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01
20
2
년도
년도
년
감사보고서
감사보고
감사보
감사
감
2019년도
202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1 -
1
일반감사 실시 결과
□ 실시개요
ㅇ
실시목적 및 대상
- 연구원 업무수행 관련 전반적인 직무처리 실태 감사
- 관리상 불합리한 절차를 찾아내어 효율적으로 개선, 예방을 목표로 함
ㅇ
감사 대상기간 : 2018. 6. 1. ~ 2019. 5. 31. (12개월)
ㅇ
감사 실시기간 : 2019. 7. 15.(월) ~ 7. 26.(금)
□ 감사결과 (첨부)
[일반감사 실시결과]
계
처분요구
(건)
변상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
수사의뢰
15
-
-
-
4
4
5
-
2
-
* 2019년도 일반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첨부
□ 주요 개선사항
ㅇ
특허 비용 처리 부적정 및 관련 절차 개선
-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비용의 세부 집행내역을 점검하여 특허
비용 관리절차 개선
ㅇ
전산장비 저장매체 불용처리 절차 개선
- 전산장비 저장매체의 불용 처리는 전산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하도록 개선
ㅇ
건강검진 시 공가 신청관련 복무사항
- 공가일자와 실제 건강검진일자를 다르게 신청한 직원 인적조치
- 2 -
2
특정감사 실시 결과
□ 실시개요
ㅇ
감사배경 : 민원 및 감사부서 자체 발굴을 통한 4건의 특정감사 실시
ㅇ
점검대상
1. 2018년 결산보고서 점검
2. ○○○의 고충처리 요청 건에 대한 특별감사
3. △△△의 연구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감사
4. 연구원 리스크 및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운영 성과감사
□ 실시결과
[특정감사 실시결과]
특정감사명
감사실시결과
ㅇ
2018년 결산감사
(‘19.2.25.∼2.28.)
ㅇ 2018년도 결산보고서의 각종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객관
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처리기준
준수 등 확인
ㅇ
○○○의 고충처리 요청
건에 대한 특별감사
(‘19.3.25.∼4.26.)
ㅇ 관련자에 대하여 인적 조치
ㅇ 고충처리 접수 후 관련 진행사항을 제 3자적 입장에서
감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 개선
ㅇ 고충처리위원의 기피·회피 제도와 재심 제도 및 고충처리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기한 설정 등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는 규정 보완
ㅇ 고충처리위원의 POOL을 구성하고, 고충처리 요청 건별로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하는 방안 도입 검토
ㅇ 고충처리위원 및 고충처리 담당자의 전문역량 관련 직무교육 이수
의무화 권고
ㅇ
△△△의 연구원 행동강령위
반여부 등에 대한 특별감사
(‘19.3.25.∼4.26.)
ㅇ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
ㅇ 위반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 지정 및 향후 2년간 항우
(연)에서 발주하는 모든 신규 용역사업에 참가를 제한
ㅇ 위반업체에 대해 패밀리기업(중소기업기술지원 업무협약)
지정 취소
ㅇ 연구원 리스크 및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운영 성과감사
(‘19.10.16.∼11.29.)
ㅇ 경영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시스템 구축
및 제도적/규정적 개선 절차 수립 권고
- 3 -
3
일상감사 실시 결과
□ 실시 개요
ㅇ
점검절차
- 기관 주요사항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 결재전 내용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건을 반려하거나 의견 제시함
ㅇ
점검대상
- 연구원 신규직원 채용계획, 중장기 기본계획 등 주요보고사항
- 연구업무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및 혁신운영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안건 및 결과 보고
- 구매, 계약, 지출, 자산, 공사 등 금액기준별 회계 처리사항
- 외부강의 신고, 지급신청, 국내외 출장 신청, 연구비 정산 등
ㅇ
점검현황
- 2019년 일상감사(11,022건) 사전검토를 통하여 부적정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173)하고, 불합리한 건은 반려(88건) 조치함
(단위 : 건)
점검 내용
결재
의견제시
반려
계
문서 기안
, 시행
2,162
104
31
2,297
외부강의
·회의 등 신고
2,322
7
2
2,331
계약 품의
2,175
7
17
2,199
구매요구서 등록
1,353
20
23
1,396
지급 신청
1,238
4
11
1,253
국외 출장 신청
838
23
1
862
국외 출장 정산
455
0
2
457
위원회 보고 등
218
8
1
227
계
10,761
173
88
11,022
- 4 -
□ 실시 결과
구분
주요 지적내용
개선사항
인사관리
교육훈련계획 수립
전년도 사회적 이슈나 우리 연구원의 운영상
문제로 나타났던 사안에 대하여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 요청
1. 추가 또는 강화 과목: 갑질, 성폭력, 연구
윤리, 리더쉽 등
2. 교육주기: 최소 분기 1회
인사관리
외부강의•회의등 신고현황 점검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 제시, 특히 직무관련성,
출장처리의 적절성 등을 검토 요청
사업관리
항공우주기술 기반 벤처창업
지원 프로그램(STAR
exploration) 운영 계획
향후 프로그램 운영 성과분석을 통한
feedback 추진 요청
계약관리
계약변경 처리 업무
발사일정의 변동 가능성 때문에 특정 기간을
설정, 추가적인 하자보증 연장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발사 이후 하자보증이
불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하자보증 기간 및
가격에 대한 협상 실시 요청
구매관리
구매발의 업무
선정된 저온고압용기 설치 장소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안전 측면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증빙을 포함 하도록
우주환경시험부와 협조 요청
4
외부감사 수감 현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계휴가철 대비 공직기강 점검
□ 감사일정 : 2019.7.30.(화)
□ 감사반 편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점검내용
ㅇ
연구원 복무 및 보안 점검
- 5 -
□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조치 계획 및 결과
비고
ㅇ 서랍 미시건
(열쇠, 외장하드, USB 2개) 등 보안
조치 미흡 직원 주의 처분 요구
◦ 해당직원 인적 처분 및 안전
지킴이를 통한 점검 강화
5
기관내 성범죄 사건 처리에 대한 자체점검 현황
ㅇ
해당사항 없음
- 6 -
첨부
2019년도 일반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처분요구
종류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교육
ㅇ교육관리부서는 교육신청 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지원된 교육비
25,000원
을
“환수” 하고, “주의” 조치
ㅇ교육결과보고서 미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게 보고서
제출을 안내하는 메일 발송 등 시스템을
개선
주의
,
환수
,
개선
ㅇ 관계직원 주의 조치 및
교육비 환수
인사
ㅇ해외출장 귀국보고서를 기일 보다 지연 제출
한 자 중
30일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직원
과
’18년 일반감사 시 지적을 받았던 직원
에게는
“경고”, 30일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직원 중
’18년 일반감사 시 동일 건으로 지
적을 받았던 적이 있거나
, ’19년에 3회 이
상 지연 제출한 직원은
“경고”, 3회 미만
지연 제출한 직원에게는
“주의”조치
경고
,
주의
ㅇ 관련자 경고
, 주의 조치
규정
ㅇ연구원 징계요령의 강등 등 징계조치에 대하
여 강등처분 효력과 근로기준법의 감급제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징계의 실효성이 확보
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
ㅇ안전보건업무관리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등 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의 실시주체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개정
ㅇ연구원 위탁연구과제 관리기준이 상위 규
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
정의 제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탁연
구과제 관리기준의 보고서 제출관련 조항을
개정
ㅇ국가계약법상의 계약보증금률과 연구원의 계약
관련 규정과 차이가 발생하니 연구원은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를 준용하여
계약관련 규정을 개정
개정
ㅇ 관련 제규정 개정
- 7 -
분야
처분요구 사항 및 요지
처분요구
종류
조치계획 및 결과
비고
규정
ㅇ연구원이 계약변경업무 추진 시 계약업체들
간 체결한 업무승계 계약서외의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해 승계할 수 있는지와 당초 계약
상대자와 계약체결 시 필요한 자격요건을 동
일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
도록 계약관련규정을 개정
개정
,
통보
ㅇ 관련 제규정 개정 및
관련자 통보
시설
ㅇ
‘2018년도 재활가능자원 수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 2018년 동안 재활가능자원의 반출량 산
출
, 출입통제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자에게
“경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
장에게
“주의”조치
경고
,
주의
ㅇ 관련자 경고
, 주의 조치
전산
ㅇ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전산장비 저장매체의
불용 처리는 전산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
하도록 개선
개선
ㅇ 관련 제 규정 개정
인사
ㅇ공가일자와 실제 건강검진 일자를 다르게
신청 처리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복무위반 직원에게
“경고”조치
ㅇ복무관리부서 및 건강검진관리부서 에서는 휴
가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에 대한 적극적
안내
(공지)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경고
,
개선
ㅇ 관련자 경고 및 공가관련
공지
총무
ㅇ감사부서 결재를 누락한 해당 부서장에게
향후 기관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문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통보’ 조치
하고
, 동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장들에게 주지
통보
ㅇ 관련자 통보
총무
ㅇ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요청받아 외부로 기관
차원의 자료가 제출될 때에는 내부결재를
받은 후 외부에 제출하도록 개선
개선
ㅇ 관련 절차 수립 개선
성과
ㅇ
“지식재산권 통합관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원 용역
”의 계약기간 차이에서 발생한
비용 미지급분에 대하여
2018. 12월에 총 2,710
천원을 부적절하게 지급 신청하고 처리한
관련자에게
“경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장에게
“주의” 조치
ㅇ최근
3년간 특허 출원 비용의 상세항목을
점검하여 특허 비용 관리절차 개선 요청
경고
,
주의
ㅇ 관련자 경고
, 주의 조치
ㅇ 특허 비용 관리절차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