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2019. 2. 13
2019
반부패·청렴정책 성과와 보완
2019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지침
I.
CPI 그래프
1. 우리나라 청렴수준의 주목할 만한 도약 시작
3
’00
’02
’04
’06
’08
’10
’12
’14
’16
’17
’18
57
정체기
상승기
상승
동력 확보
‘12년 100점 만점으로 변경
4.0
4.5
4.5
5.1
5.6
5.4
56
55
53
54
(단위 : 점)
공공기관 청렴수준과 국민 부패인식의
긍정적 변화 지속
4
2.
7.86
7.86
7.78
7.89
7.85
7.94
8.12
(단위 : 점)
’12
’13
’14
’15
’16
’17
’18
(단위 : 점)
’17년
’18년
청렴도 점수 추이 (2012년~2018년)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 (2017년~2018년)
(단위 : 점)
5
2. 공공기관 청렴수준과 국민 부패인식의 긍정적 변화 지속
감소전망
50.8%
평균
비슷할전망
39.8%
증가전망
9.4%
9.6%
12.9%
12.2%
8.0%
4.1%
38.3%
47.7%
38.0%
48.2%
26.8%
52.1%
39.4%
49.8%
43.8%
69.1%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현재보다
줄어들것
현재보다
비슷할것
현재보다
늘어날것
7.1
3.2
3.9
3.8
2.5
2.3
2.7
2.9
2.1
2.0
2.4
1.9
1.4
0.5
15.2
17.2
19.3
14.7
11.1
6.7
1.6
4.9
3.9
3.9
3.1
2.3
1.6
5.9
8.5
11.8
4.5
5.5
7.5
5.0
0.5
3.0
3.0
4.3
1.0
0.8
0.3
2.0
0%
4%
8%
12%
16%
20%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단위: %)
우리사회 부패수준 전망
부패경험 추이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6
반성 및 보완
3.
’17
13.4%p 개선
53.4%
’18
66.8%
‘우리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보이지
않는 부패
보이는
부패
국민 과반 이상은
여전히
부정적인 응답
금품‧뇌물
갑질‧불공정
반칙·특권
공공부패
민간부패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
갑질과 불공정, 반칙과 특권 등을 포함하는 ‘부패’ 개념 확대
청렴 문화 확산으로 국민 체감도 제고 필요
반부패·청렴정책 중점 추진 과제
(부패방지국)
2019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지침
Ⅱ.
8
추진 전략 및 목표
목 표
비 전
“반칙과 특권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 ”
추진전략
9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한 범정부 협업 추진
1.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한
취약부문 집중 개선
범정부 협업으로
반부패 개혁 동력 확보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응방향
제시
국민에게 상실감과 피해를 야기하는
구조적 과제 선정‧논의
※ (소관부처) 법·제도, 추진기반 등 대안마련
(범정부) 공유·협업
※ ’18년 부패인식지수(CPI) 평가, 국제기구 논평
등 분석
10
범정부차원 생활 속 적폐 대응체계 구축‧운영
2.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개선
범정부 협업을 통한 이행관리 및
대국민 소통 강화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체계 마련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신규과제 선정‧개선
※ 국민건강, 부당한 후원‧협찬 등 국민생활 밀착
분야 중심 신규과제 지속 선정 추진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등
분야별, 지역별 소통체계 구축으로
과제발굴 및 의견수렴
※ 생애주기별 생활적폐 9개 과제
11
부정환수법 제정 추진
예산낭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일반법 제정 추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 추진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
3.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관계기관 합동 기획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 신고사건 빈발 분야, 관리·감독 사각지대,
시사(時事) 분야 등
(기관 협조사항) 부정수급 불시점검 및
기관간 교차점검 확대
x
12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후속조치 추진
4.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후속조치
주무부처는 제도개선 이행상황 주기적
모니터링 및 미흡기관 관리·감독
채용비리 지속 점검을 통해
종합대책 이행력 강화
채용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 제재·
퇴출,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 확행
공정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종합대책 ’19.2월 발표 예정
※ 기관별 채용비리 근절 노력도 등을 각종 평가에
반영
13
낡은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공공기관의 협찬 강요 등 취약분야
관련 규정·기준 정비
제도 운영 실태조사 (반기별) 및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 기관 현지점검
국민의 의문사항에 대해 신속·정확한
답변 제공
※ 온라인·긴급현안 질의는 14일 이내 답변 추진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해석기준 정립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강화
5.
시간강사 (’19.8. 적용대상 추가), 기업‧민간
단체 대상 맞춤형 교육 추진
쟁점분야, 반복질의 등을 중심으로
해석기준 정립
※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간담회 개최
(연 9회 예정)
14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질적 이행기반 구축
행동강령 개정을 위한 세부 지침 제공
공공분야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 실효성 제고
강화된 행동강령의 공직사회 내재화
6.
※ (갑질 근절) 공무원의 직무권한·영향력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 (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 부당한 지원·의전
요구 금지 및 부당요구에 대한 거부 의무화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안 심사 강화
갑질 예방을 위한 윤리기준 정립·확산
※ 신규 갑질 유형에 대해서는 갑질 개념을
확장하는 등 규율체계 지속 정비
갑질 신고자 보호 및 주요 갑질 취약
분야 집중 점검
15
공공기관에 대한
반부패 진단‧평가 강화
청렴도 측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타당성 제고
청렴컨설팅을 통한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평가‧환류를 통한 자율적 개선노력 지원 확대
7.
※ 측정대상에 지방의회 포함, 실효성 낮은 기관 제외
※ 전문가, 측정기관 담당자 대상 의견수렴 (상반기)
반부패 핵심과제 위주로 시책평가
지표 간소화
권역별‧유형별 컨설팅 그룹 지원
※ 청렴도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이 그룹 구성
지역 토착비리, 학사비리 등 반부패
현안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분야별 담당자와 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문제점 발굴 및 개선안 마련
※ ’18년도 40개 지표 → ’19년도 30개 지표 내외
16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부패취약분야 불합리한 제도 발굴･개선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발굴·정비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8.
※ 생활적폐, 예산낭비, 민‧관 유착, 관리 사각지대 등
주요 부패현안 발생 시 자율적･상시적
제도개선 추진
권역별 제도개선 이행 전략회의 확대
등 사후관리 강화
(현행법령) 토착비리 및 민간부패 취약
분야 법령 개선
※ 이해충돌 및 특혜 제공, 계약‧조달, 보조금 분야 등
(제‧개정 법령) 법령·자치법규·공직유관
단체 내부규정의 부패유발요인 개선
※ 국민건강·안전, 보육 및 교육 분야 부패행위,
권한남용 등 집중 검토
※ 12개 권역, 256개 기관 대상
17
공직자 청렴교육 내실화
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참여 활성화
공직자･국민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추진
9.
※ 대면교육 대상자 맞춤교육, 청렴교육 강사 양성,
청렴역량 향상과정 등 교육과정 운영
청렴교육 추진실적 점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
※ 사연, UCC, 동화, 랩 분야
각급 공공기관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 2월말까지 전년도 실적 제출 및 실태점검 예정
청렴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 ‘ 청렴채널 i ’, 게임형 교육 커리큘럼 등
18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한
반부패 파트너십 강화
국민의 시각에서 반부패 의제설정
(agenda setting)
국민과 함께
청렴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전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민관협력 추진
10.
※ 안전분야 부패, 재건축 비리 등 생활적폐 관련
사건 발생 시 협의회 명의 의견서 발표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활성화
온‧오프라인을 통한 반부패정책에
국민 직접참여 기회 확대
※ 국민생각함,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생활 속 청렴실천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이행·홍보
※ 1기관 1실천 운동
※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등 개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지원 및
민간부문 반부패‧청렴 활동 육성
19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응방향 제시
CPI, PERC, IMD 등 국제기구 평가
결과 및 논평 분석
국제 반부패 협력 강화
국가청렴이미지 개선 대책 추진
※ 미국, 유럽 등 주요 외국상의 CEO 간담회, 주요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
정책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
2020년 국제반부패컨퍼런스(IACC)
개최 추진
※ IACC : 반부패분야 최대 민관공동 국제회의(’20.6.)
(140여개국 2,000여명 참석 예정)
반부패라운드 대응 및 반부패정책
전수 확대
11.
반부패·청렴정책 중점 추진 과제
(심사보호국)
2019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지침
Ⅱ.
21
신고자 보호 제도 홍보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12.
소통·참여 중심 홍보
※ 감성형 홍보, 기업문화 캠페인 등
신고자 보호 강화 릴레이 선포식
※ 공공기관 의 신고자 보호 강화 노력 유도
‘공익신고의 날’ 기념일(12.9.) 행사
※ 신고자 초청 강연, 축하 공연 등을 통해
신고자의 용기와 신고의 의미 공유
사회적 공감대 형성
2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신고성 민원’ 처리 시
신고자 보호 강화 대책 추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보상·포상 확대
13.
촘촘한 신고자 보호 · 보상 제도 구축
※ 신고자 신분유출 처벌 강화, 보상 확대 등
보호‧보상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 재취업 지원 등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보상금 지급사건의 체계적 관리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등 강화
※ 민원처리 시스템에 주의사항 자동표출
국민신문고 등 업무시스템 개선
※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등 지침 마련 ·배포
23
이첩사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신고처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
14.
신고사건 처리역량 제고
신고 사건 처리 매뉴얼 제작 ·배포
※ 보조금 부정수급(3~5월), 지역 토착비리 (6~7월),
안전분야 (10~11월)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 부정수급 신고(5월), 부패 ·공익신고(7월)
이첩사건에 대한 시스템 관리
이첩사건의 수사 ·재판결과 등 정보
공유 강화
24
비위면직자
재취업 위반 발생 예방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15.
비위면직자 발생시 취업제한 안내
의무화
X
운영방식 개선
취업제한 의무위반자 해임요구
불이행시 제재 강화
비위면직자의 취업가능 여부 사전허가
방식으로 전환 검토
비위면직자 등 명단 누락 방지를 위한
명단관리 강화
25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청렴포털’ 개통
반부패 업무혁신을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범국가적 청렴포털 구축
16.
※ 부패행위자 현황, 기관별 청렴도 등
기관별 반부패 정보의 통합 공개
온라인으로 신고 및 보호·보상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포털 구축
표준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보급
반부패 업무 온라인 공유 기반 마련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 ’19.1.10, 신년기자회견 연설 中 -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없이 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