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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일반감사

결과 보고서

2018.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구분

제목

지적사항

조치계획

비고

1

성희롱예방지침 등 지침 제개정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 관련 지침 개정 안내 등에 따른 성희롱 예방지침 미제정

- 여비규정과 여비업무 처리기준 간 통신비 관련조항이 충돌되어 불합

- 02년 제정한 연구비카드사용지침에 대하여 17년까지 개정 및 현행화 없이 운용

- 성희롱성폭력 예방기준 제정

- 관련 규정 개정 예정

- 연구비카드 사용지침 개정

2

기술료 분납 징수 계약시 지급이행보증 보험증권 구비

- 정액기술료 분할징수시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기술료 미납시 채권 확보조치 미시행

- 안정적인 기술료 징수를 위하여 기술료에 대한 지급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계약 체결시 제출하도록 개선

- 기술이전 운영지침 개정

3

정보화 사업, 전산장비 도입 시 보안성 검토 누락

- 정보화사업 추진, 디지털복합기, 정보보호시스템, 전산장비 등 도입시 사전 보안성 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

- 보안성검토 대상, 절차 공지

- 구매요구시 전산팀장 결재 포함 개선

4

건설사업 관리 역 기술지원 자 대체 투입 시 교체 절차 위반

-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기술자 대체 투입시 연구원의 승인 절차 미준

- 관련자 1명 주의 조치

5

교통영향 평가

결과 이행

부적정

- 17년 4월 연구원 내부도로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결과 미이행 (횡단보도 5개소, 안전지대 1개소, 주차금지표지판 1개소 등 미설치)

- 교통영향평가 결과 시설 설치

완료

6

외부강의 신고 지연

- 외부강의 관리부서’17.12 지 신고 누락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아 경고, 주의 조치

- 외부강의 신고지침상 불명확한 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처리기준 확립 개선

- 외부강의 출장 신청시 신고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결재시스템 개선

- 지속적인 안내, 공지,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 개선

-외부강의 대가의 개인별 수령에서 기관의 수입으로 인식하고 일정 금액을 개인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 권고

- 신고 누락관련 자진신고를 받아 조치 예정

- 외부강의 신고지침 개정

- 시스템 개선 완료

- 주기적 안내 및 교육 실시

- 관련 법령 및 타기관 사례 연계하여 개선 검토