관련

공지

총무

ㅇ감사부서  결재를  누락한  해당  부서장에게 

향후  기관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문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통보” 조치

하고

, 동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장들에게 주지

통보

ㅇ 관련자 통보

총무

ㅇ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요청받아  외부로 기관 

차원의  자료가  제출될  때에는  내부결재를 
받은 후 외부에 제출하도록 개선

개선

ㅇ 관련 절차 수립 개선

성과

“지식재산권 통합관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원 용역

”의 계약기간 차이에서 발생한 

비용 미지급분에 대하여 

2018. 12월에 총 2,710

천원을 부적절하게  지급  신청하고  처리한 
관련자에게 

“경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장에게 

“주의” 조치

ㅇ최근 

3년간  특허  출원  비용의  상세항목을 

점검하여 특허 비용 관리절차 개선 요청

경고

,

주의

ㅇ 관련자 경고

, 주의 조치

ㅇ 특허 비용 관리절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