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지적사항

조치내용

비고

1

○교육훈련운영

지침 등 규정

제,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이므로 「교육훈련운영지침」의

기본교육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 「교육훈련운영지침」개정 추진

“개선”

○ 권익위 권고를 반영한 자체 상품권 관리지침이 없음

○ 온누리상품권 관리와 관련하여

타기관의 현황 및 권익위 권고사항 등을 조사 관련지침 제정

추진 “개선”

○ 지식재산권 권리화, 연차유지, 유지

포기 등 업무 과정의 일관성과

업무 처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발명에 대한 연구원 차원의 규정 제정 등 ‘개선’ 필요

○ 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 지식재산권 권리화 및 연차유지, 유지포기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 “개선”

2

○제안서 단계에서

정량지표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

○ 구매조달팀은 기술평가에 있어

제안서 단계에서 수행실적, 재무

구조․경영상태 등 정량지표에

대한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운영

하도록 ‘개선’ 필요

○ ‘재무건전성 평가기준’을 제정 완료 “개선”

3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 지연 제출

○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를 「취업규칙」제33조(출장)제4항에서 정한 기일보다 지연하여 제출한 직원 중 30일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직원들에게는 ‘경고’ 조치하고, 10일이상 30일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직원들에게‘주의’조치 등 인사조치 필요

○ 관련자 “경고” 및 “주의”

조치 완료

- 안OO 외 2명 “경고” 조치

- 김OO 외 5명 “주의” 조치

4

○재정보증보험

가입대상 및 재정

보증금액 확대 요구

○ 재정보증보험 관리부서(총무정보팀)

에서는 연구관리부서장 및 부서

원을 회계관계직원에 포함하고,

재정보증금액을 상향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도록

‘개선’ 필요

○ 재정보증보험 가입대상 확대

적용 및 재정보증금액을 상향

확대 가입 완료

○ 관련 지침의 개정 추진

5

○논문표절방지

시스템 활용 확대를

통한 연구윤리 제고

○ 연구원의 연구윤리 제고를 위해

2016년 도입한 연구논문의 표절

방지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표절방지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연구논문 게재/발표 시, 전자

결재 보안성 검토 양식(보안성 검토 및 공개 승인서)에 ‘유사도검사결과(유사도검색 시스템 활용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

6

○계약기간 종료시

점에 임박한 계약

기간 연장 신청

○ 구매계약담당부서는 계약종료일에

임박하여 계약변경요청을 하지

않도록 공지함과 동시에 관련

제도를 ‘개선’ 필요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 연장 사유 발생 시 지제 없이 연장 신청)를 위반하여 계약종료일에 임박하여 계약변경요청 한 비행안전기술실 선임연구원 최지환과 인공지능연구실 연구원 김도윤에게 각각 ‘주의’ 조치 등 인사조치 필요

○ 연구원 포털 일반공지’에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임박한 계약변경 관련 안내를 공지하여 계약 기간연장 근거

제시 및 즉각적인 계약변경 신청을

안내함

○ 긴급한 사유로 계약종료시점에

임박한 계약변경 신청시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

하도록 명시

○ 관련자 “주의” 조치 완료

- 최OO 외1명 “주의”조치

7

○기술이전 절차

개선

○ 기술이전 및 특허 관리를 선도하고

있는 타 출연(연)을 벤치마킹하여

우수기술 소개 자료 등을 제작

하여 뉴스레터, 이메일 등 온라인

으로 관련 기업에 홍보하고, 현재

항공우주 중소기업 지원 홈페이지에

안내된 기술이전 대상기술 및

특허를 분기별 등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는 등 다

양한 수요 발굴을 통해 향후 기

술사업화를 촉진하도록 ‘개선’하고,

○ 현재 홈페이지에 안내된 연구부서와

기술이전 신청기업간 사전에 진

행되는 협의 단계부터 담당부서인

사업전략실이 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술이전 실시계약이 체결, 관리

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 필요

○ 타 출연(연)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도록 “개선”완료

- 기존 항공우주 중소기업 지원 홈페

이지에서 기술마케팅 내용을 확대

개편하여, 기관 사업화 우수기술의

상시 홍보 기능을 강화

- 우수기술소개자료 제작 및 이메일로 기업에 홍보

-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 개최

○ 기술이전 신청기업과 담당부서가 사전에 기술이전 협의를 수행하도록 기술이전 운영지침의 기술이전 업무절차를 개정 완료

- 기술이전 업무절차 변경에 대해 원내 공지

8

○공가(건강검진)

신청일 불일치

복무위반

○ 공가 일자와 실제 건강검진 일자를

다르게 신청 처리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복무위반 직원에게

‘경고’ 등 인사조치 필요

○ 복무관리부서(인사관리팀) 및 건강

검진관리부서(안전보안팀)에서는

휴가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에

대한 적극적 안내(공지)를 통해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

○ 관련자 “경고” 조치 완료

- 최OO 외 4명 “경고”조치

○ 건강검진 시행 통보시 검진일 공가

안내(발송공문 명기 및 메일 공지)

개선

9

○시설공사 안전관리

감독업무 이행 소홀

○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일용작업자에

대하여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에게 ‘주의’ 등 인사조치 필요

○ 관련자 “주의” 조치 완료

- 박OO 외1명 “주의”조치

○ 업체 착공계 제출시 및 안전교육 시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증

확인 절차 준수 개선

10

○관급자재(레미콘)

반입 시 검수․관리

절차 이행 소홀

○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관급자재

(레미콘) 반입시 검수․관리절차를

소홀히 처리한 직원에게 ‘주의’ 등 인사조치 필요

○ 관련자 “주의” 조치 완료

- 김OO 외1명 “주의”조치

○ 관급자재(레미콘) 반입 시 감독관

확인 강화 조치

11

○시설공사 설계변경

절차 미준수

○ 시설공사 추진중 관련기준(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9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3호])에 따른 설계

변경 절차를 소홀히 처리한 직원

에게 ‘주의’ 등 인사조치 필요

○ 관련자 “주의” 조치 완료

- 강OO 외1명 “주의”조치

12

○정보통신망의 재난

복구 대책 수립 미흡

○ 정보통신망의 장애에 대비한 연구원

전체 차원의 재난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개선’ 조치

필요

○ 2019년 부서 주요업무목표로

추진, 관련부서 및 전문 업체와의

충분한 논의․검토를 통한 연구원

차원의 정보통신망 재난복구 대책을

수립, 원장 보고 후 시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